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6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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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자흐스탄에서 ‘IT 종사자’를 위한 특별 비자 도입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유목민을 위한 비자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비자는 해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00유로 이상의 소득이 있는 외국인들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카자흐스탄에서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역 언론에서 다룬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은 IT 전문가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규정에 수요가 많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특별 카테고리를 추가하게 된다. 여기에 선발된 사람들은 세금을 면제받는다. 비자는 1년간 유효하다. 다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된 바가 없다.
그리고 러시아 국민은 카자흐스탄에 비자 없이 입국할 권리가 있지만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카자흐스탄에 보다 더 긴 시간을 체류할 수 있는 기회만 얻게 될 것이라고 영사과 비자업무의 티무르 아르슬라노프 담당자가 설명했다.
“그들은 카자흐스탄에서 고용주를 찾거나 TOO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유한회사(TOO)란 러시아의 OOO와 같은 법인으로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은 임시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입국하는 100명의 IT 기술자 중 10명은 디지털 유목민으로 그들은 다른 국가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임시허가를 위해서 타일랜드, 조지아, 아르메니아와 같은 제 3국을 계속적으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지털 유목민 비자는 향후 시민권을 얻기 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고 싶어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디지털 유목민 비자는 카자흐스탄에서 간소화된 절차로 거주할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동시에 디지털 유목민 비자는 특히 러시아의 IT 기술자들에게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자율적 비영리 단체 'Information Culture'의 이반 베그틴 위원장은 여겼다. 가장 좋은 예는 디지털 시민권 제도가 있는 에스토니아이다. 디지털 시민권을 받아 유럽의 국민들은 간편한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몇몇 러시아 국민들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유사한 비자가 많은 나라에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 유럽 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매우 인기있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코메르산
카자흐스탄에서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북카자흐스탄주에서 올해 초부터 총 338건의 정부 공무원에 대한 불복종 사례가 접수되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경찰청 언론 보도실의 정보에 따르면 정부 공무원의 법적 요구사항을 불복종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반사항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에서 나타나 있다.
법조항에 따르면 만약 법을 위반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이는 15МРП(51,750텡게)의 벌금이나 15일의 행정 구속이 가능하다. 만약 반복해서 법을 위반한다면 최대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임산부나 14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 58세 이상의 여성, 63세 이상의 남성, 14세 미만의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남성으로 구속이 불가능하다면 50МРП(172,500텡게)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의 말을 따르지 않은 44세의 북카자흐스탄주 주민은 과태료를 지불하거나 15일 구속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파트에서 난폭하게 행동했던 41세의 페트로파블롭스크 시민은 20일 구속될 예정이다. 그는 이전에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기소된 적 있기 때문이다.
페트로파블로프스크 경찰서의 마라트 주말리예프 서장은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주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며, 간혹 유흥장소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 1~9월 경제 성장률 4.7%
올해 1월~9월까지 결산 결과,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은 4.7%를 기록했다.
실질적인 성장은 3.7%로, 서비스업은 5.1% 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종별로 가장 많이 성장한 것은 건설업, 상업, 그리고 정보통신업이다.
자본금 투자 성장은 12.1%였다.
운송업 및 창고업 투자가 59.4%, 상업 37.5%, 교육 23.7%, 농업 12.9%, 그리고 광업 4.3%를 포함해 산업 8.2%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곳은 망기스타우주, 투르케스탄주, 파블라다르주, 그리고 아바이주다.
2023년 1월~8월 결산 결과에 따르면 대외무역액은 4.2% 증가해 911억달러에 달했다.
수출액은 512억달러였고 그중 가공제품 수출액은 162억달러였다.
수입액은 398억달러였다.
전반적으로 무역수지는 114억에 달했다.
제조업은 성장 추세에 있고 생산량은 3.2% 증가했다.
14개 지역에서 성장률이 확인되었다.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곳은 알마티와 서카자흐스탄주, 코스타나이주, 크즐오르다주로 확인되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계공학 분야의 성장은 27.3%였고 그 중 자동차 산업은 40.8%, 전기 장비 생산은 30.6% 증가했다.
이 밖에도 식품제조 3.3%, 화학공업 1.5%, 금속제품 4.2%, 음료 3.2%, 플라스틱제품 6.8%, 경공업도 14.6% 증가했다.
/포브스
알마티의 사회 경제적 발전 계획 승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3년 9월 13일 결정서를 통해 알마티시 사회 경제 개발에 대한 카자흐스탄 대통령 지시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계획을 승인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히 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지진 장비 및 프로그램을 키르기즈스탄과 중국의 이전 경보 시스템과 통합한다.
• 다층 건물의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 수준을 80%까지 향상시켜 소방서의 자재 및 기술 베이스 개선
• 발샤야 알마티강, 카스켈렌, 탈가르, 예식 강 바닥의 이류 취약 지역에 새로운 안정화 수로를 재건하고 건설한다.
• 상하수도 시설을 건설한다.
• 전기충전소를 500개 설치한다.
• 알마티 열난방전력소-2를 가스로 전환하고 보수한다.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입법을 마련한다.
• LRT 1호선 노선의 설계 및 건설, 지상 지하철 조직, 학생 기숙사 및 기타 시설 건설, 시장 현대화, 도시 설계 규정 승인, 조명 설치를 한다.
이 외에도,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소비 규정을 결정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차등 요금 적용과 상하수도 시설 구조에 대한 개발 및 승인을 2040년까지 전망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알마티시 근교에 위치한 알마티주의 25개 거주 지역에 가스화를 진행할 것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다.
• 알라타우 라이온에 1교대당 350명이 방문할 수 있는 병원과 25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종양센터가 있는 종합 병원 건설
• 중앙시립병원의 새로운 건물 건설
• 정부 민간 합작 사업으로 전략적 의료 파트너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병원과 함께 메데우 라이온에 200명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국제 병원 건설
• 1차 의료 시설 통합 기준에 따른 11개 병원 설계 및 건설, 2개 병원 현대화
/자콘
카자흐스탄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서 벗어난다?’
Freedom Finance Global은 카자흐스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분위기 전망을 밝히고 앞으로의 경향을 분석할 수 있는 시장 전문 참여자들의 의견을 밝혔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연구는 현재 시장 침체가 시장 요인과 시장에 영향력 있는 참가자인 정부의 직접적인 결정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는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분석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2022~2023년은 2018년에 시작된 시장 성장의 전환기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번 연구에서 이루어진 시장의 전문적인 평가에는 정부, 건설기업,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과 2등급 은행 분야의 광고 정보 수집업체 등의 고위 관리자와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의 중요성 측면에서 정부가 제일 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추세를 반영하기보다는 정부 결정에 더 얽매이게 만든다.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구매자들은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561명과 이미 구매를 한 486명, 총 1,04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택 수요가 높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긴축적인 금리 시장은 모기지론을 대출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대출 위험도를 악화시킨다. 그리고 이는 결국 시장 발전을 방해하여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된다.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가 주택 구입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3.9%는 올해 구매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주택 구매와 관련해, 응답자의 75%가 주택을 구매하는 데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을 가진 응답자들 중에서 60% 이상이 모기지론을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2022년에 모기지 거래의 비중이 34~40%라고 언급한 것과 상충되는 것이다. 이는 시장 금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미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2023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순자산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Freedom Finance Global 분석가들은 부동산 시장 상황 개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첫 번째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신규 모기지론 프로그램을 발표하지 않거나 시장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수준으로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 부동산 시장은 매우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2등급 은행의 프로그램 비중이 확대되고, 국민들은 금리가 허용 가능할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금리에 대한 압박을 계속 느끼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부가 광범위한 시장을 위해 새로운 모기지론 프로그램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시장은 쉬운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금리는 2018년에 ‘7-20-25’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와 같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상향 수정될 것이다. 두 시나리오 모두 주도에서의 주택 투자 매력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임대 주택 수익률과 적금의 수익률을 같을 수 있지만,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에 2등급 은행의 수익률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카즈인폼
알마티, 카자흐스탄 GDP의 20% 이상 차지
올해, 계속되는 세계 지정학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경제는 경제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 카자흐스탄의 지역과 도시가 발전하고 이러한 발전이 카자흐스탄의 전체 발전을 이룬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finprom.kz에서 보도했다.
2023년 1분기 결산결과 카자흐스탄의 국내총생산(GDP)는 23.6조텡게를 기록했고 이는 작년 동일한 기간에 비해 5% 증가한 것이다.
GDP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알마티로 연간 13.9% 증가했다. 이는 카자흐스탄 전국 평균보다 2.5배 높은 것이다.
GDP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은 울르타우주(+13%)와 제티수주(+11.4%)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 지역도 있었다. 이는 카라간다주와 악토베주였다.
전반적으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카자흐스탄의 GDP 구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지역은 알마티로 20.2%를 차지했다.
다른 지역의 수치는 현저히 낮았다. 2위에 오른 아트라우주의 GDP 비중은 14.1%였다. 3위에는 아스타나가 올랐고 전체에서 10.3%를 차지했다. 다음은 카라간다주(6.9%), 알마티주(4.3%)이다. GDP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지역은 제티수주로 겨우 1.3%를 차지했다.
이렇게 남부 수도가 카자흐스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GDP에도 해당 부문의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다.
GDP 성장에서도 알마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2.51포인트 증가했다.
알마티의 GDP 구조에서 제품 생산은 8.1%, 서비스는 83.3%를 차지했다.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산업 생산량은 현재의 가격으로 1.3조텡게를 기록했고 2022년 동일기간에 비해 21.7% 증가했다. 해당기간 건설 및 서비스 규모는 3,223억텡게로 작년에 비해 3.8% 증가했다. 그리고 상업은 16.5% 증가했다.
/포브스
카작 정부, 2027년까지 의료부분에 GDP 5%까지 확대
카자흐스탄에서 의료 분야에 재정 지원을 2027년까지 GDP의 5%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국무총리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의료분야의 향후 발전에 관한 문제는 알리한 스마일로프 카자흐스탄 국무총리 주재 하에 진행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 의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라고 지난 월요일 발표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최근 몇 년 의료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었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재정 지원을 GDP의 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선진기술과 투자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국무총리는 말했다.
작년 한해 결산 결과 의료 분야의 자본금에 대한 투자는 약 30%였고 금액으로는 $5.4억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지난 7년동안 제약시장의 규모는 2.9배 증가했습니다. 총체적인 정책이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것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지시대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20개 건설할 계획입니다. '농업 의료 현대화' 국가 프로젝트 계획 안에서 1차 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 655개 세워졌고 32개의 지역 종합 병원을 보수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무총리는 또한 글로벌 제약산업의 주요 대표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정부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약 산업을 포함한 의료 분야는 향후 발전할 수 있는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즈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