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9일자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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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작 재무부, 온라인 이체 모니터링에 대해 언급
예룰란 자마우바예프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 카스피 은행 고객의 온라인 이체 모니터링 도입에 대해 언급했다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
“온라인 이체 모니터링 도입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차 은행들과의 정보 교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25년까지 서서히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계속해서 모니터링 될 것이니, 이로 인해 사회가 동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담하건데, 어떠한 견제 또는 선동도 없을 것이며,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압박 또한 없을 것입니다."라고 자마우바예프 장관은 마질리스 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기자들은 또한 그에게 정부가 이체 고객 명단을 작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국세청에게 그러한 권한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세청은 다른 정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제공 받을 뿐, 국세청이 직접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행한다면 제가 직접 그 사람을 해고시킬 것입니다."라고 장관은 장담했다.
/카즈인폼
BAKAD 이용 요금과 과속 여부 측정 방법
BAKAD 프로젝트는 양허 메커니즘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양허권자는 BAKAD 투자 및 운영 유한회사이며, 설립자는 터키-한국 컨소시엄인 알심 알라르코 - 마키올 - SK에코플랜트 - 한국도로 공사다. 양허 기간은 15년이다.
산업 인프라 개발부에 따르면 BAKAD를 따라 차를 1시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242~2,484텡게이며 기간별로 다양한 요금제가 제공된다.
- 승용차: 시간당 0.07MCI / 241.5텡게(월간 요금 0.5MCI / 1,725텡게, 연간 요금 6MCI / 20,700텡게) 다;
- 최대 16인승 버스 및 최대 2.5톤 트럭: 시간당 0.12MCI / 414텡게(월간 요금 2.5MCI / 8,625텡게, 연간 요금 30MCI / 10,350텡게);
- 최대 32인승 버스 및 최대 5.5톤 트럭: 시간당 0.22MCI / 759텡게(월간 요금 4MCI / 13,800텡게, 연간 요금 48MCI / 165,600텡게);
- 32인승 이상 버스 및 최대 10톤 용량의 트럭: 시간당 0.36MCI / 1242텡게(월간 요금 5MCI / 17,250텡게, 연간 요금 60MCI 또는 207,000텡게);
- 10~15톤 트럭: 시간당 0.43MCI / 1,483텡게(월간 요금 6.5MCI / 22,425텡게, 연간 요금 78MCI / 269,100텡게);
- 트레일러, 컨테이너를 포함해 적재 용량이 15톤 이상인 트럭: 시간당 0.72MCI / 2,484텡게(월 간 요금 8.5MCI / 29,325텡게, 연간 요금 - 102MCI 또는 351,900텡게).
“BAKAD 이용 요금은 MCI로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이는 매년 인상되는 MCI에 따라 요금 또한 인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도로 위원회 부의장 잠블 박티아르는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의 2023년 MCI는 3,450텡게다.
BAKAD 투자 및 운영 유한회사의 운영 및 유지 보수 책임자 누르란벡 오미르바예프에 따르면 요금 결제는 선불(차량 번호판을 이용해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BAKAD에 진입)과 후불,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다.
“월간 또는 연간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불 결제를 해야 하며, 후불 결제는 7일 이내에 이뤄져야 벌금이 붙지 않습니다. BAKAD 이용 요금 수입은 자동으로 주 정부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만일 운전자가 7일이 지나도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 조치를 위해 미납자에 대한 정보가 도로 위원회에 전달되게 됩니다."라고 누르란벡 오미르바예프는 설명했다.
BAKAD에는 7개의 진입로와 24개의 톨게이트, 140개 이상의 카메라, 18개의 가변 안내 표지판 및 28개의 교통 표지판이 66km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
"모든 진입로 입구에는 요금 정보가 게시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장비들 덕분에 구간 전체가 실시간으로 완전하게 모니터링될 수 있습니다. 또한 BAKAD의 톨게이트에는 안전바가 없기 때문에 논스톱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한 속도는 140km/h이지만 도로 교통 연구소와 경찰은 안전상 운행 속도를 120km/h로 권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오미르바예프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평균 속도를 기록하는 구간 단속 카메라를 언급하며, 이는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설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AKAD에 설치된 모든 장치들은 평균 속도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각 구간 톨게이트를 지날 때 톨게이트 진입 속도와 관계없이 구간마다 기록된 본인의 평균 속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누르란벡 오미르바예프는 말했다.
/카즈인폼
시진핑, 중앙아 국가에 37억 2천만 달러 가량 무상 지원 언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따르면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37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재정 및 원조를 무상 지원할 것이라고 Xinhuanet에서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중앙아시아-중국 정상 회담에서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산업 및 투자, 농업, 교통, 비상사태 관리, 교육 및 정부당 등에서 ‘만남과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시진핑 주석은 무역 절차 간소화와 양자간 투자 협정 개정을 통해 무역 규모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국경 간 화물 운송량을 증가시키고, 카스피해를 통한 국제 운송로 건설을 지원하며, 항구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중국과 유럽 간의 화물 열차 허브를 개발하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외 창고 건설 사업을 장려할 것이라고 중국 지도자는 말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에너지 협력을 발전시키고, 중국-중앙아시아 D라인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가속화하며, 석유 및 가스 무역 거래를 늘리고, 전체 생산 체인에 걸친 에너지 협력을 발전시키고, 신에너지 및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중국은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토양 경작, 절수 관개, 첨단 기술 기업 및 정보 기술 단지를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시진핑 주석에 따르면,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 계획 개발은 발전 잠재력을 강화시키고 과학 기술을 활용한 빈곤 감소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게되는 기업들은 지역 내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장려될 것이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문화적 실크로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전통 의학 센터들을 설립하고, 문화 관광을 위한 특별 열차 개통 또한 추진할 계획이라고 시진핑 주석은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평화 수호를 위한 법 집행, 안전 및 국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이웃 국가들 간의 조정 및 협력 기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6개국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발전 전략의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현대화의 개념과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스푸트닉
카카자흐스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의 주택 시장 가격의 동향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반대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알마티 TV 채널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 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이 평방미터당 평균 5~10%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3월, 매매가 완료된 부동산 거래는 대략 2만 4천 건이었던 반면 전년 동기간 매매 건수는 64% 더 많았었다.
"작년에 비해 부동산 시장 수요는 30% 감소했습니다. 이는 작년, 국민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반면 올해는 그 정도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차 은행들은 좋은 조건의 주택 대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 또한 존재하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사 말하바트 올자예바는 말했다.
다시 말해, 전문가들은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지만 구매력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 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직접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없어 정부 모기지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구매 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필요로 하지만, 그 수요는 주로 정부 모기지 프로그램을 통해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 모기지 프로그램은 전체 수요 범위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 경제학자 막사트 세랄리
현재 638,000명 이상의 국민들이 정부 모기지 프로그램 대기자 명단에 올라와 있으며, 이 대기자 명단은 매년 약 4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정부 모기지 혜택은 매년 15~20만 명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가까운 장래에 안정될 것이며, 주택 가격의 큰 폭의 상승 또는 하락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콘
G4 시티 특별경제구역
알마티 주 지역 대표들이 이번 카자흐스탄-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알마티와 코나예프 사이에 위치한 ‘G4 시티’의 추가 개발 작업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고 자콘은 보도했다. G4 시티는 알마티와 코나예프 사이에 조성된 3만 헥타르 면적의 특별 경제 구역이다.
"아시다시피 알마티와 코나예프 사이에는 G4 시티 부지가 있습니다. 이 특별 경제 구역은 총 네 개의 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구마다 고유한 테마가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은 이미 작년 말에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됐고, 저희는 현재 세부 계획, 즉 마스터 플랜 개발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G4 시티에 할당된 3만 헥타르의 면적은 싱가포르 국영기업 ‘서바나 주롱’이 설계한 중국의 쑤저우 산업 단지를 비롯해 세계 많은 특별 경제 구역보다 훨씬 넓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규모뿐 아니라 질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마티 주의 부지사 루스탐 이사타예프는 말했다.
“특별 경제 구역은 2048년까지의 알마티 주와 알마티 시의 성장을 염두해 두고 설계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2048년까지 G4 시티를 통해 약 3조 7천억 텡게의 투자를 유치하고 17조 텡게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며 약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전반적으로 새로운 특별 경제 구역의 활성화는 G4 City의 관광, 의료, 운송-물류, 교육, 문화 및 레저 인프라의 가속화된 발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 경제 구역 제도 또한 시설 건설을 위한 자본 지출을 줄여줄 것입니다."라고 이사타예프 부지사는 말했다.
/자콘
2029년까지 카자흐스탄에 9개의 세계의 유명한 대학 분교 개설 예정
카자흐스탄 총리 알리칸 스마일로프가 연례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아스타나에서 열린 아시아 대학 연맹(AUA) 총장 포럼에 참석했다.
이 포럼은 아시아 대학 연맹의 주요 행사 중 하나로 학자, 연구자 및 정치인들이 대학 교육의 현안과 동향을 논의하는 일종의 플랫폼이며, 올해는 나자르바예프 대학교가 주최했다.
총리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대학 연맹 지도자들의 첫 대면 회의라는 점에 주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술 혁명, 인공 지능의 발전 등으로 인한 세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교육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라고 스마일로프 총리는 말했다.
총리는 세계적인 동향을 고려하여 정부가 2027년까지 과학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 수준을 GDP의 1%로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학 교육 기관이 미래의 노동 시장 참여자들을 적절히 준비시킬 수 있도록 디지털 아키텍처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해외 명문 대학들과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아리조나 대학교(University of Arizona)와 헤리어트왓 대학교(Heriot-Watt University) 등 4개의 해외 대학 분교가 이미 카자흐스탄에 개설됐으며, 2029년까지 최소 9개의 유명한 대학 분교가 추가로 개설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대학들을 국제 수준의 교육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설비 개선 및 연구 실험실 구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학문 및 과학 발전을 촉진시켜 해당 지역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스마일로프 총리는 말했다.
아시아 대학 연맹은 회원 대학 간의 학술 및 문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며 중국, 일본, 한국, 태국 등의 주요 대학들을 포함해 아시아 전역의 15개 대학으로 구성돼 있다.
/포브스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지역은?
2023년 1분기 기업 보고 결산 결과 카자흐스탄 평균 급여는 340,636텡게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전략기획 및 개혁청의 아세트 이르갈리예프 청장이 발표했다며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곳은 아트라우주로 2023년 1분기 결산 결과 평균 급여는 618,420텡게로 나타났고 이는 카자흐스탄 전체 평균 급여보다 81.5% 높은 것입니다. 다음은 망기스타우주로 평균 급여는 509,818텡게로 집계되었고 이는 전체 평균 급여보다 1.5배 높은 것입니다.”라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아세트 이르갈리예프 청장은 답했다.
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이 지역에서 대부분 가장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분야인 광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23년 1분기 결산 결과, 광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평균 766,555텡게를 받고 있고 이는 전체 평균 급여에 비해 2배가 높은 숫자라고 확인되었다.
“평균급여에 대한 정보는 기업에서 분기마다 또는 년마다 제출한 통계 보고를 근거로 작성됩니다. 평균 급여는 해당 기간 동안 상여금, 보상금, 세금, 사회공제금 등을 모두 합한 급여 금액에 실질적인 직원 수를 나누어 기업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경제적 업종별로 집계가 됩니다.”라고 이르갈리예프 청장은 덧붙였다.
/카즈인폼
알마티 아바야 도로 도시 경계까지 확장위해 토지 매입 계획
알마티 시는 올해 말까지 아바야 도로를 도시 경계까지 확장시킬 계획이라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
나우르즈바이 지역의 한 여성 주민은 알마티 시장 엘볼라트 도사예프와의 면담에서, 아바야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다차(별장) 지구가 철거될 때가 언제일지 물었다.
이에 대해 에르볼랏 도사예프 시장은 아바이 도로에 있는 63개 구획을 철거해야 하며 그 중 53개 구획은 이미 매입됐다고 답했다.
토지 관계 부서장 누르란 누르가블로프에 따르면 나머지 10개 구획 중 2개는 상속권과 관련하여 조정 중이며 4개는 법정에서 진행 중에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작업은 5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여성 주민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집에 대한 보상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감정 평가가 오래되어 재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금 지불 시기는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현재 매입에 대한 몇 가지 미해결된 문제가 있어, 토지 관계 부서에 5월 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바야 도로를 도시 경계까지 확장하기 위한 예산은 작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이 작업 또한 이미 작년에 진행됐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고 매입이 완료되는 즉시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시장은 설명했다.
올해 2월, 예르볼랏 도사예프 시장은 아바이 도로를 도시 경계까지 확장하는 공사가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에는 나우리즈바이구 행정 중심지인 모미슐르 거리에서 알라타우 거리까지 3.5km 구간의 아바이 도로가 완공됐다.
/카즈인폼
우즈벡에서 기업 자금 불법 인출에 대한 처벌 강화
우즈베키스탄의 상원의회는 5월 3일 정기 회의에서 기업가의 은행 계좌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현재 기업가들의 은행 계좌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와 과도하게 징수한 자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현행법에는 정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없다고 세무 및 경제 개혁 상원 위원회의 울그벡 가도예프 위원장이 설명했다.
2021~2022년 비즈니스 옴부즈맨은 기업가들로부터 부가세 환급에 대해 665건의 요청을 받았고 116건은 과도하게 징수된 금액에 대한 환급, 69건은 자금 징수에 대해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징수 명령을 한 건이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적 책임에 관한 법에는 보충적으로 241-9조가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불법적으로 기업가들의 허락없이 그들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것과 경미한 절도의 징후 없이 과도하게 자금을 징수하고 적시에 반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 20~40 기본계산지수(최소 660만숨에서 최대 1,320만숨)의 과태료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형법에는 불법적 송금 또는 인출, 적시에 반환하지 않는 건에 대해 포함된 192-12조를 보충했다. 만약, 행정적 처벌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과태료는 최소 200 기본계산지수에서 최대 300(6,600만숨~9,900만숨)까지 가능해진다. 또는 특정 권리를 최대 3년까지 박탈당하거나 사회의무활동을 300~360을 명령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행동이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집단의 사전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범죄자는 300~500 기본계산지수 과태료형에 처해지거나 3년에서 최대 5년 자유 제한 또는 특정 권리를 1년에서 3년까지 박탈당하고 3년에서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이 특별히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면 500~600 기본계산지수의 과태료, 또는 특정 권리는 1-3년 박탈하는 것과 함께 5년에서 7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가제타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