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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 장관은 부가세와 법인세, 소득세 인상 제안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 알리벡 쿠안트로프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상원의회에서 국민경제부는 부가세 요율을 높이고 법인세 요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며 개인 소득세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가세 요율을 12%에서 16%까지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율의 증가는 예산에 추가적으로 2~2.4조억텡게를 벌어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펀드에서 국가 예산으로 이체하는 금액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수입으로 인해 이체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세대를 위해 국민펀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경제 파트너 국가와 비교해 낮은 부가세 요율은 이러한 나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할 때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부가세를 높이는 것은 수입품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것입니다.”라고 장관은 설명했다.
쿠안트로프 장관은 카자흐스탄에서 국내 식료품 생산 및 가공기업을 위해 부가세 과세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소매업자들은 소매세 규정을 적용하고 여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혜택은 유지될 것이라고 국민경제부 장관은 약속했다.
쿠안트로프 장관은 또한 법인세율이 차별화되도록 제안되었다고 언급했다.
“원자재, 금융 분야, 도박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3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손실 복구 조건과 법적 권리행사 제한 기간을 5년으로 균등화하는 문제에 대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손실 복구 기간은 납세자가 신청서를 제출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법적 권리행사 제한 기간도 연장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최저급여 480배 이상의 급여를 소득으로 받는 경우 개인소득세 요율 인상도 검토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한 개인소득세 요율을 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1. 배당금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5%
3년 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5%
2. 보상 및 가치 증가 10%
10월 18일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 알리벡 쿠안트로프 장관은 카자흐스탄에서 적금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포브스
카자흐스탄에서 어떤 부동산에 사치세가 부과되나?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 알리벡 쿠안트로프 장관은 어떠한 자산에 사치세를 부과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며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사치세는 고가의 자동차, 개인 소유의 비행기기, 고가의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수입되는 고가의 자산 소비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카자흐스탄으로 수입하거나 등록할 때 과세율이 더 올라갑니다.”라고 상원의회에서 알리벡 쿠안트로프 장관이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2년 9월 1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대담화 '공정한 정부, 단합된 민족, 행복한 사회'에 따라 재정 규제를 재조정하기 위해 2023년에 신규 세무법을 준비했다.
세무 개혁의 일환으로 고가의 부동산과 차량 구매 시 부과되는 이른바 사치세를 도입하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국제 경험을 고려해 국민경제부 산하 조세법 개선 전담반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다.
개인 재산에 대한 세금은 이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국영기업 국민을 위한 정부에서 정한 가격에 따른 누진세율이 정해졌다. 차량세금도 이와 유사하게 엔진 용량에 따른 누진세율이 정해졌다.
/카즈인폼
무디스, 카자흐스탄 신용 등급 상향 조정
국제 신용평가기관 Moody′s는 카자흐스탄의 예상안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고 전체 평가 순위는 'Baa2'수준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월 27일 금요일 카자흐스탄 국무총리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했다.
상향 조정된 전망은 경제 다각화, 투자 유치, 기업가 정신 지원을 목표로 진행 중인 개혁에 대한 기관의 평가를 반영한다고 보고서는 명시했다.
“분석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경제적 충격에 대한 안정적인 면이 향상된 것은 카자흐스탄 경제가 안정화되고 전망이 개선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등급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정부 대차대조표, 낮은 부채 부담, 상당한 외환 보유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국무총리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했다.
신용평가기관의 의견에 따르면,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현재 대외적인 조건에서 경제 다각화에 대한 추진력이 커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Moody′s는 중국과 유럽 연합간의 대체 무역로로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카스피해 횡단 국제 운송 경로 개발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이 운송 및 물류 허브로서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라고 보고서에 명시되었다.
전반적으로 Moody′s의 분석가들은 카자흐스탄에 유리한 경제 전망을 예측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예상안이 변경된 것은 현재의 역학 관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국가 신용등급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브스
카자흐스탄 디지털 경쟁력 순위, 유럽 국가 보다 앞서
2022년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디지털 경쟁력 세계 순위에서 카자흐스탄은 총 63개국에서 36위를 차지했다고 Finprom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모든 CIS와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순위에 든 것은 카자흐스탄뿐이다.
또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등의 많은 국가를 앞섰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 이탈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인도, 폴란드, 루마니아, 브라질, 터키 등이 뒤쳐졌다. 이러한 평가는 국제 기관에서 확인된 디지털화 분야에서 국가의 높은 발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순위는 선정된 63개 국가가 비즈니스, 정부, 사회 전반의 경제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동인으로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 상태를 측정한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방법론은 지식, 기술, 미래 준비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한다.
디지털화 분야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와 영토는 덴마크, 미국, 스웨덴, 싱가포르,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한국, 홍콩, 그리고 캐나다로 확인되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임대료 소폭 인하 나타나
krisha.kz 분석 기관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모니터링을 실시한 13개 도시 중 8개 도시에서 주택 장기 임차비가 감소했다고 한다. 9월과 비교했을 때, 10월 평균적으로 2.2% 임차비가 감소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여름이 시작한 이후 10월에 처음으로 감소가 확인되었다. 임차비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7~8월로 월 임차료가 4~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10월 1개월간 악토베에서는 7%,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악타우, 코스타나이, 콕쉐타우에서 5%, 알마티, 카라간다 4%, 아스타나 1% 임차비 감소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파블라다르, 우랄스크, 우스카멘고르스크에서는 약간 증가했다.
임차비가 가장 비싼 지역은 알마티로 평균 1sqm당 6,000텡게이다. 가장 저렴한 곳은 악타우로 평균 1sqm당 2,632텡게로 확인되었다.
1월부터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평균 임차비는 10.3% 증가했다.
/카즈인폼
카작 국세청, 외화 반출입 규정에 대해 언급
카자흐스탄 관세법 제 343조 1항 7에 따라, 만약 유라시아 경제연합 관세 영역으로 반입 시 한번에 현금 및 여행자 수표의 총 금액이 승객 관세 신고를 세관 기관에 제출하는 날의 환율로 미화 1만달러가 초과할 경우, 이는 세관 신고 대상이라고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 소득 위원회에서 상기시켰다.
그리고 국민의 이득을 보호하고 재정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3월 14일자 대통령 명령서 제830호가 현재 발효되었다. 여기에는 반출을 하는 날 카자흐스탄 국립 은행에서 계산한 환율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나 화폐 상품을 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2019년 7월 23일자 제124호 개인 이용을 위한 세관 신고에 관한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 이사회 결정서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이용을 위한 상품 신고서는 동반하는 인물의 승객 세관 신고서에 함께 기재하게 된다.
이렇게 각 가족 구성원마다 1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외화를 반출입할 수 있다.
2023년 초부터 주 세무 당국 관계자는 카자흐스탄 영토에서 120건의 외화 반출 사건이 적발되었다고 언급했다. 각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소송을 시작했으며, 행정 과태료는 총 4,778,250텡게에 달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23년 5월 9일 카자흐스탄 국민은 수도 공항에서 구금되었다. 그는 안탈리아로 외화 92,855유로, 9,480달러, 28,750루블을 가지고 출국하려고 했었다. 아스타나시의 아우에자이-아스타나 세관은 해당 자료를 아스타나시 경제 수사국으로 이관했고, 그 곳에서 형사 사건이 시작되었다. 법원 결정에 따라, 45,524,224텡게가 국가에 압수되었다.
/포브스
WHO, 카자흐스탄 의료부분에 180만 달러 지원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역 사무소와의 협력 계약에 따라 의료 개발 분야를 위해 카자흐스탄에 180만달러를 할당했다.
“오늘 체결된 WHO 유럽 지역 사무소와의 협력 계약에 의해 카자흐스탄 의료 개발 분야에 180만달러를 할당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WHO 유럽 지역사무소 포럼에서 아자르 기니야트 카자흐스탄 보건부 장관이 브리핑했다.
이 자금은 의료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적, 방법론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과, 산모, 신생아,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며 암 및 기타 비전염성 질병, HIV, AIDS, 결핵을 예방하고, 의료 인력 훈련,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 등에 사용된다.
카자흐스탄 정부와 WHO 협약은 2년간 유지된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의료 시스템의 기초인 1차 의료 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의견을 통합했습니다. 사절단은 기본적인 1차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또한, 국가 정부 대표자들의 높은 정치적 지원도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기니야트 장관은 강조했다.
/카즈태그
아스타나로 이주하는 새로운 규제 공개논의 중
수도의 하원의회는 아스타나에서 이주 과정 조정에 대한 신규 규정을 작성하고 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수도로 이주하는 과정을 규제하기 위해 아스타나의 고용 및 사회보호 관리부는 인구 이주 문제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 카자흐 해외동포와 이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아스타나시의 해당 영토 할당(배제)
• 카자흐 해외동포와 전 카자흐스탄 국민을 포함해 해외 인력 유치 쿼터제 증가(감소)
• 중기적으로나 내년 카자흐 해외동포와 이주민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적 쿼터제 증가(감소)
• 노동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쿼터제 증가(감소)
카자흐 해외동포와 이주민의 정착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 카자흐 동포와 이주민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 쿼터제에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정한 지역
• 한 주 단위 지역 이내
관리부는 업무 능력의 가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 거주지, 소규모 도시, 경제 개발 잠재력이 중간 정도 또는 높은 도시, 주도, 경제 성장의 중심지 중에서 이주민을 위한 거주지역 목록을 작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관련 부서는 매년 12월 15일 이전에 지역 내 재정착을 포함해 카자흐 해외동포와 이주민을 정착할 목적으로 업무 능력 가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인 재정착을 위한 주거 지역 목록을 결정한다.
고용 및 사회보호 관리부는 거주 지역 목록을 전자 고용 사이트 '이주' 게시판에 게시하고 고용 센터와 취업센터로 발송한다.
인구 유출이 출산에 의한 세대교체 속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노동력을 유치하고 사회 적응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업 훈련을 하고 카자흐 해외 동포 특히 청년들을 준비하는 등의 이주 과정 규제가 실행된다.
동시에 카자흐스탄 국민과 상시 또는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를 상시 거주 지역 또는 임시 거주 지역에 등록하는 것은 국내 이민 등록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