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신설 배경과 현재까지의 과정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수가 2021년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라 설립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재외동포청 설치를 약속한 바 있으며, 2022년 10월 6일에 윤석열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설립 논의가 시작됐다. 그 이전까지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하여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며,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과 더불어 재외동포청 설치에 여야 이견은 없었다.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 중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과 관련해 여야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고, 결국 여가부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부 격상 내용만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23년 2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설이 확정됐다.
재외동포청 편제 확정… 3국 1센터 체제
최근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편제가 확정됐다. 정무직 인사가 청장을, 고위 공무원이 차장을 맡게 되고 재외동포청 안에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생긴다.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지난 4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등의 직제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기획조정관은 국 급의 조직이어서 재외동포청은 3국 1센터 체제로 운영된다. 재외동포정책국은 해외를 지역별로 담당하는 몇 개 조직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교류협력국 안에는 교육, 문화, 차세대, 인권, 한상(韓商)을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재외동포 민원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에서 일하는 직원은 재외동포재단보다 두 배 가까이 인원이 많은 151명이다.
정부는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재외동포협력센터을 설립해 재외동포재단이 해 왔던 ‘지원 사업’을 맡길 계획인데,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직제일부개정령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과 관련한 법률안은 ‘재외동포기본법’에 부칙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청 출범 관전 포인트_이종환 칼럼/월드코리안
출처/나무위키&월드코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