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9일자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3년 6월 19일 한인신문 보기
#CIS 뉴스#
카작에서 외국인이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규정 변경
내무부는 2023년 6월 7일자 명령서로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카자흐스탄 상시 및 임시거주 허가 발급에 관한 규정’을 변경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라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목록에 카자흐스탄 직업분류체계의 직업 그룹과 카자흐스탄 직업분류체계 요구조건(직업, 전문 기술 숙련정도, 졸업장, 전문경력기간, 자격 수준)이 명시된 산업 국가기관의 청원서가 추가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수요가 많은 직업 목록에 적합한 외국인을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 해 진행한다.
영주권을 받기 원하는 외국인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국가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1. 카자흐스탄 영주권 발급에 관한 신청서
2. 여권 사본과 대조를 위한 원본, 무국적자 문서(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것)
3.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확인 규정에 따라 자신의 지불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카자흐스탄 거주 기간 동안 지불 능력을 확인할 수 있거나 지불 능력 확인으로부터 면제되는 근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카자흐 동포, 카자흐스탄 공화국 또는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연방국가에서 태어났거나 이전에 시민권을 소유했었던 사람, 국제 조약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로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과 그의 가족, 카자흐스탄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을 가진 외국인은 지불 능력 확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시민권을 가졌거나 상시 거주증을 가진 국가에서의 범죄사실 증명서(단, 카자흐스탄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 중화인민공화국의 카자흐 동포의 경우 국제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위해 14세~18세 아동의 공증된 동의서
6. 카자흐스탄 거주 기간 동안 자신의 지불능력을 증빙하는 외국인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공증본 또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180일 이상 지역기관 주소등록에 외국인을 등록하고 거주지를 제공하겠다는 신청서 공증본
7.카자흐스탄에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입국하는 것에 금지된 질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진단서
8. 3.5X4.5cm 증명사진 1장
9. 국가세금 지불 영수증
아동과 법원에서 법적 무능력자로 판정된 시민을 위한 서류를 작성할 때, 부모, 보호자, 수탁자 등 법적 대리인의 그 대리인을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 목록도 확대되었다. 만약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지문 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외국인은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또한, 추가 신규 규정으로 외국인 난민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난민은 인종, 국적, 종교, 시민권, 특정 사회 집단 소속 또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학대의 희생자가 될 합당한 우려가 있는 외국인으로, 자신의 시민권 국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그러한 우려로 인해 보호 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 또는 상시 거주지 또는 자신의 국가에서 벗어난 무국적자로 앞서 언급된 위협으로 인해 국가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명령서는 2023년 6월 25일부터 효력을 지니게 된다.
/자콘
카작에서 온라인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벌금 20 MCI 또는 10일 구류 처분
카자흐스탄 마질리스 의회가 두 번째 독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에 관한 카자흐스탄 일부 입법 행위 개정 및 추가’ 법률 초안을 채택했다. 또한 의회는 이와 함께 행정법 위반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채택했다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카자흐스탄 법률의 틀 내에서 인터넷 플랫폼 활동을 체계화하고 이 영역에 대한 국가 규제의 기초를 형성하여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를 국가의 사회 경제적 순환에 참여시키게 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카자흐스탄의 정치적 분리주의와 극단주의를 방지하고 괴롭힘, 시민 모욕, 소셜 네트워크의 금융 피라미드와 같은 온라인에서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카자흐스탄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 초안의 주요 혁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합니다."라고 예를란 사이로프 하원의원은 설명했다.
법률 초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어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 '인플루언서' 및 기타 용어의 정의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글로벌 기술 대기업과 카자흐스탄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규제하여 국내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의 권리를 강화시킬 것이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소유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는 아동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및 국가에 반하는 콘텐츠 정보가 포함된 계정을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이고르 레페카 내무부 차관은 행정법에 추가된 새로운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새로운 조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의가 아닌 단순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허위 정보 유포 행위 적발 시에는 최대 20 MCI (약 60,000텡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또 다시 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일의 구류 또는 최대 40 MCI의 벌금이 부과된다.
/카즈인폼
우즈벡, 캐피탈은행이 달러 예금 6,5% 금리 조건 제시
JSCB ‘캐피탈은행’의 새로운 달러 예금 상품 ‘스프린트 USD’는 달러 예금과 함께 매달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간편하고 편리한 기회를 제공한다.
‘스프린트 USD’ 예금 계좌는 캐피탈은행 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몇 분이면 개설이 가능하며, 최소 초기 입금 금액은 100달러이고 이자는 매월 지급된다. 최대 예치 기간은 36개월이며, 이자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 첫 3개월 동안은 연 6.5%, 그 이후부터는 연 4%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가제타우즈
아스타나에서 부모에 예방 접종 거부로 아이들 사이 홍역 전염
아스타나 위생 역학 관리부 부국장 잔나 프랄리예바에 따르면, 6월 13일 기준 아스타나에서는 총 34건의 아동 홍역 감염 사례가 접수됐다. 감염된 아이들은 부모의 예방 접종 거부로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혼합 바이러스 영유아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다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
“부모의 예방 접종 거부는 해당 아이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건강에 위협이 됩니다. 아스타나의 두 유치원에서 홍역 집단 감염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홍역에 걸린 어린이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 8명을 감염시켰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한 단체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 4명을 감염시켰습니다. 감염된 어린이들은 부모의 백신 접종 거부로 인해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아이들이었으며, 모두 전형적 홍역 증상 진단을 받고 입원됐습니다. 홍역의 중증도 역시 심각해 합병증의 위협이 남아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모든 어린이는 기본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아동 보호를 위한 재정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예방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아동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라고 잔나 프랄리예바는 지적했다.
아스타나 위생 역학 관리부는 집단 면역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정기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입학을 허용해 건강한 집단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해당 유치원에 행정 처벌을 부과했다.
미취학 아동 단체의 집단 면역은 그룹 내 전체 아동 수의 최소 90 %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기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 비율은 그룹 내 10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취학 전 기관에 입학 할 수 있다.
/카즈인폼
카작 주택은행 관계자가 언급하는 주택 구매 시기는?
카자흐스탄 주택 시장에서의 상황에 대해 AO '오트바스 은행' 랴자트 이브라기모바 이사장이 설명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는 정체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은행 이사장은 부동산 매매거래가 2020년 수준으로 감소되었다고 언급했다.
“제 생각에 8-9개월 뒤에 소비자들에게는 주택을 구매하기에 최적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때쯤 건설사도 2차 시장에서도 할인가를 제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카자흐스탄 하원의회에서 이브라기모바 이사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1년 반 뒤쯤에 수요가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자연적인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매년 45만명이상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고 또, 매년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때문이다.
/카즈인폼
우즈벡, WTO 가입을 위한 협상절차 가속화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에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가속화하는 추가 규정에 관한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Kazinform 특파원이 보도했다.
이 명령서에 따라 WTO와 작업반과의 업무에 대한 부서간 위원회 구성원이 정해졌다. 대통령 행정실에는 WTO에 관한 대통령 특별대사 직위가 생겨난다.
이 새로운 직무에 대통령 행정실의 책임자인 아지즈 우루노프가 임명되었다. 특별대사는 이와 동시에 협상반의 대표이며 주요 담당자이고 WTO 업무에 대한 부서간 위원회의 의장이다. 특별대사의 수행업무 목록에는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절차를 촉진하고, 가입조건 및 회원국과의 협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수립하며, WTO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의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유지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투자, 산업, 무역부의 구조에는 WTO 및 무역협상과 관련된 부서가 설립될 예정이며 20개의 부와 부서에 WTO 문제와 관련된 하위 부서가 만들어 질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UN 상주 대표부와 제네바의 여러 국제 기구에는 WTO 전담 수석비서를 파견하게 된다.
법무부는 WTO 협약에 맞는 국가법을 만들어야 한다. 2023년 7월 1일부터 기구에 맞지 않는 규정과 법을 개정안으로 발의하는 것은 금지된다.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과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언급되었는데 2023년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300억숨이 할당될 예정이다.
/카즈인폼
EU, 러시아 제재 때문에 중앙아 국가 영향 없을 것
유럽연합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제한조치 우회에 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한 지난 6월 2일 유럽연합과 중앙아시아 회담에서 유럽연합 샤를 미셸 의장이 발표한 내용을 RBC에서 보도했다.
의장의 말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은 이러한 우회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11번째 제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군사 기계를 지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치외법권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파트너와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미셸 의장은 설명했다.
유럽연합의 의장은 유럽연합이 회피 가능성을 줄이고 제재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특별 대표인 데이비드 오살리반을 임명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표들과 회담을 가지며, 제재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그는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주지 말고 이러한 제재가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 들어볼 것을 당부했다.
공동 성명서에는 제재에 대한 주제가 한 단락으로 서술되어 있다.
“지도자들은 모든 측면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호 무역 및 투자 매커니즘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EU제재 체제와 관련하여 긴밀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라고 성명서에 명시되어 있다.
/가제타우즈
외국인 부가세 면제 지역 확대 및 기간 연장
카자흐스탄 재무부 국세청이 EAEU 관세 영역 밖으로 상품을 수출(EAEU 회원국 영토를 통한 상품 수출 제외)하는 외국인에게 부가 가치세를 면제하는 시범 프로젝트 ‘tax free’의 규칙 및 실행 기간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실행 기간은 2019년 8월 15일 이후 발생한 권리 관계를 포함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부가세 면제 대상 지역이 확대돼, 쉼켄트 시가 도시 목록에 추가됐다.
쉼켄트 시 당국은 비즈니스 대표들의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관심과 준비를 표명했다. 쉼켄트는 ‘그레이트 실크로드’ 의 주요 경로와 가까워 투르케스탄, 타라즈,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등의 도시를 연결하는 수많은 관광 루트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서유럽-서중국’ 운송 회랑도 이 지역을 통과한다.
이제 ‘tax free’시범 프로젝트는 ‘tax free’ 시스템 운영자와 ‘tax free’ 시스템의 무역 활동 주체 간에 체결된 시범 프로젝트 참여 계약에 근거하여 아스타나, 알마티, 쉼켄트 및 투르케스탄 시의 각 상업 시설에서 구현되게 된다.
부가세 면제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은 위 언급 된 도시들의 국제 공항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주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기 앞서 세관 검사를 위해 구매한 상품, ‘free tax’문서(영수증), 현금 영수증, 외국 국적 신분증 및 탑승권을 제출해야 한다.
공항에서 국세청 공인 공무원의 상품 검사 절차 및 여권 심사를 마친 외국인은 국세청 검사 완료 표시(개인 번호 스탬프)가 찍힌 ‘tax free’문서(영수증)를 국제 공항 탑승 구역에 위치한 ‘tax free’우체통을 통해 또는 기타 배송 수단(우편 통신)으로 ‘tax free’ 시스템 운영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외국 시민 개인이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관세 영역 밖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부가 가치세 금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카자흐스탄 관광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다.
‘Tax free’ 시범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이 비준한 국제 조약 및 카자흐스탄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의 결정을 준수하고 있다.
‘Tax free’란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카자흐스탄에서 구매한 최소 20MCI(69,000텡게) 상당의 상품을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관세 영역 밖으로 수출할 경우 부가 가치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콘
7월 1일부터 카작에서 연금 수령자가 연금을 전액 인출할 수 있는 조건
2023년 7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통합연금저축 펀드에 연금 저축을 가진 연금 수령자들에게는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주택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금 저축액 전액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노동 및 사회보호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연금 수령자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AO '주택건설적립은행 Otbacy Bank'또는 시중 2등급 은행에 주택 조건 개선을 위한 적립금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게 위해서는 반드시 AO '주택건설적립은행 Otbacy Bank'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라고 부서에서는 언급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주택 조건 개선 또는 치료비 등과 같은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연금을 일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권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1. 통합연금저축 펀드에 연금 적립금을 가지고 있고 근로중인 근로자. 그들은 최대 가능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연금을 수령하는 자로 이전에 받았던 급여의 40% 이상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자들은 통합연금저축 펀드에 적립된 금액의 50%까지 인출할 수 있다.
3. 이미 연금 저축액을 인출했지만 여전히 통합연금저축 펀드에서 인출한 금액이 최대 가능 금액을 넘지 않은 국민
“이 규정은 현재 근로중인 근로자들에게도,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 언론보도부에서 발표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