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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자흐스탄, 외국인 지문 채취 의무화-자국민은 자발적
카자흐스탄 하원의회는 제2독회에서 '국영기업에 관한 카자흐스탄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 초안을 승인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예카테리나 스므쉴랴예바 의원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올해 10월 4일 제1독회에서 승인되었다고 한다.
법안을 마련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민들이 문서를 받을 때 수행해야 하는 지문등록에 대한 의무를 삭제한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지문 등록이 의무화가 된다.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경우 개인식변번호를 발급받을 때 카자흐스탄 지역 내 지역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위임장에 의해서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제한적 서비라는 개념과 이를 결정하는 절차를 소개합니다. 현재 제한적 서비스는 자주 국가 서비스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의 품질에 대한 통제가 없습니다.”라고 예카테리나 스브쉴랴예바 의원이 하원의회 회의에서 언급했다.
또한, 파트너 조직과의 협의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발급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도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의원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에게는 특히 외딴 지역의 국민들에게 안전과 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시범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Kazpost 지점에서 프런트 오피스가 운영되고 있다. 공공 서비스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동시에 공공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나뉜다. 첫 째는 결과의 접수와 발급이고, 두 번째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 서비스는 정부 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결과의 접수와 발급은 정부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파트너 조직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가적인 서비스라는 개념도 도입되었다. 서비스는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서비스 목록과 이용료는 디지털 개발부와 협의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국민들 지문등록 자발적으로 시행.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문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문등록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내무부 사켄 사르세노프 차관이 발표한 내용을 Tengrinews.kz에서 보도했다.
하원의원들은 지문 등록 절차를 자발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사르세노프 차관은 법안에 대한 적절한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네. 지금 그러한 결정이 승인되었습니다. 법안은 개정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등록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법무부 사켄 사르세노프 차관이 발표했다.
사르세노프 차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에게는 지문 등록이 의무적인 사항이 된다고 한다.
한편, 2021년 1월 1일부터 지문 및 유전자 데이터 등록에 관한 법안이 발효되었다. 여기에는 지문 및 유전자 정보의 수집, 처리,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 법에 따르면, 12~16세 어린이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문 등록이 가능하며, 16세 이상의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는 지문 등록이 의무적인 사항이었다.
그러나 매번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법의 실제 적용은 수년간 지연되었다. 2021년 6월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문등록을 2023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2022년 말 이 사업 시행은 또 다시 2024년으로 연기되었다.
계획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민의 신분증에 지문을 추가할 계획이다.
/자콘
동카자흐스탄 지역에 파노라마 관광 열차 등장 예정
동카자흐스탄주에서 최초로 파노라마 관광열차 운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청의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에서 보도했다.
주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0개월동안 동카자흐스탄주에서 승객수송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승객 수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6,820만명이었고 이는 작년 동일한 기간에 비해 25% 증가한 것이다. 정기노선이 있는 거주지역은 전체 중 75%로 총 226개의 거주지이다. 그리고 지역내 사회적으로 주요한 노선은 150개이다. 동카자흐스탄주 내에는 182개의 정기 노선이 운행 중이고 그 중 173개는 버스노선, 4개는 철도, 4개의 항공, 그리고 1개의 수상노선이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 다자녀 가구의 어머니, 장애 1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무료 이용 및 할인율이 제공된다. 전자 티켓팅 시스템과 대중교통 '우스케멘 버스' 이동을 온라인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있다. 통행료 전자 지불 시스템이 시작된 이후 승객수송은 2021년 2,600만명에 비해 2022년은 4,830만명으로 1.8배 증가했다.
운송사의 보조금으로 우스카멘고르스크의 대중교통 수단은 개선되고 있다. 총 101대의 버스가 구매되었고 그 중 올해에만 30대를 구매했다. 우스카멘고르스크에서 오래된 대중교통 수단은 70%에 달한다. 리데르 도시의 대중교통 수단도 개선하고 있고 5대의 버스를 구매했으며 15대를 추가로 구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셰모나이힌스키와 글루보코프스키 지역 주민들의 제안으로 '우스케멘1- 셰모나이하' 구간의 새로운 철도노선은 운행하는 것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연간 승객은 5만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주의 주민들, 특히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항공 수송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지역 내의 항공 노선의 수를 증가해야 합니다. 자이산스키, 카톤 카라가이 지역기관과 동카자흐스탄주 승객 수송 및 도로국에 카톤 카라가이의 공항 보수와 카이산스키(사트파이) 지역의 공항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합니다.”라고 예르멕 코셰르바예프 동카자흐스탄주 주지사가 언급했다.
주지사의 또 다른 명령은 동부 카자흐스탄의 관광 매력 개발에 관한 것이다. 예르멕 코셰르바예프 동카자흐스탄주 주지사는 '우스메켄1-알타이' 구간의 파노라마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최초의 파노라마 관광열차는 내년에 운행될 계획이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 5G 서비스만 제공하는 통신사 등장
FMobile 설립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매우 독특한 비즈니스 사례로 카자흐스탄에도 다른 전 세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오퍼레이터의 목표는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5G 연결망에 최대한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모바일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새로운 경험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국내에서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FMobile은 가입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5세대 통신을 제공하는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각 고객에게 완전히 차별되는 편리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자신들의 목표로 세운 청년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룹이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디지털 솔루션은 높은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와 낮은 신호 대기 시간이라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이 결합된 것이 5G 기술이다. 삶의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고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FMobile은 주변 가상 공간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초의 5G 오퍼레이터 FMobile 가입은 아스타나와 알마티시에서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AppStore나 PlayMarket에서 FMOBILE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본인 번호의 eSIM을 받으면 된다.
FMobile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금제가 있다.
• Hod Konem : 기한제한없는 요금제, 20Gb 사용, 1,990텡게
• Shah : 기한제한없는 요금제, 40Gb 사용, 2,490텡게
• Shah & Mat : 5G 인터넷 무제한 연결, 월 2,990텡게
/포브스
2024년 1월부터 차량 사고 보험금 최대 지급액과 변경된 규정 적용
카자흐스탄 금융 시장 개발 및 조정청은 보험 청구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 각 개별 사건에 대한 최대 보험 금액, 서류 작성시 요구사항 등에 대한 규정, 조건, 기간을 승인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1. 보험 사고 처리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 규정, 조건, 기간, 각 개별 사건에 대한 최대 보험 금액, 보험 사고 해결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위한 신고서 작성, 문서 및 별첨 서류 작성에 대한 요구 사항
2. 보험 사고 처리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차량 보험사가 검사하는 규정, 조건, 기간
3. 간소화된 절차로 보험 사고 처리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규정 및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간소화된 절차로 보험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준수할 경우 진행된다.
•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없다.
• 2대의 차량만 교통사고 당사자이다.
• 차량만 파손되었다.
• 보험금 금액에 양자가 동의한다.
• 사고에 관련된 문서 및 정보 등록은 보험사의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기업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사고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다.
간소화된 절차로 보험 사고 처리를 할 경우 각 개별 사건당 최대 보험금액은 100МРП(2023년 345,000, 2024년은 예산안에 따라 369,200텡게)를 넘을 수 없다.
만약 보험사가 사고 차량에 대해 검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보험 사고를 처리하는 것은 간소화된 절차로 보험 사고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한 신고서를 보험사가 승인하고 난 뒤 3 영업일 안에 시행된다.
보험 사고 처리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
간소화된 절차로 당사자들이 교통사고를 등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인터넷 자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보험사의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기업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등록할 수 있다.
• 보험사
• 합의서에 따라 보험사의 파트너로 등록된 기업
• 보험사가 폐업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보장한 기관
교통사고 등록을 간소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사고가 난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고 정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보험 사고 처리 및 사고 당사자들의 식별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통합 보험 데이터베이스는 중복된 사건이 없도록 신고서에 명시된 차량과 관련하여 통합 보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건이 있는지 자동으로 확인한다.
앞서 언급된 교통사고 등록 간소화절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사고 등록이 이루어진다.
신고서에는 신고서에 작성한 정황과 일치하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량의 제조사, 모델, 식별 번호, 국가 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동영상을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에 작성한 정황의 결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해야 하며 차량의 피해는 교통 사고 정황과 일치하고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해야 한다.
통합 보험 데이터베이스가 보험 사건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전자정보 메시지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형성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의 신고서를 보험사가 수락한 이후 보험 사고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모두가 보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고 보험 사고 처리를 간소화된 절차로 이행하는 주요 과정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마이페이지 세션을 만든다.
필요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형성 및 유지관리 기관은 보험 가입자가 절차의 주요 단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마이페이지 세션을 만든다.
보험사가 신고서르 접수한 정보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며 보험 가입자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된 절차로 교통사고를 처리시 언제 보험사가 차량 조사를 하는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량 검사의 필요성은 보험사에서 결정한다.
보험사는 사고와 관련된 차량을 검사하여 보험 사건의 사실과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 차량에 발생한 피해금액을 결정한다. 차량 검사에 대한 요구 통보는 간소화된 절차로 보험 사고 처리를 위한 신고서를 접수하고 2 영업일 안에 이루어진다.
보험사와 사고 당사자는 손상된 차량에 대한 검사 일시 및 장소를 합의하고, 사고 당사자는 보험사의 검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검사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사는 사고 당사자가 차량을 제공한 시점부터 1 영업일 이내 사고 차량을 검사한다.
보험사는 사고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차량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
교통사고 발생 차량을 보험사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의 손상 정도와 사고 상황 및 보험사 측의 과실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해 금액은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설정되지만 100МРП를 초과할 수 없다.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사고 당사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불하거나 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거부서를 보낼 때까지 교통 사고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손상된 차량을 보존해야 한다.
보험사는 검사 후 2영업일 이내 신고서에 명시된 상황에 따른 손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명시하는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차량에 발생한 손상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사고 당사자에게 발송한다.
보험금 지금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
보험사는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100МРП를 초과할 수 없다.
보험사가 교통사고 차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보험금 지급액은 손해 보고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 금액의 계산은 보험사가 라이선스를 취득한 특별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계약을 근거로 감정 평가사가 확인한다.
만약 보험사가 검사일로부터 2영업일이내 차량 손상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는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만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100МРП를 초과할 수는 없다.
계산된 보험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 금액 보고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를 명시한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내고, 필요한 경우 별첨서류를 동봉한다.
보험금은 보험사가 손해에 대해 확실히 인정되는 부분만큼만 지급한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금액에 대한 합의일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지급하며, 보험사가 사고 당사자의 차량을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후 3영업일 이내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교통사고 당사자에게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와 함께 지급 거부에 대한 결정문을 보낸다.
보험금이 기한 내에 지불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연체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명령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자콘
6억 달러 상당의 해외불법 자산이 카자흐스탄으로 환수
카자흐스탄 알리한 스마일로프 총리는 카자흐스탄으로 반환된 불법자산 금액을 발표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현재 반환된 자산의 금액은 약 1조텡게이고, 그 중 6억달러는 해외에서 반환되었습니다.”라고 알리한 스마일로프 총리가 상원의회에서 언급했다.
국무총리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자산 반환 작업은 승인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개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산을 반환하는 데에는 자발적인 것과 강제적인 것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법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는 행정 자원을 사용하여 불법 자산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현재까지 약 1조 텡게에 달하는 자산이 반환되었으며 그 중 6억 달러가 해외에서 유입되었습니다.”라고 총리는 덧붙였다.
/카즈인폼
우즈벡에서는 신규 모바일 금융앱 사용자는 개설 후 1시간 동안 이용 불가
우즈베키스탄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결제 기관, 결제 시스템 운영업체에서의 사기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11월 30일자 명령서에 승인했다.
2024~2025 로드맵에는 은행과 결제 기관에서의 사기 방지 세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결제 시스템 운영자 간 거래 사기 방지 시스템과 중앙은행의 중앙집중식 사기 방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생체 식별화에 대한 현대적인 시스템을 이용해 중앙은행에서 고객을 식별화하는 것을 도입하고 핸드폰 기기의 SIM Card와 IMEI Code, 로밍 인터넷을 이용해 데이터 식별화 시스템을 금융 기관에 도입할 계획이다.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결제 시스템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규 등록 사용자에게는 최대 1시간까지 자금이체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또한 로그인 내역에 대해 빠르게 SMS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기기에 대한 IMEI, IMSI, DeviceID 및 기타 추가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로드맵은 사용자가 SMS를 통해 받은 1회용 비밀번호를 발급해 보호하는 매커니즘을 도입하고 또한 카드에서 돈을 도난당한 경우를 차단하고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상의 은행 카드 데이터 배포나 유출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최신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도난 및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중응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은행 카드 및 계좌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은행과 결제 기관은 사기 방지 시스템을 실행하고 대량의 P2P 이체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한다.
한편, 11월 11일 아침 몇몇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은행 카드에 잔액이 부족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누군가가 SMS 보안코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카드에서 수천만 숨을 인출했다. Universalbank에서는 은행카드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인출당한 사건에 대해 7명이 호소를 했다고 언급했다.
/가제타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