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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작 검찰, AI를 활용해 해외 이전 자산 수색한다
지난 11월 13일 월요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아스타나에서 대검찰청의 베릭 아슬로프 청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했다.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내 법과 질서의 상태와 우선순위 분야의 감독기관의 업무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라고 악크오르다에서 발표했다.
베릭 아슬로프 청장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반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보고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IT 기술을 활용해 해외로 이전된 자산을 찾아내고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900개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가 검찰의 감사를 위해 전달되었으며 41명의 투자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 투자 보안 보장을 높이기 위해 모든 프로젝트 실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고 기업체에 대한 정부기관 주요 결정을 검사와 조정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 3단계 모델 내에서 기업체에 대한 형사 기소가 614건에서 204건으로 3배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1,041명이 부당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310건에서 222건으로 29% 감소했다.
• 54개 교정기관에 29,000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고문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보고했다. 고문에 대한 수감자의 불만접수 사례는 94건에서 17건으로 감소했다.
• 국제적 협력 작업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올해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명이 해외에서 인도되었다. 카자흐스탄은 총 34개국과 형사법 분야에서 73건의 협정을 체결했다.
/포브스
카자흐스탄 부가세의 46%가 수입 업체를 통해 발생
2023년 1월~10월까지 수입업자들은 1.5조텡게를 부가세로 지급했고 이는 전체 부가세의 46%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재정부에서 발표했다.
“2023년 10개월동안 수입부가세는 총 1.5조텡게였고 이는 2022년 1년 금액보다 1,100억텡게 증가한 것입니다.”라고 재정부 공식 사이트에 보도되었다.
정보에 따르면, 2023년 10개월동안 정부 예산으로 입금된 관세 및 세금은 총 3조 2,560억텡게로 이는 작년 동일한 기간에 비해 14%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수입업자의 부가세는 전체 부가세의 46%를 차지했다. 정부 예산으로 들어온 관세 중 전자상거래를 제외하고 비중은 2023년 현재까지 1.8% 증가했고 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총 19.3%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수입시 모든 상품 1kg 당 부가세 징수의 효율성은 1.5배 증가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의 1.5배, 터키 1.5배 그리고 아랍 에미리트 2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카즈태그
2030년까지 알마티와 주변지역의 총인구 450만 명까지 늘어날 듯
알마티 도시연합의 인구는 2030년에 450만명에 달할 것이다. 이에 대해 예르볼라트 도사예프 알마티 시장이 연합 건축 도시계획 포럼 '카자흐스탄-2023'에서 발표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알마티 시청 언론보도실에서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예르볼라트 도사예프 시장은 이번 포럼에서 연담도시화 개발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은 2029년까지 계획된 것이라고 언급했고 2023년말까지 정부에 의해 승인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알마티 도시연합의 인구는 350만명이 넘습니다. 예상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 인구는 45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담도시화 개발에 관한 신규 법안을 고려하면 올해 초부터 알마티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알마티 도시연합은 이미 그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29년까지 알마티 연담도시화 개발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은 이미 알마티시와 알마티주의 하원에 의해 승인받았습니다.”라고 예르볼라트 도사예프 시장은 설명했다.
알마티 시장은 이 계획이 알마티시와 알마티주의 주택, 사회, 인프라시설, 교통 인프라의 급속한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2025년 알마티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한 것을 상기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편안한 도시 환경,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관리된 도시화, 사회적 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 녹지화, Smart City와 도시 안보 등과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40년 알마티 신규 마스터 플랜은 이미 정부에서 승인했다.
“신규 마스터 플랜에는 대도시의 단일 중심 개발 모델에서 다중 중심 개발 모델로의 전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5개의 중심 센터는 알마티의 균일하고 균형잡힌 발전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보장하게 됩니다.”라고 예르볼라트 도사예프 시장은 언급했다.
/자콘
카자흐스탄 주택매매 거래 건수 거의 7% 가량 감소
카자흐스탄에서 10월 한달동안 등록된 주택 매매계약 건수는 총 32,975건이었다고 국가 통계청에서 발표했다.
“2022년 10월 대비 2023년 10월 연간 신규 주택 분양 가격은 5.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차 시장에서의 매매가는 5.3% 감소했습니다. 2023년 10월 주택 임차료의 경우 작년 동일한 기간에 비해 3.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분양 시장의 주택 가격이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곳은 파블라다르로 14.8% 증가했고, 다음은 세메이로 12.1% 증가했습니다. 2차 시장에서의 주택 가격은 제즈카즈간에서 26.3%, 콕세타우 20.6%, 크즐오르다 20.2% 증가했습니다.”라고 국가 통계청에서 발표했다.
2023년 10월 등록된 주택 매매계약 건수는 32,975건이었고 그 중 8,023건은 단독주택, 24,952건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었다. 9월 총 35,398건이 등록된 것과 비교했을 때 매매거래 건수는 6.8% 감소했다. 거래 건수 등록으로 선두를 지키는 지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알마티이며 총 5,854건 거래되었고 이는 전체의 17.8%에 달한다. 그리고 아스타나 5,438건(16.5%), 카라간다주3,075건(9.3%)와 같다.
가장 적게 등록이 된 지역은 울르타우주로 총 298건(0.9%) 등록되었다.
9월과 비교했을 때 10월 가장 거래가 많이 증가한 곳은 투르케스탄주로 29.5% 증가했다. 아트라우주는 8.9%, 쉼켄트 4.8% 증가했다. 거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아스타나로 19.2% 감소했고 아바이주 15%, 동카자흐스탄주는 11.9% 감소했다.
2023년 9월과 비교했을 때 다세대 아파트 매매 건수가 1,631건 감소하면서 6.1%의 감소율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는 총 24,952건으로 전체 비중의 75.7%를 차지했다. 다세대 아파트의 주요 비중을 살펴보면, 아스타나 21.2%, 알마티 21.2%, 카라간다주 10.4%와 같다. 가장 많이 판매된 유형의 아파트는 방1칸, 거실1칸의 유형의 10월에 이러한 유형의 아파트는 총 9,481건 매매되었다.
/포브스
카자흐스탄에서 동절기 타이어 미장착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는 시기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일까지 카자흐스탄 운전자들은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고 다닐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알마티 경찰국 살타나트 아지르벡 공식 대변인이 발표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금지에 관련된 내용이 기술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 행정법 제5장 590조이다. 운전자가 겨울 시기에 여름용 타이어로 차를 운전하면 경찰은 과태료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위반에 대한 최소 과태료는 5МРП(17,250텡게)이다. 만약 1년 안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10 МРП까지 증가한다.
“우리는 겨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모든 차량은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 안전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운전자들이 겨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살타나트 아지르벡 대변인이 언급했다.
아지르벡 대변인은 운전자들이 겨울에 대비해 제때 차량을 준비하도록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경찰들은 이미 11월 1일부터 이러한 방면에서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