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중앙은행, 기준 금리 14%로 인하 조치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이사회는 기준금리를 연 1%내려 14%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중앙은행 언론보도부에서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경제가 정점을 찍은 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동시에 금융 규제 당국에 따르면, 경색된 대외 금융 여건이 국내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기준금리를 1% 인하하면 지난해 3월에 있었던 리스크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해 발생한 부담 요소가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라고 중앙은행에서 발표했다.
인플레이션 예측은 8.5~9.5%대로 하향 추세와 함께 주요 금리를 연 14%로 정하면 적당히 긴축된 통화 여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제 당국은 의견을 밝혔다.
한편, 2022년 7월 기준 금리는 15% 였고, 당시 이는 6월 16%에서 1% 하락한 것이었다. 2022년 3월 중순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한번에 3%나 증가하면서 14%에서 17%까지 인상되었다.
/가제타우즈
우즈벡에서 의사의 합법적 활동 방해할 경우 최대 15일 구류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3월 27일 의료 종사자들의 활동 방해 책임을 규정하는 행정 위반시 책임에 관한 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개정안은 '나로드나예 슬라바' 신문에 게시되었다.
행정 위반법은 의료 종사자의 합법적인 의료 활동을 방해하거나 의료 종사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불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197-7조에 명시했다.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의 경우 5~7 기본계산지수, 공무원의 경우 7~10 기본계산지수 과태료 또는 최대 15일 구속이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공격에 대한 사건이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것은 구급차 기사를 포함해 구급대원들이다. 가끔 이러한 공격은 어떠한 이유도 없이 행해지기도 한다.
법 전문에는 이러한 개정안이 의료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활동에 대한 다양한 간섭을 방지하며 의료계 종사자들의 지위와 권한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시민에게 적시에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보건부는 이전에 2019년에 의료 종사자에 대한 공격을 범죄화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보건부가 작성한 이 초안은 의사에 대한 시민의 공격을 악화시키는 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최고형은 5년에서 7년의 징역형이다.
“현행하는 형사법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의료 종사자를 공격하고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음에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당시 보건부 루슬란 무함마디예프 법무부 부장이 언급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들은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사 5명 중 1명만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법 집행 기관에 요청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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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우즈벡 수입품의 자국어 표기 의무 해제
우즈베키스탄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3월 23일 국내 소비시장에서의 물가 안정을 보장하는 추가 정책에 관한 명령서에 서명했다.
이전에 우리가 보도한 내용과 같이 이 명령서는 2023년까지 치즈, 코티지 치즈, 초콜릿, 제과류, 사과, 배, 모과, 요구르트, 케피르, 유제품, 파스타류, 돼지고기 등을 포함해 34가지 종류의 식료품과 상품에 대해 수입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 특혜는 8월 31일까지 양파와 상추 수입에도 적용된다.
이 외에도, 2023년 6월 30일까지 육류, 어류, 유제품, 과일, 식용류 등 22개 종류에 대한 식료품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한다. 대통령의 명령서에서 이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2023년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 2021년 1월 29일자 제41호 정부내각 명령서 '국내 생산 지원을 위한 정책'에 명시된 공공조달 내에서 수입 식료품 국가 기관 주문 제한
•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되는 식료품에 우즈벡어로 표기된 의무적 상표 라벨링 절차
이러한 혜택은 이전에 이미 도입되었으며 2022년까지 유효했다. 딜쇼드 술타노프 경제부 차관은 당시 우즈베키스탄은 수입 식품 시장을 다각화하고 있지만 수입품에 우즈벡어로 의무적인 상표 라벨링을 하는 요구가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다고 Gazeta.uz에 인터뷰한 바 있다.
“만약 제가 이전에 저희가 함께 일하지 않았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수입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러한 국가에서 제가 주문하는 양에 라벨링 작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서 우즈벡 통관 지역에서 라벨링 작업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시장을 다양화시키기 위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술타노프 차관은 설명했다.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내각에 식품 및 농산물을 우즈베키스탄 영토로 수입할 때 국가 감독 과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위험 분석 원칙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제안서를 한달 이내에 대통령 행정실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올해 초부터 식품 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대통령은 식료픔 증가를 위해 6.2조솜을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최초로 은행의 중재 없이 기업가들에게 직업 1.3억달러를 책정할 것이라고 대통령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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