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2일자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3년 6월 22일 한인신문 보기
#cis 뉴스#
카자흐스탄 기업에 대한 ‘자동통제’ 시스템 가동한다
기업활동 규제를 처음 시작부터 도입하고 사업체에 대해 국가 감독을 자동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알리한 스마일로프 국무총리와 내각 구성원들이 고려했다.
국가기관과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 아타메킨은 비즈니스 규제의 44개 영역을 분석해 새로운 규제 저책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10,108개의 요구 사항을 확인했다.
국민경제부 알리벡 쿠안트로프 장관이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기업가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마련된 386개의 수정안으로 통합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미 국회에 상정된 경영에 관련된 법률안을 추가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 기관들은 부칙 내에서 요구사항 철폐와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전반적으로 규제 요건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부칙에 대한 일부 작업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언급했다. 625개 법안 중 513개가 채택되었고 그리고 112개 법안이 추가로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해 알리한 스마일로프 총리는 농업부, 에너지부, 산업 및 인프라개발부에 올해 6월 30일까지 이 작업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국가 규제 35개 분야 자동화 작업이 완료되었고 현제 35개 분야에 대해 추가로 작업이 진행중이라는 점도 언급되었다.
국민경제부 알리벡 쿠안트로프 장관은 자동 기능을 갖춘 Smart Data Ukimet 플랫폼도 사용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자동화된 국가 통제 및 감독 시스템은 2024년부터 작동된다.
국무총리는 농업부와 산업 및 인프라개발부는 반드시 6월 30일까지 부문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승인하고 9월 1일까지 Smart Data Ukimet 시스템 전체의 모든 제어 영역 테스트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모든 검사 및 제어가 위험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올해 자동화 국가 통제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라고 알리한 스마일로프 총리는 발표했다.
/포브스
토카예프 대통령, 국가 정체성 강화 언급
우리는 반드시 글로벌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의로운 카자흐스탄-정직한 국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차 국민의회 회의에서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발표했다고 악크오르다 대변인실에서 보도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전했다.
“자라나고 있는 젊은 세대를 양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가 정체성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은 그 나름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성은 성공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유행하는 구호를 따르거나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가 성공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나?'라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말했다.
대통령은 책임감 있는 시민에게 내재된 자질은 젊은 세대들의 마음에도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족의 새로운 자질은 교육과 과학, 문화의 발전을 통해서만 형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우리 사회의 영적 발전의 굳건한 지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를 양육하고 그들이 좋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이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소셜 네트워크에 의해 길러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인터넷을 통해 급진적 종교 운동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나쁜 습관은 나이든 사람들의 말을 흘려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글로벌화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청소년들을 지켜야 합니다.”
/카즈인폼
IMF, 카자흐스탄 2023년 인플레이션 감소 예측
국제 통화 기금(IMF)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의 2023년 인플레이션이 12%대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국립은행이 보도했다.
"IMF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의 2023년 인플레이션이 12%대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긴축 통화 정책은 환율, 인플레이션 압력을 적시에 완화시키고 달러화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라고 국립은행은 지난 목요일 보도했다.
보도된 정보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는 연료 및 유틸리티 가격 상승, 높은 경제 활동, 정부 지출 증가가 꼽혔다.
"IMF는 국립은행이 2023년에 채택한 통화 정책 접근 방식이 인플레이션의 지속 가능한 하락 추세를 달성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라고 국립은행은 전했다.
/카즈태그
39개 외국기업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전 계획
알리한 스마일로프 총리가 농업 및 녹색 기술 분야 프로젝트에 대해 연설했다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
"농업 분야 투자와 관련하여 올해 정부는 5천억 텡게에 해당하는 28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60년 탄소 중립 전략에 따라 녹색 기술 분야에서는 녹색 프로젝트에 약 6천억 달러의 상당한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는 재생 에너지 비중을 4%에서 15%로 늘릴 계획입니다.”라고 국회 합동 회의에서 알리칸 스마일로프 총리는 말했다.
그는 또한 인프라 분야에서 진행 중인 ‘투자 대 관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 및 공공 기반 시설 현대화에 3조 텡게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 감가상각률을 20~30%까지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한 외국 기업들을 카자흐스탄 영토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이미 총 11억 달로 규모의 31개의 기업들이 이전된 상태며, 앞으로 총 39개의 외국 기업이 이전될 계획입니다. 외국 기업 이전 절차는 복잡한 작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거시 경제 안정을 보장하고 카자흐스탄의 국가 신용 등급을 투자 등급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높은 수준의 투자 활동을 유지시켜 줍니다.”라고 총리는 강조했다.
“지난 5개월 동안의 결과로 볼 때, 실질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가 17% 증가했으며 이 중 70%는 비자원 부문에 투자됐습니다."라고 스마일로프 총리는 덧붙였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적용되는 소매세 제도란?
2023년 3월, 카자흐스탄 의회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매세 특별 세제(STR)를 더 나은 조건으로 무기한 연장시켰다. 이로써 국내 비즈니스 부분은 강력한 이점을 갖게 됐다. 2021년 처음 도입된 소매세 제도(STR)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산업 분야를 위한 임시 조치로 지난 2년간 적용되어 왔다.
소매세 제도는 최초 제안됐던 판매세보다 기업가에게 더 유리한 조건과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소매세 제도의 특징과 이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소매세 제도의 적용 규칙과 적용 대상 활동 목록은 이미 모두가 잘 아는 바이다. 여기에 추가하자면, 소매세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도입됐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매세 제도를 적용받기 원하는 부가가치세 비납세자는 늦어도 2023년 6월 9일까지 해당 제도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매세 산정 기준: 해당 기간의 매출액에서 임금을 뺀 금액.
- 세율: 지출 공제가 가능한 납세자의 매출에 대해 4% 및 8% 적용.
- 소매세 제도에 따른 최대 판매 소득 금액은 600,000 MCI(2023년 기준 20억 7천만 텡게).
- 최대 직원 수: 200명.
4%의 세율은 활동 유형 및 대상 지역에 따라 지역 대표 기관에 의해 2%로 감소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소득 및 직원 수에 관한 기준이 중견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소기업과 초소기업에만 적용되어 온 소매세 제도가 처음으로 중견 기업에도 적용되게 됐다.
소매세 제도의 또 다른 장점은 부가 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물론, 기업가에게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면 계속해서 납부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가 가치세 납부 기준(2023년 기준: 20,000 MCI)과 상관없이, 부가가 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소매세 제도로 전환한 납세자는 사회세가 면제된다. 동시에 소매세 제도로 전환 시에는 급여에서 20%의 비율로 단일 납부 적용도 가능하다.
또한 전 세계 최초로 소매세 산정 시 급여 비용이 공제된다. 즉, 회사는 전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모든 혁신은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부문 발전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그림자 경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혁신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되어야 한다. 소매세 제도 적용 대상 활동 목록에는 거의 모든 유형의 상업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생산 기업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상업 기업 활동이 주요 부문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상품 가격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형성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 단계 조치는 생산 기업들을 위한 특별 세제 도입이어야 할 것이다.
/포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