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4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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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자흐스탄 허가 없이 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조건은?
2023년 11월 24일 카자흐스탄 정부 명령서에는 노동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인력 유치에 대한 지역 집행기관의 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룹에 대한 목록을 정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히, 이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포함되었다.
• 카자흐스탄 해외 동포
•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이민자
• 난민 지위나 망명 신청자 증명서를 받은 사람
•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입국한 이민자
• 카자흐스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사회에서 격리는 되지 않는 조건부 집행을 받은 사람
• 특정 형사 사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으로 해당사건의 재판 판결이 법적 효력을 지니기 전까지
•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입국하는 사람, 카자흐스탄 국민과 결혼한 지 3년 이상된 사람
• 학업 중에 동시에 자유 시간에 교육 기간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
• 유라시아 경제 연합 조약 당사국의 국민
• 해상 및 강의 선박, 철도, 항공 운송의 승무원
• 배우, 감독, 지휘자, 합창단, 발레단, 운동 선수, 코치로 근무하는 사람
• 국제금융센터 아스타나의 참가 기업으로 유치된 경우
• 우주항공 분야에서 카자흐스탄과 국제 계약의 일환으로 유치된 우주로켓 단지 건설 및 우주 기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가
• 카자흐스탄 교육 기관의 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과 국제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람. 만약 다른 국제 계약에 의해 쿼터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기관의 50%를 넘을 수 없다.
• 특별한 지위가 부여된 교육 기관의 교직원 중 교육 기관에서 관리자 및 교사로 근무하며 카자흐스탄의 법의 요구사항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경제 분야를 위해 인력 양성을 수행하는 사람
• 자본금에서 100% 외국인이 참여하는 카자흐스탄 법인의 대표 또는 부대표
• 1년동안 카자흐스탄 거주일이 총 120일을 넘지 않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출장을 온 사람
• 카자흐스탄 정부와 5,000만달러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대표와 카자흐스탄 우선순위 활동 유형에 따라 투자 활동을 수행하고 투자와 관련된 전권을 가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대표
• 카자흐스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된 고등교육을 받고 국가 관리 기업에서 부서의 부장 이상 직급을 맡아 일하는 사람
• 국가 관리 기업의 자문 이사회 회원으로 유치한 사람
• 가족 및 부양 가족을 제외하고 투자 비자를 받은 사람
본 명령서는 2023년 12월 9일부터 발효된다.
/자콘
카자흐스탄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 계획
2023년 11월 30일 하원 정기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카자흐스탄 학교 내에서 핸드폰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제안하는 법안을 검토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교육 및 멘토링에 관한 카자흐스탄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안'을 아스하트 아이마감베토프 의원이 발의했다.
“선생님들에게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수업중 학생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과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현재의 법률에 명확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번 발의안에는 휴대폰 사용 제한에 대한 특별 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의안에 명시되었다.
아이마감베토프 의원은 어떤 경우와 어떠한 목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규정은 수업 시간 중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학생은 핸드폰을 가지고 학교에 갈 수 있고 휴식 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경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특별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Tiktok이나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보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현대적인 전문가가 많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교육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어떠한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핸드폰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학생이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한다면 여기에는 제한행위가 적용됩니다.”라고 아스하트 아이마감베토프 의원이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현재 공무원들처럼 별도의 사물함을 설치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전에 아스하트 아이마감베토프 의원은 Zakon.kz과의 인터뷰에서 선생님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수시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콘
우즈베키스 제약산업 국산화 35%로 늘린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국내 수요가 있는 50개 의약품 생산을 기획하고 제얀 산업의 국산화를 35%까지 높일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제약 분야의 발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고 Kazinform 특파원이 보도했다.
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자재와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지난 6년간 의약품 생산량은 3배, 수출은 6배 증가했습니다. 5억 2,500만달러 상당의 177개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고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만큼은 아닙니다. 매년 국가는 16억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소비하고 있으나 국내 제조업체의 점유율은 1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라고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말했다.
이러한 사유로 국내 생산 확장과 기업 프로젝트 지원, 해외 사례 연구 및 유명 브랜드 국내 유치 등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의약품 50종의 생산을 기획하고 국산화율을 35%로 높여야 합니다. 또한 'Tashkent Pharma Park’ 클러스터 생산을 가속화하고 민간 파트너 유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대통령은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제약회사에는 국제 GMP 표준으로의 전환과 라벨링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이 제공될 것이다. 업계에서는 총 15억달러 규모의 173개 프로젝트가 형성되었다. 이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 6억 달러가 할당될 것이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2024년에는 4억달러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 1.6억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가제타우즈
카자흐스탄에서 학교와 병원 건설이 고려되지 않은 대단위 주택 건축 제한
하원에서 교육 및 모니터링에 관한 카자흐스탄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발의안 중 하나는 학교와 어린이집, 병원 건축을 고려하지 않은 다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발의안은 3가지 주요한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규정입니다. 최근 학교 지붕 붕괴사고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전에 지어진 교육기관의 건물 상태를 감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안에는 30년 이상 운영된 학교, 어린이집, 대학 건물을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하여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라고 정기 회의에서 아스하트 아이마감베토프 하원의원은 설명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문제는 어린아이들이 창문에서 떨어지는 사고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2년동안 수백명의 아이들이 창문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의안에는 특별한 안전 장치나 잠금 장치를 창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건설을 계획할 때 인근 사회 시설에 대한 부담이 항상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준공 후 입주가 시작되면 주민들에게 우리는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라고 의원은 설명했다.
“이는 특히 대도시에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아 현재 운영중인 학교에 매우 많은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학교는 3교대로 운영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칩니다. 만약 새로운 학교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이미 남아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의안에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어린이집, 병원 건설을 고려하지 않고 다세대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금지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 원유 생산량 56% 감소할 것이라 전해
카자흐스탄 대규모 유전의 석유 생산량은 기상조건과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의 석유 수입 제한으로 인해 감소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의 신기스 일리야소프 자문위원이 제공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Tengizchevroil, Karachaganak Petroleum Operating, North Caspian Operating Company 등 3개 대기업의 일일 평균 생산량은 172,000톤으로 11월 28일 생산량은 일일 106,000톤으로 감소했다. 감소율은 30~40%이다.
11월 29일에는 생산량이 76,000톤까지 떨어져 5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어제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은 기상 상황으로 인해 해양 터미널에서 석유 이송을 중단했다.
기업에서는 노보로시스크 항구의 선장이 폭풍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해상 터미널에서의 석유 이송이 중단되고 유조선은 대피장소로 우회했다고 발표했다. 회사의 저장탱크는 사실상 거의 차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석유는 제한된 속도로 이송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상황이 얼마 동안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다. 조만간 생산 감 소 및 조정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어떤 제품과 브랜드의 위조품이 많이 유통되나?
2023년 초부터 알마티에서 1,500만텡게 이상의 위조품이 적발되었다.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유명 의류 및 기기 브랜드의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알마티 법무부 국장이 지난 11월 29일에 브리핑 한 바에 따르면 2023년에 법무부는 1,500만텡게 이상의 위조품 유통과 관련해 34건의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알마티에서는 대부분 유명 브랜드의 의류, 기기, 자동차 부품의 위조품을 판매하려고 시도한다고 한다. 가장 많이 퍼진 위조품 브랜드는 다음과 같다.
• Chanel;
• Toyota, Lexus;
• Apple;
• Iphone;
• ZEPTER;
• Levi's;
• Louis Vuitton;
• SKF;
• LEGO;
• Puma.
“올해 불법 유통으로 인해 16,107개 위조 제품이 압수되었으며 총 금액은 15,243,971텡게에 달합니다. 상표 및 유사 명칭의 불법 사용으로 인해 28명이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알마티 법무부 지적재산부의 예르케불란 제트피스바예프 부장이 브리핑했다.
압수된 모든 위조품은 파기될 것이며, 해당 유통업체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자콘
우즈벡에서는 위생 기준 위반 처벌 강화
지난 11월 15일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면허, 허가, 통지 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 법령에 서명했다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발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주류 및 담배 제품에 관한 허가 분야의 권한은 기존 주류 및 담배 시장 감독청에서 투자, 산업 및 무역부로 이전된다고 한다. 이 법령이 효력을 지니게 되면, 맥주의 생산, 도매 판매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은 투자, 산업 및 무역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한, 투자, 산업 및 무역부는 통지절차를 통해 담배 제품 도매 허가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제품들의 소매에 대한 책임은 지역 세무 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외에도, 투자, 산업 및 무역부는 허가나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리도 얻게 된다.
• 허가나 라이선스를 취득한 측이 1년 안에 2회 이상 허가 또는 라이선스의 요구사항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가 또는 라이선스의 요구사항과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러한 위반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과 법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에 해를 끼치고 사회와 국가의 이익과 자연환경 및 사회 안전에 손해를 끼친 경우
앞서 언급된 상황에서 라이선스는 1년 동안 재발급 받을 수 없다. 이 요구사항은 새로운 기업의 설립자나 실소유자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외에도, 위생 기준과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도 인상된다. 시민의 경우 1~3기준계산지수(330,000~990,000숨)에서부터 5~10기준계산지수(1,650,000~3,300,000숨)까지, 법인의 경우 5~10기준계산지수(1,650,000~3,300,000숨)부터 15~20기준계산지수(4,950,000~6,600,000숨)까지 인상된다.
개인과 법인이 라이선스와 허가, 통보된 요구사항과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 옴부즈맨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제 협의 외 정해진 방법으로 통보서를 발송할 수 있다.
/가제타우즈
카자흐스탄 6개월 동안 약 140억 달러 외국 직접 투자 유치
반년동안 약 140억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카자흐스탄에 유치했다고 국무총리 언론보도실에서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알리한 스마일로프 국무총리는 제6회 글로벌 투자에 관한 카자흐스탄 회의 Kazakhstan Global Investment Roundtable(KGIR) 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매년 전세계에서 대규모 산업기업의 대표와 금융 분야의 대표, 정치가,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KGIR은 카자흐스탄과 국제 투자 커뮤니티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라고 지난 금요일 발표했다.
국무총리가 연설에서 언급했듯이, 중앙아시아에서 70%의 외국인 투자가 카자흐스탄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량은 18% 증가해 280억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 반년동안 국민경제에는 약 140억달러가 유치되었습니다. 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성은 국제신용평가기관 Fitch, S&P, Moody’s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스마일로프 총리는 말했다.
국무총리는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국민 대담화에서 새로운 경제 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상기시켰다.
특히, 정부에는 2029년까지 경제 규모를 4,500억달러까지 증가시킬 대규모 과제가 있다. 이는 현재 규모의 2배이다.
“투자 유치는 성장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ESG 표준을 고려한 국가 투자 정책으로 카자흐스탄은 2029년까지 1,5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투자 지원 도구 개선을 포함해 투자자를 위한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총리는 언급했다.
/포브스
북카자흐스탄 지역, 경제특구 확대 계획
북카자흐스탄주 주청에서 특별경제구역 Qyzyljar 개발 전망과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산업혁신 개발 및 기업 관리부의 일다르 이스마굴로프 부장은 특별경제구역 Qyzyljar이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 2, 4번 구역은 이미 100% 들어섰다고 한다.
“12개의 특별경제구역 참가자가 등록되었고 3개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전력 변압기 생산 및 판매 기업 '알라게움 엘렉트릭', 농업 기계 조립 기업 CLAAS, 핀란드 농업 기계 조립 기업 SAMPO입니다. 이 기업들의 전체 투자 금액은 190억텡게이고 30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CLAAS 기업과 전기 공장의 총 생산량은 이 지역의 기계엔지니어링 분야의 총 생산량에서 43.3%를 차지합니다.”라고 이스마굴로프 부장은 설명했다.
이스마굴로프 부장은 현재 실행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가 모두 6개라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종합병원 건설, 고급 목재 가공 공장, 견인형 농업 기계, 경량 철골 구조물, 오더피커 크레인 장비 및 기계공학용 리프팅 매커니즘 생산, 야금공업, 벽돌 공장 건설 등이 포함된다.
특별경제구역 Qyzyljar 둘라트 샤라피데노프 대표는 명확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 오르비타 지점 구역과 도시 공장중 서 있는 공장의 구역을 포함해 특별경제구역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중국과 유럽에서의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협상이 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이 구역에 이미 일부 필요한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고 예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둘라트 샤라피데노프 대표가 언급했다.
가우예즈 누르무함베토프 주지사는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특별경제구역 하위 지역의 공공시설과 도로 건설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주지사는 일주일 안에 이 명령이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 모든 정보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엔지니어 시설과 관련해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있어 하는 첫 번째 질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도로, 전력, 난방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누르무함베토프 주지사는 강조했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