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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자흐스탄 국경 통제 방식에 대한 새로운 표준 개발
이 표준은 국경 통제를 수행하는 내용과 절차뿐 아니라 사람, 차량, 화물 및 물품에 관련되어 국경 통제를 시행할 때 카자흐스탄 국가 안보위원회 국경 수비대의 행동 표준을 정의한다.
“국경 수비대의 군인은 국가 집행 기관의 대변인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의 법적 요구 사항은 모든 시민과 공무원에게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카자흐스탄 법률에 의해 특별히 허가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들의 업무를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라고 문서에 기재되었다.
국경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방해하고 공무 수행과 관련해 국경 수비대 군인 또는 그 가족의 생명, 건강, 명예 및 존엄성,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행정적, 형사적 책임이 따른다.
카자흐스탄 국경 검문소의 국경 통제는 국경 수비대의 직원이 시행한다.
국경 통제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포함된다.
• 지문 정보를 이용한 신원 확인 절차, 생체 개인 데이터 등을 통한 문서 및 개인 신분 확인
• 개인에 관한 정보 확인
• 인터뷰
• 차량, 화물 및 상품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검문소에서 모든 규제 기관의 허가 표시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
• 필요한 경우 차량, 화물, 상품 검사 (심층검사)
• 국경 통과 절차를 위반한 징후가 있는 경우 조사
• 차량 호위
국경을 통과하는 권리와 개인에 대한 서류 확인은 다음의 목적으로 한다.
• 문서의 신뢰성과 문서에 포함된 데이터의 신뢰성, 실행의 정확성을 정한다.
• 카자흐스탄 출입국의 합법성을 결정하기 위한 개인 식별
• 카자흐스탄 법률에 따라 카자흐스탄 출입국이 제한되는 개인의 신원 확인
국경 통과 권리에 대한 문서 확인은 일반적인 것과 심화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확인은 국경을 넘는 사람에 대해 실시되며, 국경을 넘을 권리에 대해 제출한 서류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며 이 확인은 우선 순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행된다.
신원 확인을 실행할 때 국경 수비대의 요청에 따라 국경을 넘는 사람은 얼굴에 있는 머리카락을 넘겨야 하고, 이 절차를 방해하는 안경, 모자, 스카프 및 기타 의류 품목을 벗어야 한다.
문서와 개인을 확인할 때, 담당 직원은 카자흐스탄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문서의 진위 여부와 개인 식별을 통제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신분증의 미세 회로에 지문 채취의 기술적 수단과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개인의 지문 패턴과 신분증에 포함된 지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식별한다.
검문소에 적절한 장비가 있는 경우, 국경을 넘는 사람이 자동 여권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국경을 넘을 권리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서 확인 과정에서 문서의 무효 또는 위조 징후가 발견되면 해당 개인은 문서와 함께 심층조사를 받게 된다.
문서의 진위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검문소의 특별히 지정된 방에서 국경 수비대의 직원이 심층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운송 및 화물 검사
검문소에서 모든 규제 당국의 허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경을 통과하는 차량, 화물, 상품 이동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국경을 통과하는 절차 위반을 식별하며 통제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검증 절차는 법이 규정한 문서에 규제 당국의 허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확립된 유형의 국가 통제가 통과되었음을 나타내며, 차량, 화물, 상품의 국내 수입 또는 수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용된다.
검문소에서 주정부 세무 당국 정보 시스템의 전자 검문소를 통해 차량, 화물, 상품이 통과하는 것은 모든 규제 당국의 허가 표시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문서에 허가 표시가 없으면 국경 통제 기관의 관리하에 차량과 개인은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검문소에 있는 주 세무 당국이나 기타 규제 기관으로 보내어진다.
차량, 화물, 상품에 대해 특별 또는 심층 검사가 필요한 경우 차량의 화물칸, 저장고, 컨테이너, 기타 장소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또한 국경을 통과하는 절차를 위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씰, 도장, 상품의 포장이 뜯긴 흔적은 없는지 확인한다.
포장, 도장, 씰 등을 뜯은 흔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경찰견의 특징적인 반응, 기술 검사 장치의 신호등 승인되지 않은 사람을 숨기는 징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봉인된 화물칸, 컨테이너, 자동차 등 주 세무 당국과의 합동검사를 위해 국경 수비대의 요청으로 열어 볼 수 있다.
검사에는 운전자, 열차 승무원, 선원 등 서비스에 종사하는 개인이 참석한 가운데 상품, 화물의 개봉 없이 화물칸과 운송수단을 열어 검사하는 것이 포함된다.
운전자, 열차 승무원, 선원 등 서비스에 종사하는 개인의 운송 수단을 검사하기 전, 열차 객실, 선박 객실의 승객은 운송수단 내 검사에서 숨겨진 개인과 물품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검사는 국경 수비대 직원과 세무당국기관이 협동해 명령서 작성 없이 특수 장비를 갖춘 장소에서 시행된다. 필요한 경우 운송 기관이 설정한 운송 수단의 출발 시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고 반복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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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카자흐스탄 공휴일 일정은?
2024년에는 휴일이 더 많아졌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새해는 1월1일~2일이고 3일은 근무일이다.
연말 연초 주5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4일을 쉬게 된다.
2024년 러시아 정교 성탄절은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은 없다. 즉, 추가로 쉬는 날은 없다는 뜻이다. 3월에는 3월 8일 여성의 날과 나우르즈를 기념한다. 그리고 매우 긴 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3월 8일 여성의 날은 금요일로 주5일제인 경우 3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을 쉬게 되고 주 6일제인 경우 3월 8일과 10일 이틀을 쉬게 된다.
나우르즈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을 쉬게 된다.
나우르즈의 휴일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이지만 23일이 토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로 25일 월요일 하루를 더 쉬게 되는 것이다.
5월에는 몇개의 공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 민족 화합의 날, 조국 수호의 날, 승전기념일이다.
각 공휴일마다 1일씩 쉬게 되고 이는 5월 1일(수), 7일(화), 9일(목)이다.
6월에는 공휴일은 쿠르방 아이트 하루 밖에 없다. 이는 무슬림 달력으로 정하며 올해는 6월 17일 월요일에 쉬게 된다.
하지만 초승달에 따라 종교적 휴일은 변경될 수 있다고 무슬림 종교 지도자는 설명했다.
7월에는 3일의 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수도의 날은 2024년 7월 6일 토요일로 이는 월요일로 대체 변경한다. 이렇게 주5일제인 경우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을, 주6일제인 경우 7월 6일과 7일 이틀을 쉬게 된다.
8월 30일은 헌법의 날을 기념한다. 이는 올해 금요일로 주5일제인 경우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을 쉬게 된다.
10월에는 공화국의 날이 있고 이는 10월 25일~27일까지 쉬게 된다.
12월에는 독립기념일이 있고 2024년에는 12월 14일(토)~12월 16일(월)까지 3일을 쉬게 된다. 주6일제인 경우 12월 15일~16일이 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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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작에서 2024년 1월부터 임금 산정 방식 변경
노동부는 2023년 12월 12일 명령서에 의해 평균급여 계산에 관한 통합규정을 개정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개정안은 직원의 평균 급여는 평균 일당을 해당 기간 만큼에 곱하는 것으로 이는 주5일제 또는 6일제의 근무 시간 평균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통합규정이 추가되었다.
병가비를 제외하고 특별 규정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산정할 때 직원의 평균 급여는 평균 시급을 해당기간의 달력일과 평균 근무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문서에는 설명과 함께 계산공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주는 명령서로 평균 급여 계산을 위한 다른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특별근로시간 산정에 의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임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조금 지급을 위한 평균급여는 고용주가 정한 교대시간 또는 근무일정에 따라 근무를 할 수 없는 기간의 근무 시간을 평균 시급으로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이때 해당연도에 설정된 정상적인 근무 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근로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또는 잔여 유급휴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은 규정 제7항에 따라 계산되며 근로계약이 해지된 다음날부터 주5일제, 또는 주6일제에 따라 미사용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한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특별한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에 대한 보상금은 주5일제 또는 주6일제에 따라 근로 시간을 근거로 계산된다.
이 외에도,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평균급여 계산시 계산되지 않는다.
이 명령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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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소매 및 전자상거래 점유율 12% 넘어서
카자흐스탄의 소매 매출액에서 소매 및 전자상거래 점유율이 미국의 수치와 비슷하고 2022년에는 12.5%를 차지했다고 상업통합부 아르만 샤칼리예프 차관이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소매 매출에서 전자 상거래 시장의 비율은 2022년에 12.5%에 달했고 총금액은 2조텡게였습니다.”라고 지난 월요일 상업 정책 개발에 관한 하원 정부 회의 시간에 샤칼리예프 차관이 언급했다.
상업통합부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주요제품은 의류, 신발, 가정제품, 식료품, 화장품, 의약품이라고 한다.
국제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B2C 세계 시장은 2026년까지 8.2조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글로벌 소매 시장에서 전자 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로 총5.7조달러이다. 대한민국에서의 이 비중은 28%, 중국 27.2%, 영국 26.5%, 미국 14.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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