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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자흐스탄 디지털 텡게 출시
알마티에서 열린 카자흐스탄 금융가들의 제11회 회의에서 디지털 텡게 출시 행사가 진행되었다. 국립 지불 기업 비누르 잘렌노프 총장은 프로젝트 발표 중 디지털 텡게 카드를 사용한 첫 번째 구매를 실시했다고 Kazinform통신원은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시범 체제에서 2등급 은행과 고객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텡게 플랫폼을 출시했다. 플랫폼 아키텍처를 통해 은행 고객은 거래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디지털 계좌를 개설하고 디지털 텡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자흐스탄 금융가 컨퍼런스에서 국립은행은 첫 번째 디지털 텡게를 발행했다. 이는 참여 은행들의 디지털 계좌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은행을 통해 고객의 디지털 계좌로 이체되었다.
디지털 텡게는 이미 존재하는 현금과 무현금의 장점을 결합하여 특정 사회적 지불, 국가 구매 효율성 향상, 국제 결제 최적화, 프로그래밍 가능한 지불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디지털 텡게의 3단계 도입은 2025년 말에 완료될 계획이다.
“디지털 텡게는 현금, 비현금에 이어 세 번째 형태의 국가 화폐입니다. 이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열어주고, 국가 지출 효율성과 목표 지향성을 보장하며, 전통적인 금융과 디지털 자산 세계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루어진 출시는 디지털 텡게 생태계 개발의 시작을 뜻하며 가까운 미래에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이를 기반으로 첫 번째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카자흐스탄 국립 지불 기업 비누르 잘렌노프 총수가 언급했다.
참여 은행은 국제 결제 시스템과 협력하여 디지털 카드를 발행했다. 카드 소지자는 현재의 은행 지불 인프라와 완벽히 통합해 일반적인 방식으로 디지털 텡게로 지불을 하고 개인과 법인에 송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2023년 11월 15일부터 실제적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텡게 플랫폼이 출시되었다.
디지털 텡게의 본격적인 실행은 서비스, 사용 사례 및 플랫폼 참여자를 확장해 2025년 말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다.
/카즈인폼
2028~2029년부터 중앙아시아 물 부족 현상 눈에 띄게 나타날 것
중앙아시아에서 수자원 보존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다. 이에 대해 유라시에 개발 은행의 '중앙아시아 수자원 보존과 효율적인 관개'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수자원 보존으로의 전환은 관개 토지의 잠재력을 보존하고 이 지역의 식량과 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라고 보고서에 나타나있다.
이러한 전환의 필요성을 기후 변화와 물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 뿐 아니라, 아무다리야 강의 흐름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수력 프로젝트는 아무다리야 중류 및 하류의 물에 대한 접근을 심각하게 감소시키며, 이러한 위험은 특히 건기에 증가한다.
“중앙아시아는 2028~2029년까지 5~12㎢의 심각한 만성 물 부족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요인은 지역의 수자원 밸런스에 기후 변화나 높은 인구학적 증가와 같이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은 농업,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위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보고서 작성자는 언급했다.
유라시아 개발은행은 수많은 권장 사항 중에서 10가지 실제적인 단계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랄해 유역의 물 흐름의 심각한 변화에 대비하고 예상되는 물 부족 현상이 증가되는 것을 보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부 단계 목록:
점차적으로 중앙아시아 물 공급 서비스에 대해 최적화되고 경제적인 요금제를 도입한다.
합리적으로 물은 분배하고 정확한 계산을 보장하며 농업을 위한 물 공급 유료 서비스 시스템을 완화하는 수자원 디지털 기술을 점차적으로 도입한다. 디지털 수자원 계산 기술을 도입하게 됨으로 기대되는 절약되는 물의 양은 연간 12~15%이다.
관개 토지의 레이저 균일화와 같은 현대 기술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작물 관리를 최적화하고 손실 없이 균일한 물 분배를 보장하며 식물 성장을 가속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고랑에 물을 대면 경사지 밭에서 곡물과 기타작물의 수확량이 1.3~2.3배 증가하고 물 절약 효과는 연간 20~30%에 이르게 될 것이다.
/스푸트닉
카작 국민경제부, IMF는 카작의 부가세 인상을 지지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 알리벡 쿠안트로프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자본금 투자를 촉진함으로 2029년까지 GDP가 두배 성장하고 6%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한다. 투자 요인중 하나는 새로운 관세 정책이라고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 언론 보도실에서 보도했다.
부가세율 인상과 고소득 분야의 법인세율 차등적용, 개인소득세 누진세 도입, 사치품목 과세, 세무규정 효율성 향상을 포함한 신규 세무법 초안에서 IMF 권장사항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IMF는 부가세를 12%에서 16%로 인상하는 것을 지지했고 이는 국내 생산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포브스
카작 국가안보위원회,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경호 지원 중단 언급
카자흐스탄 국가안보위원회의 의무에서 초대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의 보안 보장 항목을 삭제하길 원한다고 통신원은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몇몇 명령서에 개정 및 보충을 승인한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 명령서 초안에 명시되어 있다.
국가 안보 위원회 기능 개선에 관해 규정을 개정 및 보충하며 특별 국가 기관의 직원 선언서와 이에 대한 규정도 개정된다.
카자흐스탄의 초대 대통령 엘바스의 경호를 국가 안보 위원회 책임에서 삭제하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안보 보장은 남기게 된다.
2023년 2월 13일자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 엘바스에 관한 카자흐스탄 헌법 효력상실' 헌법에 따라 2000년 2월 28일자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 엘바스에 관한 헌법을 효력을 상실했다.
한편 지난 7월 19일 KazTAG는 엘바스라고 불리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적어도 전략적인 리더자리 하나는 유지하게 되었고 이는 국민복지기금 '삼룩 카즈나'에서 펀드 관리 위원회 수장을 유지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2022년 1월 카자흐스탄의 유혈 사태 이후 나자르바예프에게 그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다양한 권한과 지위를 부여한 규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게 시작했다. 최근 변경 사항 중 하나는 7월 4일 전문 자격, 국가 수상, 사회 보장 및 교육에 관한 카자흐스탄 몇몇 입법 보충 및 개정에 관한 법에 서명한 것으로 이는 토카예프 대통령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이름을 부여한 이사회 수장의 지위를 박탈할 것을 승인한 것이다.
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가 수장으로 있었던 국민복지기금 삼룩카즈니 이사회는 그 지위를 청산하길 원했다.
/카즈태그
카자흐스탄에서 가정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7월1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경찰은 가정 범죄에 대한 신고 등록에서 형사 등록으로 전환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 정보에 따르면, 신규 법안은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행정법 위반에 관한 사건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가정폭력 발생시 목격자, 이웃의 증언, CCTV나 비디오 녹화물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졌다.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에서 내려진다.
“당사자들의 반복적인 화해 가능성도 배제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정폭력 관련 자료중 절반이 화해를 하게 되면서 재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가해자나 가족, 친척의 설득이나 압박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내무부 언론 보도실에서 언급했다.
7월 1일부터 재판에서 화해로 끝나는 것은 단 한번만 가능해진다.
내무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이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관행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도 강화되었다. 행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도 명시되었다.
5월 19일부터 중등 이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과 관련된 형법의 특정 조항에 '재정적 또는 다른 이유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사람에 대한 행동'이라는 법안이 도입되었다. (형법 106조, 107조). 이는 구속 형태의 제재를 적용해 범죄자를 격리하고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정 범죄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었다. 그 결과 7월부터 10월까지 최근 4개월동안 처벌을 받은 사람의 수가 증가했다. 만약 올해 2분기에 7천명이 처벌을 받았다면, 3분기에는 27,000명이었고 10월 한달 동안만 9,500명이었다. 이에 따라 검거된 가해자의 수도 두배로 증가했다. 올해 총 60,741명이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들과 관련되어 총 75,000건의 보호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범죄자의 행동에 대해 12,000개의 특별 규정을 정했다. 그들이 정해진 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건이 1만건 중단되었다. 전반적으로 올해 10개월간 조직적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 가족 및 가정관계 범죄 신고 건수가 20% 감소했다. 범죄는 4.2% 감소했고, 가족 및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중범죄는 12% 감소했다.
2023년 11월 9일 전 경제 장관 쿠안특 비심바예프는 수도의 한 레스토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아스타나 경찰에 구금되었다.
/자콘
카자흐스탄 경쟁력 순위 67위
Descartes Institute for the Future와 Human Capital Leadership Institute가 참여해 프랑스 비즈니스 스쿨 INSEAD에서 국제인재경쟁력지수(GTCI)를 작성했다. GTCI는 국가와 도시가 인재를 개발, 유치, 유지하는 방법을 측정하는 포괄적인 보고서라고 Kazinform에서 보도했다.
2023년 보고서는 134개국을 상대로 하고 있다고 INSEAD는 언급했다. 제일 선두에는 스위스가 이름을 올렸고 그 다음은 싱가포르, 미국이다.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스웨덴, 영국이 10위안에 올랐다.
지난 10년동안의 GTCI 데이터에 따르면, 스위스는 10년 연속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2위에 올랐고, 미국은 대체로 상위 4위 안에 머물렀다. 상위 25위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본이 빠지고 처음으로 한국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67위에 올랐고 '가능성'범주에서는 93위, '글로벌 지식'에서는 30위를 차지했다.
2022년 카자흐스탄의 순위는 62위였다.
/카즈인폼
Atameken, 부가세 10%로 인하 제안
상공회의소 '아타메켄'은 부가세를 12%에서 10%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징수율을 높이고 자금의 불법 흐름을 줄이며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반대로 부가세를 높이게 되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증가하고 구매력과 소비자 수요를 줄이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GDP 실질적 성장이 연간 1% 감소한다는 것이라고 상공회의소 언론 보도실에서 보도했다. 상공회의소 '아타메켄' 상임위원회 라임벡 바탈로프 의장의 말에 따르면, 2005년 부가세를 1% 낮추었음에도 국내생산 제품과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총 징수 금액은 영세율에 의한 부가세 환급을 고려하더라도 143% 증가했다고 한다.
“부가세율을 낮추면 세금 징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관행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3년 동안 국내 상품 예산에서 부가세 수입은 2020년 20.5조숨에서 2022년 말 32.8조숨으로 절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수임품에 대한 부가세도 거의 두배로 증가했습니다.”라고 바탈로프 의장이 말했다.
그는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부가세를 다시 한번 15%에서 12%로 인하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가세율 인상은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편안한 조세 제도를 갖추었다는 국가적 위상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국민 경제의 투자 매력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Uchet.kz' 창립자인 막심 바르쉐프 대표는 과세에 대한 세계적인 사례를 들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의 부가세는 13%, 키르기즈스탄은 12%, 대한민국은 10%, 그리고 아랍 에미리트와 캐나다는 5%라고 한다.
“부가세가 10%인 한국의 사례는 적당한 세금 부담이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지역에 모범이 되기를 지향하며 이러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재임 시기 미국의 예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대대적인 세무 계혁을 진행했고 이는 미국 경제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라고 바르쉐프 대표는 설명했다.
한편, 2025년에 발효되는 세무법에 국민경제부는 부가세를 12%에서 16%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경제부는 현재 국가기금에서 인출되는 금액을 추가로 세금을 2조~2.4조 징수해 예산을 보충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편, 기업체와 상공회의소 아타메켄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예산 지출을 최적화해 추가 적립금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정부 기관이 부가세 계산 모델을 제공하면 아타메켄은 향후 국내 기업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평가와 자신들의 계산법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포브스
카자흐스탄 전기자동차 수입 세금 면제 2025년까지 연장 가능성 언급
어떠한 경우에 개인은 카자흐스탄에 전기자동차 수입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 소득 위원회 감독국의 엘도스 사우다바예프 국장이 설명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개인 이용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수입하는 개인은 연 1회 관세와 세금을 면제받아 전기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승객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른 기타 비용을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엘도스 사우다바예프 국장이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카자흐스탄의 국민이어야 하고 카자흐스탄 국내에 상시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소유권, 사용 및 처분 권리를 러시아 시민권과 러시아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에게 통관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이 정해진다.
승객 세관 신고서 제출을 위해 국민은 자발적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의 신분증과 선적 서류를 세관 검사관에 제출하거나 세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국내로 6,875대의 전기 자동차가 관세와 세금을 면제받고 수입되었습니다. 2023년 10개월동안 6,523대가 수입되었습니다. 2023년 말까지 관세와 세금을 면제받고 수입할 수 있는 자동차 할당량에서 8,477대가 남아있습니다.”라고 엘도스 사우다바예프 국장이 말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 경제 연합 위원회 결정서에 따라 2022년과 2023년에 전기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입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오늘 날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 영토에서 2025년까지 무관세 수입 가능성을 연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할당량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관세는 면제되지만 상품 가격의 12%에 해당하는 부가세와 관세 수수료 20,000텡게를 납부하고 전기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세계무역기구(WTO) 요율에 의한 상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일화된 관세 요율에 의한 상품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관세는 15%, 부가세 12%, 그리고 관세 수수료 20,000텡게가 있습니다.”라고 엘도스 사우다바예프 국장은 설명했다.
/카즈인폼
우즈벡에서 보석 1억 솜까지 신고 없이 수출 가능
지난 10월 31일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몇몇 입법 보충 및 개정에 관한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법무부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했다.
이 문서에 따라, 개인은 승객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최대 1억숨 상당의 가공이 완료된 보석을 가지고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이 전에는 미화 5천달러 이상의 가공이 완료된 보석을 가지고 출국하기 위해서는 승객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었다.
보석을 만드는 개인 사업자는 대외 무역 통합 전자 정보 시스템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면 상업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석을 수출할 수 있다.
/가제타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