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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자흐스탄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결제카드 발급 조건 강화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카자흐스탄 비거주자에 은행 카드를 발급하는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결제 서비스 및 무현금 지불 시장 기업 규제 개선에 관한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이사회 명령서 개정 및 보충에 관한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고 이는 현재 공개 법규정 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카자흐스탄에 상시 거주 또는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카자흐스탄 국민 이주법에 따라 받은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허가서나 임시 거주 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결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에게 은행 카드를 발급하는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외국인이 마약밀매, 도박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 카드를 발급받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은행카드 발급은 카자흐스탄 영토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를 증빙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특히 노동 계약서, 학업에 관련된 계약서, 영주권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 은행 카드 이용에 관련되어 개정된 것도 있다. 미성년자들을 위해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은행카드를 이용해 할부로 결제할 수 없다.
• 해외에서 은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00,000텡게를 초과할 수 없다.
• 국내에서 은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0,000텡게를 초과할 수 없다.
• 은행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은 100,000텡게를 초과할 수 없다.
•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한 금전 거래는 일일 500,000텡게를 초과할 수 없다.
• 국내에서 카드를 이용한 금전 거래는 일일 100,000텡게를 초과할 수 없다.
• 법적 보호자가 카드에 돈을 넣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의 카드에 이체를 할 수 없다.
• 미성년자의 은행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결제 목록은 법적 대변인이 정한다.
/포브스
카자흐스탄 법치주의 순위 65위 차지
2023년 많은 국가에서 법치주의가 다시 약화되었다. 이에 대해 World Justice Project (WJP)에서 작성한 2023년 법치주의 인덱스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순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순위에서 65위를 차지했고 이는 우즈베키스탄(78위), 우크라이나(89위), 키르기즈스탄(103위), 러시아(113위)보다 앞선 것이다.
이러한 순위를 작성한 기관에서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7% 국가에서 법치주의가 감소했고 이는 가장 큰 감소율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것과 기타 권위주의적 추세는 2023년에 지속되었습니다만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감소가 관찰되는 국가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더 줄어들 것입니다. 반면, 사법 제도의 악화는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시의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수용 가능한 정의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정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 요소는 올해 가장 많은 국가에서 하락했습니다.”라고 법치주의 지수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가에 대한 평가는 8개 요소에 대한 평균 점수로 실시한다.
1. 정부권한 제약
2. 부패금지
3. 열린 정부
4. 기본권
5. 질서와 보안
6. 규제 집행
7. 민사 사법
8. 형사 사법
순위에는 142개 국가와 관할권을 조사했다. 이 순위는 149,000개 이상의 가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법률 전문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3,400개 이상의 설문조사에서 얻은 데이터를 사용해 전 세계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인식되고 경험되는지를 평가한다.
/자콘
카자흐스탄,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휘발류 저렴한 나라
카자흐스탄에서는 세계에서 5번째로 휘발유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격이 13% 증가했다고 Energyprom 보도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결산 결과 카자흐스탄에서는 340만톤의 휘발유를 생산했고 이는 작년에 비해 5.4% 증가한 것이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와 동일하게 쉼켄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생산했다. 총 130만톤을 생산했고 연간 8.2% 감소했다. 그외 Top3에 드는 지역은 아트라우주(120만톤, +30.4%)와 파블라다르주(98.04만톤 +0.6%)이다. 2022년 1년동안 국내 휘발유 생산량은 5백만톤이었고 이는 2021년에 비해 3.1% 증가한 것이다.
올해 9월 휘발유 가격은 연간 13.4% 증가했다. AI98의 경우 11.7%, AI92는 12.8%, 그리고 AI95/AI96의 경우 16.8% 증가했다.
AI92 종류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3텡게이고 AI95/AI96 249텡게, AI98은 261텡게이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알마티에서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 작년 9월에 비해 15% 인상되었다. 그 외 인상이 많이 된 지역은 알마티주(+14.4%), 카라간다주(+14.3%)이다.
지난 10월 13일 세계에서 휘발유가 가장 저렴한 곳은 이집트로 확인되었고 여기에서는 리터당 $0.32에 구매할 수 있다. 다음은 알제리($0.32/L), 쿠웨이트($0.34/L)로 확인되었다.
카자흐스탄은 휘발유 가격이 저렴한 국가 순위에서 5위에 올랐고 가격은 $0.46/L이다. CIS 국가 중에서 카자흐스탄에 가장 저렴한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보다 조금 낮은 순위인 7위에 러시아가 올랐고 가격은 $0.53/L이다.
/카즈인폼
카작 국민의 평균 수명은?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 평균 수명은 74.4세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상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우리는 카자흐스탄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던 어려운 90년대의 인구학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국민의 수가 2천만명에 이를 것입니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신뢰감, 자신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라고 악크오르다에서 열린 시상식에 앞서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연설했다.
대통령은 얼마 전 아이들을 위한 국민펀드 제안이 실행될 수 있는 법안이 승인된 것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두 달 뒤에 아이들의 계좌에는 지원금이 입금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는 지역의 포괄적인 개발입니다. 강한 지역은 강한 국가, 이것은 그냥 아름다운 말이 아닌 공정한 카자흐스탄 건설을 정의하는 공식입니다. 작년 우리는 국가의 행정 영토 구조 변경을 목표로 하여 여러 지역의 발전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습니다.”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카즈인폼
중국의 대형 물류회사, 카자흐스탄 진출 계획 언급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YTO Express Co., Ltd의 Yu Hui Jiao 이사회 의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지난 10월 17일 악크오르다 언론 보도실은 북경에서 소식을 보도했다.
회담 참석자들은 전자상거래, 운송, 물류 분야의 상생협력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중국 최대 특송 물류 사업자 중 하나가 카자흐스탄에 중앙아시아 본사를 개설하고 카자흐스탄 시장에 진출하려는 계획에 대해 브리핑했고 이에 대한 합의는 AO ' Kazpost'와 YTO Express Group 간의 협력 계약 체결을 통해 보장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안에서 중국의 기업과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자상거래는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이며 전 세계 GDP에서 약 7조달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전자상거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카슴 조마르트 대통령은 말했다. 그는 Alibaba, Wildberries, OZON, JD.com과 같은 대규모 시장이 이미 카자흐스탄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30년까지 카자흐스탄은 전자상거래의 점유율을 전체 무역 시장의 20%까지 늘릴 계획이다.
Yu Hui Jiao는 자신의 기업의 기업의 주요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 여러 지역에 첨단기술의 복합형 센터를 건설하는 것이고 이 인프라는 EU국가, 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접근을 통해 상품의 신속한 처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공지능 IT 솔루션을 도입함으로 전체 물류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고 물품에 대한 세관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포브스
내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중앙아 최초로 양성자 암 치료 시작한다
2024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에서는 최초로 선보인 현대 첨단 기술장비를 갖춘 새로운 국립종양과학센터가 열리게 된다. 건설 진행 상황에 대해 알리한 스마일로프 국무총리는 보고 받았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악크오르다 사이트에 게시된 바에 따르면, 새로운 센터는 스위스와 미국의 주요 국제 기업이 유치된 투자 프로젝트라고 한다.
현재 공사는 90% 완료되었으며, 특히 방사선 및 핵의학 센터, 양성자 치료 센터, 행정 관리 건물과 210개의 병상을 갖춘 치료 및 진단 센터 건물이 건설되었다.
이와 함께 수도, 난방, 전기 등 도시 인프라와 연결되고 사무실 및 병동 건설이 완료되었다. 현재 의료기기 공급, 시운전, 테스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국립과학종양센터의 산자르 샬레케노프 소장은 연간 6,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의료 기관에서 방사성 진단을 실시하고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하며, 방사선 치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희는 방사선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촉 방사선 치료용 기계 1개와 비접촉용 치료용 4개, 총 5개의 기계가 있습니다. Edge, Turbine, Ethos와 같은 장치이고 그 중 일부는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
/자콘
우즈벡 중앙은행, 기준금리 14% 유지 결정
지난 10월 26일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이사회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변동없이 14%로 정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융감독청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했다.
중앙은행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경제에 대한 기대치와 인플레이션 과정이 상반기 하락 이후 상품 공급 변화와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을 배경으로 다소 가속화되었다고 한다.
올해 초부터 전체 인플레이션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 분기에는 9.2%까지 가속화되었다. 구조적 요인으로는 식품 가격이 11%까지 상승했고, 규제가격 변동이 전체 인플레이션 수준에 미치는 기여도가 높아진 점이 눈에 띈다.
기준금리는 연초부터 감소했고 9월에는 10.3%를 기록했다.
감소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플레이션과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안정적인 요소에 대한 높은 가격 상승을 의미하며,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통화 조건 보장을 부르는 것입니다.”라고 중앙은행은 설명했다.
금융 감독청은 8월 상승 이후 향후 12개월 동안 국민과 기업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가각 13.5%, 14.25%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단기적인 충격에 민감합니다.”라고 중앙은행은 덧붙였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과정의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현재 주요 무역 상대국의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동적인 상황은 숨의 실질실효환율 강화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중앙은행에서 강조했다.
경제 실질적인 분야에서 9개월 총산 결과 긍정적인 경향이 관찰되고 있고 GDP는 작년 동일기간에 비해 5.8% 증가했다고 금융 감독청의 분석가는 언급했다.
“경제성장의 높은 속도에는 재정정책의 영향 아래 소비자 지출이 증가하고 비중앙집권적 투자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주었습니다.”라고 중앙은행에서는 언급했다.
경제에서 전체 수요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작년 동일한 기간에 비해 시장 서비스 규모가 12.1%, 무역 및 유료 서비스로 인한 금전적 수익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제타우즈
카자흐스탄 모든 열차에 무료 WIFI 제공
모든 국내선 열차 승객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었다고 카자흐스탄 운송부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따라서 광대역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서 내부 Wi-Fi 액세스를 통해 승객들은 개인 전자기기, 핸드폰, 태블릿 등에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승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기에 Wi-Fi를 연결하고 목록에서 KTZ를 선택한 다음 브라우저를 열고 vputi.kz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카즈인폼
카작 동부 Катон-Карагай 전세계 환경 친화적 장소 TOP 100에 포함
동카자흐스탄주의 카톤 카라가이 지역은 지구에서 가장 생태계적인 장소 Top-100에 선정되었다.
“Green Destinations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지속적으로 개발 가능한 관광 분야의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제안과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는 Green Destinations Top 100 Stories의 최신판을 발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사이트에 게시되었다.
모든 장소는 Green Destinations 표준의 주요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다.
165개의 신청서가 등록되었으며 그 중 128개가 제출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동카자흐스탄주의 카톤 카라가이가 포함되었다.
이 지역은 영토 관리 및 개발의 효과적인 해결책과 독특한 문화 경험, 여행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 덕분에 목록에 포함되었다.
순위를 선정한 주최 측은 사례를 교환하기 위해 카톤 카르가이의 정보를 다른 나라에 전달했다.
“제출한 자료는 100명의 상위 평가자와 각국의 전문가들 그리고 Green Destinations에서 조정한 파트너들로 이루어진 팀에서 평가했습니다. 선발을 위해서는 품질, 용이성, 역사에서의 혁신 수준,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모든 요소의 존재 여부 등의 기준이 고려되었습니다.”라고 사이트에서는 설명했다.
/카즈태그
카작 남부 쉼켄트의 2035년까지의 개발 계획 승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35 쉼켄트시 도시 개발 신규 마스터 플랜을 승인했다. 이에 대한 결의안에 알리한 스마일로프 카자흐스탄 국무총리가 서명했다고 Primeminister.kz에서 보도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 상업, 문화 중심지 중 하나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주택 건설량을 늘리고, 새로운 산업 구역, 우회 철도 노선 및 하루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역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대도시의 광범위한 조경도 계획되어 있다.
도시 경제 부문의 발전은 효율적인 산업, 인프라, 투자, 상업 정책을 실행함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제품의 생산성과 경쟁력 그리고 품질을 향상할 수 있고, 국내 상품의 해외 시장 판촉을 지원하며 현재 진행되는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해당 인프라 개발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산업 지역의 현대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건설해 산업 지역을 2035년까지 5천헥타르 증가시킬 계획이다. 여기에는 14개의 전망있는 산업 클러스터가 개발될 것이다.
승인된 정책의 결과 2035년까지 도시의 사회 및 경제 분야에서 1백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의 경계는 현재와 같이 남아있게 되지만, 도시 시민들은 살기가 조금 불편한 곳에서 환경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깨끗한 곳으로 더 많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의 3분의 1이상에 주택 건물과 공공 장소가 세워질 것이다.
또한, 생태계 위험 구역이 없어지고 수자원 보호 구역과 바담강, 코쉬카라타강, 카라수강, 사이람수강 구역에 대한 프로젝트가 개발될 것이다.
이 외에도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정보 및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한 통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현대화하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급수 시스템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의 쾌적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포브스
카자흐스탄에서 신부 납치에 대한 처벌 강화 언급
이고르 레페하 내무부 차관은 10월 17일 정부 브리핑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신부 절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기자들은 아르투르 라스타예프 인권규정부서 국장이 카자흐스탄에서 신부 절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기자들은 이러한 방면에서 내무부가 어떠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내무부 차관은 많은 경우 단순히 공식적인 전통을 지키는 수준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납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는 불법적인 자유 박탈이라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것의 의식 행사에 가깝고 상호 동의에 의해 결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계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접수된 사건이 있고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이고르 레페하 차관은 언급했다.
레페하 차관은 옴부즈맨의 제안에 대해 들었다.
“저는 이 제안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하원에서 논의하자면 우리는 충분히 참여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실적이고 국제기구의 모든 보고서에서 신부 절도는 불만사항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전통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사고방식을 고려하면 이 문제에 대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차관은 결론지었다.
지난 8월 4일 카자흐스탄에서 신부 절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10월 16일 아자마트 예스카라예프 법무부 장관은 현행법이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이를 준수하면 된다고 언급했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