2024년 9월 23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4년 9월 23일 한인신문 보기
한인신문 2024년 9월 23일자.pdf
drive.google.com
#CIS 뉴스#
카자흐스탄, 디지털 자산 범죄 대응 특수부서 ‘크립톤’ 창설
카자흐스탄 금융 모니터링청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Kripton' 특별 부서를 창설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알마티 경제조사국의 다니야르 악자노프 국장은 지역 정부 브리핑에서 특별 부서가 암호화폐 불법 사용 사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부서는 5,850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교환과 관련된 불법 활동 6건의 형사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는 134개의 인터넷 리소스가 사이버감시 시스템을 통해 차단되었습니다.”라고 악자노프 국장은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기타 범죄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범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암호화폐는 온라인 암시장에서도 사용됩니다. 이 분야에서 사용되는 비트코인과 기타 유형의 암호화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명확한 법적 분류가 없습니다.”라고 국장은 덧붙였다.
알마티시 경제조사국 감사부 사켄 콘두바예프 부장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암호화폐 불법 거래에 대한 법원 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확인된 사례에 따르면, 불법 암호화폐 거래소를 조직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매우 유사합니다. 이 개인들은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시민들과 암호화폐를 교환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을 교환하여 서비스에 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활동은 법으로 규제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자산 교환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세무 당국에 법인으로 등록하고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올해 봄에는 아스타나 시민이 불법 암호화폐 교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70억 텡게가 넘는 대규모 수익을 창출하고 불법 보상을 위해 Binance 플랫폼에서 디지털 자산(USDT)을 교환하는 불법 사업 활동에 연루된 아스타나 시민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러시아 국민은 무담보 디지털 자산의 거래(구매/판매)와 관련된 금지된 사업 활동 혐의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코스타나이에서 2년 동안 그는 12억 텡게 이상을 벌었다.
지난 여름, 코스타나이의 한 주민은 수년에 걸쳐 디지털 자산 판매로 70억 텡게 이상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혐의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알마티의 한 시민이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최저임금은 2029년까지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
카자흐스탄의 최저 임금은 2029년까지 85,000텡게로 유지된다. 이는 국민 경제부가 발표한 2025~2029년 카자흐스탄의 사회 경제적 발전 예측에 명시되어 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예측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민의 평균 월급은 다음과 같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 2024년 396,097텡게
• 2025년 431,691텡게
• 2026년 466,957텡게
• 2027년 500,754텡게
• 2028년 536,347텡게
• 2029년 573,736텡게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최저 임금은 85,000텡게로 유지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최저생계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9년까지 최저 생계비는 56,460텡게로 인상될 것이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 급여, 러시아와 벨라루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Numbeo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9월 16일 기준 급여 분야 국가 순위에서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97개국 중 67위를 차지했다. 카자흐스탄의 평균 월급은 582.4달러였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은 스위스로 월 7,200달러로 기록되었다. 순위 목록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룩셈부르크와 미국이 차지했고 각각 5,800달러와 4,500달러로 확인되었다.
한편, 최저임금은 쿠바(37.6달러), 이집트(146.5달러), 파키스탄(180.9달러)에서 나타났다.
CIS 국가 중에서는 아르메니아(608.1달러)와 몰도바(599.5달러)에서 카자흐스탄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러시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급여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Ranking.kz 분석가들은 세계의 대도시를 상대로 확인한 평균 급여는 알마티에서 678.5달러, 아스타나 584.5달러로 확인되었다고 언급했다.
총 335개 도시를 상대로 한 순위에서 알마티는 238위를 차지했고, 아스타나는 252위를 차지했다.
알마티는 CIS 국가의 도시 중 3위를 차지했다. 카자흐스탄의 남부 수도는 순위에서 모스크바(1,300달러)와 상트페테르부르크(854.5달러)에 밀려났다. CIS 국가의 도시 중 최저 임금은 비슈케크(352.6달러), 하리코프(358.5달러), 오데사(395.5달러)에서 기록되었다.
카자흐스탄 전략기획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카자흐스탄의 평균 월급은 403,300텡게로 전년 동기보다 10.3% 증가했다고 한다. 구매력의 실질 증가율은 1.7%이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 종사자가 878,700텡게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해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는 광업 및 채석업으로 이 분야 종사자들의 평균급여는 797,600텡게였고, 다음은 정보통신 부문으로 평균급여는 661,300텡게로 확인되었다.
농업 종사자들의 급여는 251,300텡게, 예술, 유흥 및 여가 분야의 급여는 260,900텡게로 카자흐스탄 업종 중 최저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아트라우주의 평균급여가 594,400텡게로 확인되어 가장 높은 평균 월급을 기록했다. 상위 3개 주요 지역에는 망기스타우주(579,800텡게)와 울르타우주(523,000텡게)가 포함되었다. 북카자흐스탄주에서는 평균 급여가 297,300텡게로 카자흐스탄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임금이 관찰되었다.
/포브스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이론 시험을 거쳐야 한다?
정부기업 ‘국민을 위한 정부’에서는 2024년 9월 19일 카자흐스탄 운전면허증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며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러한 재미있는 질문에 대해 외국인이 직접 정부기업에 문의를 했다.
"만약 당신에게 영주권이 있다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카자흐스탄 국민과 동일합니다. "라고 정부기업 '국민을 위한 정부'에서 답했다.
만약 외국인에게 자신의 국가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이 있고 카자흐스탄 영주권이 있다면, 카자흐스탄 운전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분증
• 건강진단서 073/у
• 국가세금 1.25мрп(2024년 4,615텡게) 납부
"이 외에도, 이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라고 정부기업에서 덧붙였다.
/자콘
토카예프 대통령, 개인소득세의 차별화 세율 도입 제안
카자흐스탄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개인소득세의 차별화된 세율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통신원이 보도했다.
“개인소득세의 차별화된 세율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조세행정에 대한 징벌적 접근방식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강제징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통보문을 발송해야 하는 세금체납액의 최대금액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부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부채 범위까지만 제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전체 은행 계좌가 차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채무가 큰 경우에는 담보 없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세무조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국민대담화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체는 다른 어떤 사업체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세금 혜택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혜택에 대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업체를 실제로 고무시킬 수 있는 혜택들을 보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 개발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산의 건설, 인수, 현대화, 재건축 대한 일회성 공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어떤 기업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대통령은 발표했다.
대통령은 또한 새로운 세무법 채택을 2025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규 세무법 초안을 검토하는 것의 일환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철저한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잡하지만 필요한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서두르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높은 수준으로 준비하기 위해 신규 세무법 채택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대통령에 따르면, 지하경제의 높은 비중이 지속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지속적인 지하경제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재정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크게 줄이려면 일련의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국경 세관에 대한 모든 작업을 짧은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대외 무역 활동에서 다른 관할권으로의 불법적인 수입 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언급했다.
/카즈태그
벡타노브 총리, 2025년 1월부터 ‘사회수당 전자지갑’ 도입 지시
카자흐스탄 올자스 벡테노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민대담화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수당 전자지갑 출시 기간에 대해 발표했다고 카자흐스탄 정부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정부 회의에서 올자스 벡테노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민대담화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디지털 개발부가 구체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적인 업무 내용과 명확한 이행 기한을 정했다.
12월 1일 이전에 디지털 개발부는 디지털 결제 문서에 포함될 공공 서비스 목록을 승인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노동부, 보건부, 교육부, 지방부처와 함께 이의 도입을 보장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필요한 입법 개정 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전자정부' 플랫폼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 총리는 이 작업의 첫 번째 결과가 올해 12월에 발표되어야 한다고 정부부처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편, '사회수당 전자지갑'의 도입은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은행 카드 사용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은행, 추심업자 및 세무 당국의 추심으로부터 사회수당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9월 2일 카자흐스탄 국민대담화 메시지에서 현재 지원 조치가 국민의 실질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제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종종 그러한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부유한 가족이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국민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 내년 초부터 '사회수당 전자지갑' 메커니즘을 도입하라고 지시합니다. 국가 지원은 정말로 필요한 국민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즉, 공정성, 개방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라고 대통령은 발표했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