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2일자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한인신문 보기
#CIS 뉴스#
카작에서 실수로 송금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실수로 다른 계죄로 돈을 송금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Fingramota.kz에서 설명했다.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돈을 환불 신청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돈을 받은 사람과 협의를 해야 한다.
“만약 거절을 한다면, 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행하는 법에는 이러한 행위는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국가 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에 의해 당신의 자금을 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Fingramota에서 설명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된 카드 번호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여러분은 은행에 문의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은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아직 송금을 하는 과정에 있다면 은행에서는 아직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수해서 존재하지 않는 은행 정보를 적었다면 송금은 진행되지 않고 돈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 깊게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처음에는 수취인의 은행 정보가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로 적은 금액의 돈을 보낼 수도 있다. 그리고 수취인이 돈을 받고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잔액을 다시 보내면 된다.
/인알마티
카자흐스탄에서 가스 누진세 적용 언급
카자흐스탄 정부가 에너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가스 소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
“에너지부와 경제부 그리고 JSC NC QazaqGaz가 함께한 제 8차 소집 회의의 첫 번째 마지릴스 하원 의회 세션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에너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가스 소비를 위한 방안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부는 기후 조건과 난방 시즌 기간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상업용 가스 소비율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에너지부는 카즈인폼 특파원이 요청한 질문에 답했다.
에너지부는 정해진 가스 소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높은 요율과 누진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메커니즘이 합리적인 가스 소비를 장려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다.
이와 함께 경제부는 공정한 요금 정책 도입과 함께 효율적인 가스 사용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관련 기관(JSC ‘QazaqGaz’, JSC ‘KazTransGas Aimak’)과 협력하여 상업용 가스의 에너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 당국은 현재 국민을 위한 공정한 소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기준을 수립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라고 경제부는 전했다.
/카즈인폼
알마티에서 한국 수입 중고 자동차 불법 등록 적발 조치
알마티 경찰은 한국에서 수입된 자동차들의 불법 등록을 적발해 제지했다고 카자흐스탄 내무부 언론 서비스가 보도했다.
“K집단이 특별 공익 서비스 센터 직원과 공모하여 카자흐스탄 차량 등록 문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통해 3억 4천만 텡게 이상의 자동차 첫 등록 수수료 납부를 회피했습니다."라고 지난 목요일 알마티 경찰의 조직 범죄 퇴치 부서장인 자나트 누르갈리예프는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알마티 경찰은 형법 385 조에 따른 형사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카즈태그
카작 의회, 불법 취득 자산 환수 법률 초안 승인
2023년 6월 7일 진행된 정기 회의에서 카자흐스탄 하원의회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개정안과 이에 상응하는 규제를 제1독회에서 승인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옐누르 베이센바예프 의원이 제출했다.
“자산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회의 안보와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국가 발전에 손해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발생한 수입의 많은 부분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계 금융센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불법적으로 동산과 부동산, 증권, 그리고 기타 금융도구에 투자되고 있고 외국은행 계좌에 예치되거나 역외금융센터로 흘러갑니다.”라고 옐누르 베이센바예프 의원이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카자흐스탄 내외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산을 국가로 되돌리기 위한 법적 매커니즘을 확립하고, 이러한 자산이 해외로 흘러나가는 것을 식별하고 방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특정 위임된 기구와 위원회 구성과 법인과 개인, 국가 펀드 비공개 목록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일부 개인과 법인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불법 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라고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합당한 이유 없는 부를 소유한 사람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국가 공무원이나 준공공 부문의 직원으로서 본인의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 권한, 정보, 재정, 기술, 인력 등을 보유한 사람들이 직위를 남용해 기업 활동과 자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는 것, 법에 반해 경쟁에서 벗어난 특별 우대 조건을 만드는 것에 참여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자산 반환을 위한 조치는 이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불법 비리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척, 지인, 운전기사, 가정부, 그리고 그들의 자산을 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라고 옐누르 베이센바예프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자산 반환을 위한 자발적 또는 강제적 절차를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재산을 국가에 무상으로 반환하는 것이다.
강제 명령은 다음을 통해 수행되도록 설명하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난 법원 결정에 근거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
재산을 부당 재산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근거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강제 반환
법원 판결이나 다른 외국의 담당 기관의 결정에 근거한 몰수
/자콘
쉼켄트에 45헥타르 공원 건설 계획
쉼켄트에 45헥타르 규모의 공원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Otyrar에서 보도했다.
“쉼켄트에 신규 대규모 공원 설계 도면이 제공되었다. 이는 도시의 북부 지역 바이디벡 대로 부근 Shymkent City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공원의 전체 규모는 45헥타르 이상이고 공원은 남부, 중부, 북부 크게 3지역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설계 도면에 따르면, 가로수길, 자전거 도로, 조깅로, 운동공간, 놀이터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5,800sqm 규모의 호수를 건설할 계획도 있다. 이 호숫가를 따라 푸드코드와 노천극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스포츠 공간에는 축구장, 배구장, 야구장, 그리고 보드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펌프트랙 스케이트장이 생겨날 것이다.
7천그루 이상의 나무와 2만그루 이상의 관목을 5,000sqm 규모의 토지에 심을 계획이다. 이는 공원 전체를 장식하게 될 것이고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소나무 숲, 과수원, 체리 정원, 플라타너스 가로수길, 장식용 잔디와 관목이 있는 정원이 될 것이다.
/카즈태그
카자흐스탄 6개 지역에서 HIV 발병 증가 보여
카자흐스탄 보건부 아자르 기니야트 장관은 지난 5월 30일 정부 회의에서 여러 지역의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Zakon.kz에서 보도했다.
아자르 기니야트 장관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에이즈에 의한 사망률은 특히 6개 지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여기에는 카라간다주, 파블라다르주, 코스타나이주, 북카자흐스탄주, 동카자흐스탄주, 그리고 알마티가 포함된다고 한다.
“카라간다주에는 이 수치가 전국 평균 수준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라고 장관은 설명했다.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앞서 언급된 지역에서 HIV 확산률이 가장 높았다.
“발병률을 순위로 보면 파블라다르주, 카라간다주, 북카자흐스탄주, 동카자흐스탄주, 코스타나이주, 그리고 알마티에서 5개 주요 지표 중 4개가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확산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신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불충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아자르 지니야트 장관은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부는 2023-2026년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예방 정책 로드맵을 작업하고 승인했다.
아자르 기니야트 장관은 이 로드맵을 실행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고 국민들을 치료할 수 있으며 HIV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전에 알리한 스마일로프 총리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세계 보건의 가장 주요한 문제중 하나로 남아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무총리는 카자흐스탄도 예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자콘
토카예프 대통령, EAEU 국가 세관 절차 간소화 법령에 서명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관세 운송 절차에 따라 상품을 운송할 때 관세, 세금, 특별세, 덤핑금지세, 상계관세를 납부하는 의무 이행의 세부 사항에 관한 협정 비준에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외 경제 활동에 양심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의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협정에는 종합담보를 통해 통관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신고업체에는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인은 국경을 여러 번 통과하며 기재한 신고서에 따라 운송되는 상품에 대한 담보를 이 상품과 관련된 관세, 세금보다 적은 금액(20%)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보증인으로 인정되는 보증인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준수할 경우 재정 보증금액의 10%에서 100%까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이 협정은 국경을 경유해야 하는 운송 과정에서 성실하게 대외 경제 활동에 참여한 업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가들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자콘
고용주는 직원의 조기 고용 계약 철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나?
고용주는 근로자가 노동계약의 기간이 완료되기 전 계약을 해지 하는 것에 대해 벌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노동 및 사회보호부 사이트에 게시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노동부에서는 카자흐스탄 노동법 제22조 1항에 따라, 근로자는 법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보충 또는 중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권리는 카자흐스탄 헌법 제23조, 24조, 28조, 29조 등과 다른 입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의 자유는 근로자에게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변경, 보충, 중단 및 해지에 대한 권리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카자흐스탄 노동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노동부에서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 계약을 종료한 것에 대해 고용주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직원을 처벌해 그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자콘
카작 국민은 전기 자동차 1대를 면세로 수입 가능
세관에서 전기 자동차를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가 소득 위원회에서 설명했다고 Zakon.kz 에서 보도했다.
카자흐스탄에 상시 거주지가 있는 카자흐스탄 국민은 관세 및 세금 납부를 면제 받아 개인 사용 목적으로 1대의 전기 자동차를 수입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수입에 대한 허가는 2017년 12월 20일자 제 107호 개인 사용을 위한 상품과 관련된 특정 문제에 관한 유라시아경제 위원회 이사회 결정서에 별첨된 부록 3의 9항에 명시되어 있다.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차량 소유, 사용, 그리고 처분할 권리를 확인하는 문서를 세관 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제운송송장, 상품운송송장, 인보이스, 차량등록증과 같은 선적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승객 세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신고서를 받기 위해서나, 기입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국가 소득 위원회에는 통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러시아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전기 자동차의 소유, 사용, 처분권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자콘
카자흐스탄의 생산가능 인구 비율 감소
지난 5년동안 카자흐스탄의 인구통계학적 부담은 증가했다. 근로가 가능한 인구 1천명당 노인과 어린이와 같은 피부양인은 740명이라고 Finprom.kz은 보도했다.
만약 2018년 이후 인구통계학적 부담 주요 지표의 변화를 추적해 보면 지표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년 전에 이는 현재보다 53명 낮은 687명이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인구의 주요 연령대를 근거로 한 것이다. 사실상 국내 근로가 가능한 인구에는 아마도 740명 이상의 경제적 부양 가족이 있을 것이다. 기존 방법론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아동인 이미 근로 가능한 나이에 속하지만 이 나이에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한 실제 정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하고 있는 고령자의 일부를 고려했다면 이 수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치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인구통계학적 부담에서 아동의 지수에 달려 있다. 2023년 초 전국 성인 1천명당 542명의 아동이 있었고, 2018년에는 그 수가 496명이었다. 지난 5년동안 15세 미만의 아동의 수는 510만명에서 620만명까지 증가했다. 여기에는 2020~2021년 베이비 붐 시대가 기여했다.
전체 인구 수 중 아동의 비중은 2023년 초까지 31.2%를 기록했고 지난 5년동안 3% 증가한 것이다. 노령인구와 비교해 아동 인구에 사회적 지원 예산 비용이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구통계학자들은 부양 부담의 대부분이 아동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전망에서 유리한 요소라고 말한다. 실제로 향후 10~15년동안 아동의 대부분은 근로 가능한 연령에 진입하게 될 것이고 노동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올해 초 카자흐스탄의 노인인구 비율은 11.4%(220만명)였다. 2018년 1월에 이 수치는 7.3%였다. 여기에서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2022년까지는 카자흐스탄 개혁 및 전략기획청의 국가 통계부는 연령대를 국제 표준에 의해 표시했다. 14세 미만은 아동 15세부터 64세까지는 근로 가능한 인구, 그리고 65세 이상은 노령인구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자로 명시된 정보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정년퇴직 연령을 고려한 연령대가 표기되었고 남성은 63세, 여성은 61세이다. 그리고 아동인구는 15세 이하의 연령대가 포함된다.
/포브스
카자흐스탄 통신업자, 요금제 변경 한달 전 고객에게 알려야
혁신 및 우주항공 산업, 디지털개발부에서 모바일 통신요금 변경시 한달 전에 고객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며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요금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모바일 통신비와 인터넷 비용이 25~30%정도 인상될 것이라는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라고 언론사의 대변인이 질문했다.
“법과 기업법에 따라 이는 시장의 환경에 따른 것입니다. 요금 인상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만약 통신업체에서 요금을 변경한다면 반드시 고객에게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라고 혁신 및 우주항공 산업, 디지털개발부의 아세트 투르소프 차관이 답했다.
언론사 대변인은 이미 겨울에 모바일 통신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기를 원했었다고 상기시켰다.
“경쟁 보호 및 개발청에서 차관님께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승인할 것입니까?”라고 기자들은 질문했다.
“이미 이전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은 기업법에 따라 조정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통신업자들은 고객에게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예가 있고 승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경쟁 보호 및 개발청이나 정보통신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세트 투르소프 차관은 덧붙였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