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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5일 CIS 뉴스
미국 분석가, 카자흐스탄이 유라시아의 중립국이 될 것이라 예측
유명한 정치 분석가 Harun Karcic 박사는 카자흐스탄이 대륙의 중립국이라고 불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글을 기재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The National Interest 미국잡지에서 전문가는 본인의 기사에 대륙의 중립국은 냉전시기에 그 의미가 생겨났다고 언급했다. 이 의미는 자신의 변수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세계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들은 강대국에도 약소국에도 속하지 않지만 지역적 차원을 넘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립국은 학자들이 표준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과 결합되어 예를 들면 그들의 에너지 자원과 같은 경제적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 원칙적으로 중립국은 군사력이 아닌 외교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종종 갈등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국가의 예로는 캐나다와 호주가 있다.
Harun Karcic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전략적 위치, 풍부한 천연 자원, 국제 원칙 및 협력에 대한 헌신 등 중립국의 기본적인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는 또한, 카자흐스탄이 다중 벡터 외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자신의 대외정치에서 평화적 분쟁 해결 전략을 강조하며 일반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위해 분쟁 당사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예로 2013년 카자흐스탄이 이란과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6개국과의 협상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공동 행동계획에 서명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른 예로 2017년 아스타나에서 시리아 정부, 반대 세력, 지역적 이해관계에 있는 러시아, 이란, 터키를 초대해 시리아 전쟁에 관한 회담을 진행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회담은 휴전과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Harun Karcic 박사는 글을 썼다.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은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에 있지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충돌에서도 대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분석가는 또한 카스피해를 사이에 두고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중립국이라고 불리는 양국간의 협력이 이 지역의 정치 및 경제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은 국가 이익을 증진하면서 강대국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중 벡터 외교 정책을 추구합니다. 이 실용적인 외교 정책 접근 방식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외무부 장관 겸 총리로 재직 당시 처음 적용한 것입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 있었고 서방은 물론 다른 아시아 강대국 및 지역적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Harun Karcic 박사는 결론을 내렸다.
요약하면 Harun Karcic 박사는 토카예프의 대통령의 행동을 전형적인 유라시아 중립세력이라고 평가했다.
/자콘
카작 의회에서 채택한 전기 스쿠터 관련 규정
마질리스 하원 의회에서 ‘카자흐스탄 도로 교통 관련 일부 법률 조항 개정’ 법안을 채택했다고 카즈인폼은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2년 전에 이미 마련됐었으나, 전기 스쿠터에 대한 기술 규정이 2022년 7월이 돼서야 채택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기 스쿠터는 최대 시속 25km/h까지 주행 가능한 교통 수단으로 인정되며, 자전거 도로와 보행길에서도 보행자 통행 속도에 맞춰 시속 6km/h 이하로 제한 없이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마질리스 의원 에카테리나 스미슐라예바가 채택된 법안을 본회의에서 발표했다.
전기 스쿠터는 우측 차로를 따라 주행할 수 있으며, 이는 버스 전용 차로를 포함한다. 전기 스쿠터 운전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을 위해 헬멧과 반사 의류를 착용하고 운전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횡당할 때는 전기 스쿠터에서 내려서 끌고 이동해야 한다.
"차도에 진입하는 전기 스쿠터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교통수단의 설계 방식을 고려했을 때 운전자가 교통 규칙을 모를 경우 사고는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행길에서의 속도 제한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전기 스쿠터의 보행길 속도 제한을 통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는 있지만, 보행자의 속도와 대략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통제될 것입니다.” -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기 스쿠터 및 모페드 운전자들에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만 합법적으로 전기 스쿠터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카즈인폼
카작 주택 가격 한달만에 하락
통계청 따르면,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 동안 주택 시장 가격은 모든 부문에서 하락했다. 신축 주택 가격은 0.6%, 아파트 재판매는 1.5% 하락했으며, 주택 임대료 또한 이전 달에 비해 0.5% 하락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반면 3월 대비 4월 주택 매매 거래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거래 건수는 총 31,445건으로 이 중 개인 주택 거래가 8,096건, 아파트 거래는 23,349건이었다. 한 달 동안 주택 매매 거래 건수가 29.5% 증가한 것이다.
주택 매매 거래 건수의 선두 지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알마티 시(5,559건/17.7%)와 아스타나 시(4,772건/15.2%)였으며, 거래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르타우(342건/1.1%) 주였다.
올해 3월 대비 4월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코스타나이 주(46.2%), 만기스타우(45.5%) 주, 악토베 주(45.2%)였으며, 동시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관찰됐다.
아파트 거래 건수의 경우 29.7%(5,351건) 증가하여 4월 아파트 거래는 총 2만 3,349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74.3%를 차지했다.
통계에 따르면 방 2개짜리 아파트 매매 거래가 4월에만 8,830건으로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 아파트 주요 매매 점유율은 알마티 시와 아스타나 시가 41.2%로 가장 높았다.
한편, 4월 개인 주택 거래 건수는 29%(1,821건) 증가한 8,096건으로 전국적으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양적 기준으로는 알마티 주(+248건), 만기스타우 주(+142건) 및 쉼켄트 시(+131건)에서 거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하지만 주택 매매 거래가 52,520건을 기록했던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올해 거래 건수는 40.1% 감소한 것이다. 가장 크게 감소된 지역은 카라간다 주(-68.2%)였으며, 동시에 감소세는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관찰됐다. 2023년 1월~4월의 거래 건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주택 시장에서 연간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아크토베(25.4%)와 아크타우(24.8%)였으며, 2차 주택 시장에서는 세메이(31.6%), 크질로르다(30.2%), 아크타우(24.8%), 코스타나이(23.2%) 및 아크토베(22.4%)에서 가장 큰 가격 상승이 관찰됐다.
주택 임대 시장에서는 콕쉐타우(45.5%), 페트로파블롭스크(45.2%), 알마티(43.9%), 아크타우(41.1%) 및 코스타나이(40.8%)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자콘
아스타나에서 버스 전용차선 탄력적 운용을 위한 온라인 투표 진행 중
아스타나에서 교통혼잡 시간대가 아닌 시간과 주말에 대중교통을 위한 전용차선을 일반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시청 공식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아스타나 시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는 5월 30일까지 연장된다. 투표 링크는 시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4월 22일부터 아블라이 하나 대로를 따라 푸쉬키나 거리부터 마나사 거리까지 대중교통을 위한 전용차선 운행 시간 변경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평일 06시 30분부터 20시까지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없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제한 없이 모두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예상되는 5월 날씨는?
기상 예보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5월 날씨는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기온 상승과 함께 지속적인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후, 다시 추워질 전망이라고 자콘은 보도했다.
카즈기드로메트(카작 기상청) 정보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의 5월 첫 10일 일일 평균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이며, 남부 지역에서는 5월 말까지 일일 평균 기온이 영상 +20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5월 상반기까지는 카자흐스탄 남부와 서부 지역에 서리가 내리겠고, 이달 말까지 서부와 남동부 일부 지역과 북부 전역에 서리가 내리게 되며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6월에도 서리가 관찰될 전망이다.
"월 평균 기온은 4월에서 5월까지 계속 상승했지만 5월부터는 그 상승세가 둔화됩니다. 지난 수년간의 강수량 데이터에 따르면, 4월에서 5월까지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의 절반에서는 21~52mm, 남부 및 남동부 지역 그리고 동부의 산악 지역에서는 100~200mm까지 강수량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동기간 남부 및 남서부 지역 그리고 사막 지역의 강수량은 6~16mm로 감소했습니다.”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2023년 5월에는, 저기압과 고기압이 교대로 발생하면서 더운 날, 비오는 날, 시원한 날이 모두 지속적으로 관찰될 전망이다. 또한 남부 및 서부 저기압과 연관된 대기 전선이 통과함에 따라 카자흐스탄 남부와 서부에서는 우박과 먼지 폭풍을 동반한 장기간 비, 뇌우 및 돌풍과 함께 불안정한 기상 패턴이 관찰될 전망이다.
“5월 첫 10일 동안, 서부와 남부 절반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와 때로는 강한 폭풍우가 예상되며, 5월 첫 며칠 동안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에서는 바람을 동반한 비가 진눈깨비로 전환될 수 있으며 바람은 최대 15~25m/s까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자콘
카자흐스탄, 구소련 국가 중 식량 안보 지수 가장 높아
카자흐스탄이 세계 식량 안보 지수에서 32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구소련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자콘은 보도했다.
이번 랭킹에서 카자흐스탄은 이전보다 1단계 올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식량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통계 데이터는 카자흐스탄 총리 알리한 스마일로프가 이번 ‘투자환경 개선 협의회’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 행사에는 카자흐스탄 주재 캐나다, 영국, 유럽 연합 대사와 미국 상공회의소, 유럽 부흥 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대표, 중앙정부기관장 및 다수의 민간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스미일로프 총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세계 10대 곡물 수출국 중 하나로서 지역 및 전 세계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카자흐스탄은 세계 식량 안보 순위에서 처음으로 모든 구소련 국가들을 제치고 32위에 올랐다.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스마일로프 총리는 카자흐스탄이 대체 에너지원으로의 단계적 전환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총리는 "수자원과 토지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라고 말했다.
/자콘
카자흐스탄, 수도의 날 대체 공휴일 지정
카자흐스탄 정부는 수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휴무일 변경에 대해 승인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정부 사이트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근무일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7월 1일 토요일은 근무일이고 7월 7일 금요일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와 관련된 명령서를 승인했다.
“이렇게 주5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2023년 수도의 날에 7월 6일부터 9일까지 쉬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 토요일은 근무일이 됩니다.”
명령서에 따르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함으로 카자흐스탄 근로자들이 미리 연휴 기간동안 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자콘
관광객은 카작 어느 도시에 많이 머무르나?
알마티, 아스타나, 쉼켄트는 관광객 숙박시설 이용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에 대해 문화 체육부에서 지난 4월 27일 발표했다며 Zakon.kz 에서 보도했다.
2022년 카자흐스탄에서 숙박 시설을 이용한 관광객의 수는 730만명에 달했다. 그 중 45%는 대도시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 국내 관광객만 860만명에 달했다.
알마티에는 180만명이 방문했고 그 중 외국인은 417,400명이었다. 아스타나의 관광객은 120만명이었고 외국인은 238,500명으로 집계되었다. 쉼켄트를 방문한 관광객은 45만명이고 외국인은 36,500명이다.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적은 지역은 울타우주로 2만5천명이 조금 넘는 수가 지역을 방문했다. 다음은 크즐오르다주와 서카자흐스탄주로 두개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한 건수는 10만건이었다.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 증가했다. 2029년까지 문화 체육부는 카자흐스탄 국내 관광객 수를 1,100만명까지, 해외 관광객 수를 4백만까지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얼마전 승인한 관광분야 개발 구상안에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기재되어 있다.
/자콘
장기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 eGov에서 영주권 확인 가능
개인 신원 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장기거주 허가증’이 eGov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해졌다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국가정보기술 위원회 홍보 부서 참조).
장기거주 허가증은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이며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장기거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eGov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성과 중 하나는 디지털 문서 섹션입니다. 정부는 카자흐스탄 국민들과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문서들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시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eGov 모바일 앱을 통해 이제 ‘디지털 장기거주 허가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외국인은 이를 어디서든지 일반 장기거주증과 같이 동등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국가정보기술 위원회 회장 로스티슬라브 코냐쉬킨은 말했다.
전자 문서는 원본 문서의 디지털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디지털 장기거주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eGov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디지털 문서’ 섹션의 문서 항목에서 ‘장기거주 허가증’을 클릭하면 된다.
발급된 디지털 문서에서 잘못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오류 보고’ 버튼을 클릭해 e-Otinish를 통해 관련 정부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eGov 모바일 앱의 ‘디지털 문서’ 서비스는 24개의 문서(신분증, 카자흐스탄 여권, 예방 접종 여권, PCR 테스트 증명서, 출생 증명서 등)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1,170만명 이상의 인구가 이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디지털 문서가 아날로그 문서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 생태학자,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 심각성 언급
카자흐스탄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쉬켁에서 개최된 보건 국제 컨퍼런스에서 카자흐스탄 환경단체 연합회 회장이 언급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아이굴 솔로비예바 회장은 대기 오염이 건강에 영향을 끼쳐 호흡곤란, 숨가쁨, 기침, 천식, 호흡기 악화, 심장병,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은행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은 알마티주, 카라간다주, 파블라다르주, 동카자흐스탄 주와 같이 카자흐스탄의 4개 주에서 매년 다음과 같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 1,016명 만성 기관지염 환자 발생
- 2,040명 입원
- 40,400명 구급차 호출
- 2,848명 조기 사망
- 2,665명 심폐 질환에 의한 사망
- 183명 폐암에 의한 사망
“2011년 데이터에 따르면, 오염된 공기가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피해는 알마티에서 4억 8,600만달러, 파블로다르에서 1억 8,100만달러, 우스카멘고르스크에서 1억 5,700만달러, 테미르타우에서 1억5,400만달러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국가 피해는 연간 25억달러입니다.”라고 아이굴 솔로비예바 회장이 설명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고 정확한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연 환경 분야에서 실시되는 주요 정책들 중 하나라고 한다.
최근 5년동안 알마티, 아스타나, 카라간다, 줴즈카즈간, 테미르타우에서 대기 오염 수준이 꾸준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광산 도시는 세계에서 공기 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에서 23위를 차지했다. 카라간다의 경우 오염 수치는 77.8을 기록했다.
/자콘
카작 내무부, 5월 19일부터 가정폭력 책임 강화
카자흐스탄에서 5월 19일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내무부 행정경찰 위워회의 레나트 줄하이로프 부위원장이 언급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타인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것과 관련된 형법 제 106조와 제 107조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물질적으로나 다른 종류로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 행해진 범죄는 범죄의 심각 정도를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심각 수준에서 중등 정도로 이전할 수 있고 범죄인을 격리하기 위해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을 강화시킵니다. 형법 제106조1항은 3년에서 최대 8년, 2항은 6년에서 최대 10년, 제107조 1항은 최대 2년, 2항은 최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은 명시된 개정안은 4월 20일 정부에서 승인하고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개정안은 5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줄하이로프 부위원장은 가정폭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2022년 9월 발표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지시된 사항이었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고 승인되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면서 관련부는 생활 법위반 등록을 신청하는 것에서 사건을 확인하면 등록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생명 또는 건강에 위협을 받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가 경찰이 도착하면 신청서 작성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작년에만 이러한 사례가 7만건에 달했다. 자주 경찰이 가고난 후 가족내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때때로 이는 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승인된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청서 작성 없이도 행정법 위반에 관한 사건을 확인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가정 폭력 범죄 사실로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해 증인과 이웃들의 증언, 동영상촬영, CCTV 촬영등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재판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승인된 개정안 덕분에 양자 간의 합의가 반복되는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현재 경찰에 신청서가 있는 경우 행정 조사서를 작성하고 이중 절반은 합의나 피해자의 입장 변경으로 재판이 중단된다. 이제 합의는 재판에서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개정안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는 악습을 막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정 폭력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강화되었다.
/카즈인폼
카작에서 사업가가 법을 위반하면 구형보다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업가가 법을 위반하면 구형 대신 벌금형을 받게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 카즈태그가 보도했다.
"사업가가 법을 어기고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단순 징역형 대신 범죄 수익의 2~3배를 배상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계속해서 경제 주체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내며 사회와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 범죄 즉,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비즈니스 옴부즈맨의 루스탐 주르수노프는 소셜 네트워크에 글을 게시했다.
새로운 방안에서 사업가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을 받게된다.
‘카자흐스탄의 형법, 형사 소송법 및 형사 집행법 최적화 관련 일부 법률 수정 및 추가에 관한 초안’은 조세 또는 민법 분쟁이 있는 신청서 및 신고서 뿐만 아니라 세무 조사 행위, 전문가 의견서(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재판 전 또는 사법적 항소 없이 세법 위반에 대한 재판 전 조사 통합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여 형사 사건의 부당한 등록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색, 몸 수색 및 압수 수색 시 10일의 제재 기간을 규정하고, ‘사업 조직'과 ‘범죄 조직’ 간의 구별,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의 비례성을 보장하는 다중 벌금형 도입, 그리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대체할 수 있는 처벌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 접수된 118건의 경제 범죄 사건 중, 형사 소송에 연루된 11명 중 최소 10명이 부당한 수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에 따르면 제재의 97%는 구금이고 가택 연금은 2%에 불과했다. 이 중 전자 감시가 수반된 경우는 37건, 전체 제재의 0.3%에 불과했다.
/카즈태그
블룸버그, 새로운 EU 제재가 카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로운 EU 제재가 카자흐스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터키, 중국 등의 국가에서 반도체 및 집적 회로 등과 같은 기술 및 상품에 대한 러시아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 이번 새로운 EU 제재가 각국 정부에서 승인된 후, 제재 목록에 포함되는 국가 및 상품에 대한 결정은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가 당초 중국을 겨냥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의 인접국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국가들에게는 제안된 조치가 EU 제재를 회피하는 제3국의 기업에 대한 제재 부과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현재 EU에서는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제3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 메커니즘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이 새로운 제재는 핵심 상품이나 기술의 ‘무역 거래 급증’을 설명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예정이다.
제재 메커니즘의 주요 목표는 국가들이 러시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고 모스크바가 사용할 수 있는 무역 채널들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재 방식이 실패할 경우, 다음 제재 단계로 핵심 상품에 대한 특별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카즈태그
아크타우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세 부과
아크타우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아크타우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특별세가 부과되게 된다. 아크타우 시의원 굴미라 아비셰바에 따르면 이로 징수된 수입은 도시 관광 산업 개발, 즉 인프라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카즈인폼이 Lada.kz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만기스타우 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체류 비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특별세로 부과되게 된다.
아크타우 시 마슬리하트 회의에서 시의원들에 의해 채택된 이 새로운 제도는 10일 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러한 관광세를 부과하는 관행은 조지아, 체코 및 아랍 에미리트 등 여러 국가에서 확립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징수된 수입은 아크타우의 관광 개발에 사용될 것입니다. 최근들어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 시 예산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모인 예산으로 해안가 및 시내에 더 많은 친환경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마슬리하트 시의원 굴미라 아비셰바는 말했다.
지난 2년 동안 만기스타우 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했다. 지난 2021년 이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29,000명이었던 반면, 동기간 지난 해에는 41,000명이 방문했다.
문화 체육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무는 지역이 바로 만기스타우 주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과되는 bed tax 관광세가 도입됐다. 그러나 2022년에는 시행되어지지 않았으며, 2023년 들어 국내 30개 이상의 도시와 지역에서 1%에서 5%에 이르는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카자흐스탄 문화 체육부 공보실은 외국인 관광세율이 고정 세율로 변경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카즈인폼
알마티 포함 6개 도시 버스 운송 권한 개인 사업자에게 이전 계획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국영기업은 버스 차고지를 운영할 수 없어진다고 inAlmaty.kz에서 보도했다.
국립기업연합 '아타메켄'은 국영기업 버스 차고지 운영에 관한 금지법이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에는 현재 이와 관련된 기업이 6개이다. 국가의 참여지분이 50%를 초과한다.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지분은 2025년까지 민간기업에 양도가 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아스타나, 알마티, 악토베, 파블라다르, 크즐오르다, 쉼켄트시가 포함된다.
“국가 정기 요금제를 적용한 승객 버스 운송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집중적인 시스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운송수송 위원회 사비트 아만바예프 위원장이 설명했다.
이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두 개의 신규 버스 차고지는 알마티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중 하나는 쿨진 대로, 르스쿨로바 대로 북부에 위치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몬케비 거리 온가르스노바 동부에 위치할 계획이다.
/인알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