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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자흐스탄 어느지역 공항에 경제 특구가 만들어지나?
마라트 카라바예프 교통부 장관은 공항 지역 내 특별 경제 구역을 만드는 것에 대해 항공 기업과 관련 주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카자흐스탄 교통부는 아스타나, 알마티, 쉼켄트, 악타우, 악토베, 카라간다 공항 지역에 특별 경제 구역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실행 기관과 함께 특별 경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기타 지역 공항을 정하는 업무도 진행 중이다.
교통부는 카자흐스탄 공항으로의 화물 유입이 활발하도록 자극하고 전반적으로 국내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항 지역 내 특별 경제 구역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 관행으로 특히 두바이, 싱가포르, 셰년, 리야드 공항을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 산업 및 건설부 정보에 따르면 특별 경제 구역은 카자흐스탄 1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공항 지역을 포함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포브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기준 금리 인하 발표
국립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하향조정해 15.75%로 결정지었다. 기준금리가 인하된 것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Zakon.kz에서 보도했다.
무엇을 위해 기준금리가 필요한가?
기준금리 또는 주요금리 – 이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목표제이다. 그리고 모든 경제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기준금리는 국립은행을 제외한 카자흐스탄의 모든 2등급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되는 최저금리이다.
기준금리의 인하나 인상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립은행 정보에 따르면 기준금리의 변동은 단기금융시장 이자율과 환율을 통해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기준금리 인상은 화폐 시장의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금융시장의 자금이 인상되며 결국 이는 소비와 저축에 관한 국민과 기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 감소와 저축 증가는 인플레이션 하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외에도, 기준금리 인상은 국가 화폐 환율 강세에 도움이 되고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라고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에서 발표했다.
즉, 기준금리가 낮을수록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저렴해진다. 국민들과 기업체는 더 대출을 많이 받을 것이고 자금 회전율도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면 적금에 대한 금리도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신의 예금으로 인한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비용이 더 비싸지고 대출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자연히 대출은 받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비싼 대출로 인해 사업 발전도 더디어지고 자금 회전율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하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기준금리 인상의 긍정적인 측면은 예금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금리가 높을 때 돈을 저축하면 높은 이자를 받게 된다.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은 승인된 의결일정에 따라 자금통화정책 위원회에서 연 8회 정하게 된다. 이번 금리 결정은 올해 마지막 결정이었다. 다음 회의는 2024년 1월 19일에 진행된다.
/자콘
누가 부가세 납세자로 등록해야 할까?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 소득 위원회에서 어떤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세 납부 대산인지 어떠한 식으로 통지를 하는 지에 대해 설명했다며 Zakon.kz에서 보도했다.
“세무법에 따라 만약 기업의 소득이 20,000МРП(6,900만텡게)를 초과할 경우 그 기업은 부가세 납부자로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주세무 당국은 2021년 9월부터 지정된 매출 금액을 초과하기 전 해당 기업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라고 국가 소득 위원회에서 설명했다.
2021년부터 총 62,000건의 통지서가 발송되었으며 그 결과 2022년 초부터 자발적으로 10,084명의 납세자가 부가세 등록을 했다.
그 중 7,285명의 납세자는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이후에, 2,799명의 납세자는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기 전에 등록했다.
국가 소득 위원회는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제 때에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었고 2022년 20억텡게를 납부했다. 올해 9개월동안 부가세 납부 대상의 기업들이 지불한 금액은 273억텡게에 달한다. 이는 1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 소득 위원회에서는 부가세 납부자로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기업이 있고 이러한 경우 강제등록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2022~2023년 약 700명의 납세자가 부가세 납부 대상자에 강제적으로 등록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46억텡게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동시에 국세청은 90%이상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부가세 납부자로 등록하고 있고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업의 세금 문화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콘
한국, 노동 비자 허가 인원 기록적으로 늘릴 것
대한민국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기록적으로 165,00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게 된다. 이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대한민국 노동부는 발표했다며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E-9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에 요식업, 광업, 임업 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E-9비자는 고용허가시스템(EPS)을 통해 육체 노동, 비전문 노동에 종사하려는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이 비자는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16개 국가의 국민들에게 발급이 된다.
E-9비자를 취득한 근로자 중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9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농장 및 목축업 16,000명, 서비스업 13,000명, 어업 10,000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으로 확인되었고 기타 20,000명은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9 비자를 취득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외군인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 52,000명, 2022년에 69,000명, 그리고 올해 12만명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즈인폼
아스타나에서 학교와 병원 근처 주차 무료 예정
아스타나 제니스 카슴벡 시장은 기업과의 면담에서 도시 내 사회적 시설에서의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한다고 언급했다며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아스타나 시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도시 내 유료 주차장 위치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병원, 학교와 같은 모든 사회시설 지역의 주차장은 모두 무료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요 유료 주차 공간이 도심의 교통을 규제하는 주요 매커니즘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료 주차 공간은 모든 주요 도시, 교통 문제가 있는 중심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니스 카슴벡 시장은 언급했다.
위치 변경, 주차 요금 및 운영 시간이 변경되는 것 외에도 2024년에는 자동차 경로에 대대적인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시장은 발표했다.
“도심내 거리 일부에는 일방 통행 도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6개월 전에 미리 도시 주민들과 논의될 것입니다. 주차 공간 및 일방 통행에 관한 배후 결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라고 아스타나 시장은 강조했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