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2일자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포스팅에는 지난 20일 진행된 봄소풍과 백일장 사진첩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 봄소풍&백일장 사진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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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2일자 한인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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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전문가들의 카자흐스탄 환율과 인플레이션 예측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이 전문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실시한 또 다른 거시 경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카자흐스탄의 거시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11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응답자 중에는 전문 시장 참여자, 연구 기관, 국제 기구 및 신용 평가 기관이 포함됐다.
2023년 5월, 분석가들은 전체 예측 범위에 걸쳐 유가 시나리오 조건을 하향 조정했다. 유가 전망의 범위은 여전히 광범위하고 그 동향 또한 다방향적이어서 석유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시나리오 조건에 포함된 유가 하락을 배경으로 2023~2024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전망은 다소 악화됐다.
올해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응답자들은 전체 예측 범위에서 4%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예상했으며, 이는 장기 잠재 GDP 성장률(4%)에 대한 추정치와도 일치했다.
분석가들은 또한 2023~2024년에 대한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소폭 개선했다. 따라서 2023년 전망치는 11.8%(기존 12.2%)로, 2024년 전망치는 8.4%(8.8%)로 하향 조정됐으며, 2025년 전망치는 변동없이 7.2%로 유지됐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전체 예측 범위에 걸쳐 기준금리가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2023년 기준금리 전망치는 연평균 15.7%에서 16.2%로, 2024년은 11.7%에서 13%로, 2025년은 9%에서 9.5%로 상향 조정됐다.
분석가들은 다가오는 통화 정책 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16.75%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콘
키르기스스탄에 1000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예정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기간 동안 키르기스스탄에 1GW(1,0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관한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키르기스스탄 내각 공보실이 보도했다.
비교하자면, 현재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큰 발전소인 톡토굴 수력 발전소의 용량은 1,200MW이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China Power International Development Limited와 China Railway 20 Bureau Group Corporation으로 구성된 중국 에너지 컨소시엄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오늘 내각에서 공식 발표됐으며, 태양광 발전소는 토루-아이그르 마을에 건설될 예정이다.
"국가 수력 잠재력의 약 70%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전기가 계속 수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아클벡 자파로프 내각 장관은 말했다.
/스푸트닉
카작, 세수 증가로 예산 수입 늘어나
카자흐스탄의 올해 국가 예산 수입이 세수 증가로 인해 늘었다고 경제부 언론 서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국가 예산 수입은 5조 5,688억 텡게로 전년 동기 대비 7,673억 텡게(15.9%) 증가했다.
국세청은 세수 증가(+8,511억 텡게/ +17.8%)로 인해 국가 예산 수입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예산 편성은 541억 텡게(1.1%) 감소했다.
세수 구조에서 2023년 1분기에 가장 큰 증가를 보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VAT) - 금년 첫 두 달 동안은 수입(명목 기준)이 7.1% 감소했지만 국가 경제가 4.9% 성장함에 따라 33.6%(3,332억 텡게) 증가했다;
법인세 - 2023년 1분기 경제의 높은 실질 성장률로 인해 2,032억 텡게(18.4%) 증가했다.
/카즈태그
지난 8년 동안 카작의 500개 마을 사라져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8년 동안 533개의 마을이 사라졌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농촌 인구가 대규모로 도시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현재 카자흐스탄의 전체 인구 중 도시 인구가 60% 이상이며 농촌 인구는 38%에 불과하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그 결과 도시 주민들은 인프라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아스타나 TV는 전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농촌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인구 순이동자 수는 66만 7천명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마치 카라간다 수준의 큰 도시 하나의 인구가 이동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이주민들에게 주택, 인프라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하나가 건설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도시화가 농촌 인구의 급격한 이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카자흐스탄 경제 연구소’ 생활 품질 센터 소장 누르볼라트 쿠르메툴르
쿠르메툴르 소장에 따르면,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된 지역은 카라간다 주, 동카자흐스탄 주 및 북카자흐스탄 주였다. 이러한 인구 이동은 또한 농업 인력 부족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4년에 농업 부문에서 종사하는 인구가 160만명이었다면, 오늘날 그 수는 110만명으로 줄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략 60만명에 달하는 인구 순이동자들 중 대다수가 바로 농업 부문에서 유출된 것입니다.” - 누리볼라트 쿠르메툴르 소장
앞서 카라간다 주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한 마을 전체가 갑자기 수십 명의 주민들과 함께 사라진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자콘
카자흐스탄 여름 더울 것이라고 예보
기상청 예보관들은 카자흐스탄 여름의 날씨를 발표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2023년 여름에는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보다 온도가 더 올라갈 것이며 북부지역에서만 평균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카자흐스탄의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에 전선면이 통과하고 북해 지역에서 찬 바람이 불어옴에 따라 낮온도는 +30+38°С에서 +15+20°С까지 변동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남서부 지역에는 어떤 날에는 +40+45°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운 날은 폭우, 뇌우, 돌풍을 동반한 시원한 날로 바뀔 것입니다.”라고 국영기업 ‘카즈기드로메트’에서 보도했다.
6월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1-2°С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부, 북동부, 동부, 남동부에서는 기존의 평년 기온을 유지할 것이다. 기상청 정보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에서 +18+23°С 정도이고, 남서부 지역은 +24+28°С, 남동부 및 동부 지역의 산에서는 +7+17°С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7월 : 여름의 중반부에는 카자흐스탄 대부분 지역에서 월 평균 기온은 평년 기온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부 지역에서는 기준보다 1°С 더 높을 것이다. 카자흐스탄 대부분 지역에서는 +18+24°С, 남부 지역에서 +25+30°С, 남동부 및 동부 지역의 산에서는 +9+17°С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름의 마지막 달인 8월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더울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은 평년보다 1-2°С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북서부 지역만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 대부분 지역에서 +20+28°С 북동부 지역은 +16+19°С, 남동부 및 동부 산에서는 +11+15°С정도 될 것이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 형사 처벌 관련 규정 변경 계획
형법의 모든 개정을 완성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고 절차적 합의에 의해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제외시킨다. 이에 대해 법무부 알마 무카노바 차관이 발표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형사, 형사 절차 및 형사 집행법의 최적화를 위해 카자흐스탄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개정안을 하원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가기관 대포 및 기업자문 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법제사법개혁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법무부 알마 무카노바 차관은 현재 절차적 합의는 2가지 형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용의자, 혐의에 의해 기소 또는 고발을 당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경범죄, 중범죄에 대한 유죄 인정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범죄 집단이 저지른 범죄, 특히 타인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 극단주의 및 테러 범죄와 같은 범죄의 공개 및 조사가 필요한 모든 범주의 범죄에 대해 협력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형법은 절차적 합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형법 제67조에 명시하고 있다.
“절차적 합의 또는 수사에 대한 합의 시 유죄를 인정하고 증거와 피해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죄 입증을 위한 국가의 돈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피고인에 대해 일정 부분 완화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절차적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두 가지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에는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것은 두가지 형태의 형사 사건을 검토할 때 피고에게 불평등한 위치를 제공합니다. 또한, 실제 유죄를 인정하는 합의에서 반드시 피고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량을 최대 반으로 줄이거나 합의금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게 됩니다.”라고 알마 무카노바 차관이 설명했다.
만약 법원에서 유죄 인정에 관한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건은 검찰로 다시 송치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카자흐스탄 형법 제 67조는 사실상 유죄 인정 합의에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사유로 이 법 조항을 적용하는 범위를 협력에 관한 절차 합의의 모든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로만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 300개 이상의 대학 인증 통과 못해
카자흐스탄 교육부 교육품질 보장 위원회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국가 인증 준비 및 진행 기간 동안 219개의 칼리지에서 780개의 자격과 624개의 전문가 라이선스를 반납했다고 한다. 특히 동카자흐스탄주에 위치하고 있는 1개의 칼리지는 폐교되었다.
올해 초부터 국가 인증이 전국 519개 칼리지에서 실시되었다. 이번에 진행한 인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알마티, 아스타나, 코스타나이주, 망기스타우주, 아트라우주, 동카자흐스탄주, 울르타우주, 아바이 지역에서 기술 및 전문 교육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300개 이상의 칼리지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대부분의 학교는 쉼켄트, 파블라다르주, 크즐오르다주에 위치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서카자흐스탄주, 잠블주, 투르케스탄주, 아크몰주, 악토베주에 위치한 학교에서도 낮은 점수가 확인되었다.
“감독 조사를 시작하기 전 정보를 전달하고 설명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가 인증은 기술 및 전문 교육 분야에서 일부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내었습니다. 현재 아스타나, 알마티주, 제티수주, 잠블주, 그리고 투르케스탄주에 있는 9개 사립 칼리지에 교육 활동 수행에 관한 라이선스 및 라이선스에 관련된 필수서류를 취소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교육 활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라이선스에 관련된 필수서류 없이 교육 활동을 실행한 10개의 칼리지를 적발했습니다.”라고 교육품질 보장 위원회의 예르누르 다우예노프 위원장이 발표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항은 커리큘럼 작업과 훈련 및 커리큘럼 모듈 교육 프로그램 작업, 산업 교육 및 전문 실습 진행, 기본 전문 모듈 작업에서 국가 의무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당기관에 직업 커리큘럼 및 계획 개발, 준비에서 기술 및 직업교육 조직에 방법론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포브스
아스타나에서 개인 교통 수단을 줄이기 위한 대책 구상
아스타나 시청에서 유료 주차장 도입과 함께 프로젝트의 효율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유료 주차장 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주차 장소 부족 문제를 해결합니다.”라고 Kazinform 통신원의 질문에 아스타나 시청에서 대답했다.
시청에서는 예를 들어 누르졸 거리에 프로젝트를 도입하기 전까지 주차장에 평균적으로 4시간 이상 주차를 했다면 이제 평균적으로 40분을 주차하고 있고 주차 공간 회전율은 6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스타나 도시 사회 경제 개발 2021-2025 예상에 따라, 수도 운송 프로그램은 향후 개인용 승용차 감소와 유료 주차장 수 증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시청에서는 덧붙였다.
이전에 제니스 카슴벡 시장은 기자들과의 면담에서 TOO 'Astana parking space'와의 정부 민간 파트너십 계약이 수정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민간 합작 계약의 일부 조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의 규모, 두 번째는 정부와 민간 투자자의 이익 분배, 세 번째는 주차장에 대한 매우 큰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학교나 병원과 같은 사회적 시설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스타나 시장은 요금에 대한 문제와 유료 주차장 도입 시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는 쓰레기의 5%만 재활용 된다
2022년에 카자흐스탄에서 4백만톤의 생활 폐기물이 수거되었고 그 중 120만톤이 분류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국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분류된 폐기물 중 392,000톤만이 재활용되었으며 이는 총 수거된 폐기물 양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DATA HUB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보도했다.
하지만 폐기물의 5%만이 사용되는 실정이다.
가장 많이 재활용되는 폐기물은 플라스틱(132,000톤), 폐지(128,800톤), 유리(37,300톤), 그리고 고철(12,500톤)이다.
수거된 모든 폐기물의 약 65%(260만톤)가 매립되었으며, 이는 카자흐스탄의 매립지에 하루에 약 7,000톤씩 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말 기준 폐기물 매립량은 4,620만 톤으로 2013년 대비 1,000만톤 증가했다.
/자콘
알마티 공항 신규터미널, 2024년 개장한다
TAV 공항 지주 회사의 회장 세르칸 카프탄은 카자흐스탄 총리 알리한 스마일로프와의 회담에서 신규 터미널이 내년부터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콘은 보도했다.
정부는 알마티의 새로운 국제 터미널 건설에 대해 논의했다. 신규 터미널은 승객 수송량을 크게 늘리고 항공 노선을 확장하며 알마티 주민들과와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내각 장관인 알리한 스마일로프는 알마티의 새로운 국제 터미널 건설을 위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구현에 TAV 공항 지주 회사가 참여하게 된 것이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새로운 공항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공항 중 하나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스마일로프 총리는 강조했다.
차례로 카프탄 회장은 알마티 공항이 중앙아시아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와 카자흐스탄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개발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 터미널이 꼭 개장되길 바랍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자콘
EAEU 국가간 관세 절차 간소화 검토
지난 5월 4일 상공회의소 정기회의에서 상원의원들은 대외 경제 활동에 정직하게 임하는 사업가들을 위해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협정을 비준했다. 이 문서는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Zakon.kz 통신원이 보도했다.
이러한 규정은 세관 운송 절차에 따라 상품을 운반할 때 관세 지불, 세금 지불, 특별세 지불, 보상금 지불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한 특별 담보 적용이라는 내용으로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문서는 예르잔 비르자노프 재정부 차관이 발표했다. 차관은 협정의 규정은 관세동맹 국가들과 카자흐스탄의 운송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론은 관세 지불에 대한 담보에서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운송업자들은 100%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의서에 따르면, 최대 20%까지 할인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 담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전에 운송업자들이 모든 화물에 대해 별도로 담보를 설정했다면 이제 한번의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전자양식으로 개별 화물에 대해 인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하 종합 담보를 국내에서 작성했다면 이는 관세동맹국가 전체에서 유효합니다.”라고 재정부 차관이 설명했다.
상원 위원회의 결론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통관 운송을 할 때 관세, 세금, 특별세, 보상금 지불에 대한 의무 이행에 더욱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협정의 비준은 EAEU의 운송 잠재력 개발에 기여하고 운송을 할 때 대외 경제활동 참가자들의 비용을 줄이며 기업이 보증 기관의 개발 및 설립에 참여하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는 상품을 운송할 때 운송업자의 조건을 개선합니다.”라고 상원 위원회에서 결론에 언급했다.
누를란 베케노프 의원은 협정의 규정이 대외 경제 활동에 정직하게 참여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세관 절차를 단순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협정의 조건에 맞는 신고인들은 관세 지불 의무 이행에 관한 종합 담보를 더욱 적은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베케노프 의원은 협정의 비준이 상품 운송시 국내 운송업자들을 위한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자콘
카작에서 특별 소매세 적용 업종 확대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3년 4월 28일 명령서에 의해 소매세에 대해 특별 세무 규정을 적용하는 업종을 승인했다고 Zakon.kz은 보도했다.
이 목록에는 190개의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있다.
다양한 식료품 비식료품 소매 판매점
건설 및 마감 작업
운송, 택시업
숙박 서비스업
부동산 및 차량 임대
교육
병원 및 치과
피트니스 센터, 문화 분야 시설
세탁소, 미용실
기기, 가구, 의류, 신발, 시계, 보석 등의 수리
국가소득위원회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소매세에 대한 특별 세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들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1. 세무기간 동안 직원의 평균 수가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2.1년동안 매출이 600,000 МРП(2,070,000,000텡게)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3.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업종을 하나 또는 몇 개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소매세에 대한 특별 세무 규정의 세율
•4% : 카자흐스탄 세무 시간동안 발생했거나, 발생이 확정된 모든 매출과 초과액에 대한 세율. 이때 지역 정부 기관은 소매세 세율을 4%에서 2%로 50% 낮출 권리가 있다.
•8% : 제품 판매, 용역 이행,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발생한 매출로 필요한 경우 구매자의 ИИН(개인식별코드)이나 БИН(사업식별코드)가 명시된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지출을 공제하고 문서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이 세율에 대해 인하는 할 수 없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