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9일자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3년 6월 29일자 한인신문 보기
##CIS 뉴스##
나무가 쓰러져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알마티에서는 쓰러진 나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알마티에서는 강풍으로 30그루 이상의 나무가 쓰러졌다. 이로 인해 주택 근처 주차된 차량의 파손 사례도 6건이나 접수됐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알마티 비상사태 처리국에 따르면, 연초부터 ‘112’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만 45건에 달한다.
의무 보험은 이러한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지만, 임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러한 임의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은 아니다.
나무가 쓰러져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보상을 확실히 받기 위해 차량 소유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다르한 두녠타예프 변호사가 설명했다.
“나무 또는 나뭇가지가 차량에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절대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각 교통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증거 기록을 자세히 남겨야 합니다.
또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이의 있음’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사고 현장을 기록했다면 절차상 증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될 것을 대비해 사고 목격자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 확인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격자의 객관적인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사고가 발생된 지역 행정부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쓰러진 나무가 누구의 관할권에 있는지, 즉 나무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무의 위치는 누가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관할 구역, 즉 나무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돼있습니다. 즉, 공공 소유지였다면 지역 행정부가, 부동산 소유주 협회의 소유지라면 협회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공원, 카페, 쇼핑몰 등의 소유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 유지 관리 부담은 각각 소유자에게 있으며,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있는 나무의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 사정 금액 산정을 위해 손해 사정 회사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견인비, 손해 사정비, 수리비 등의 비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가 누구의 관할권에 있었는지 명확해지면 청구서를 작성하여 나무가 있던 토지 소유주에게 보내야 합니다. 사건이 비소송 절차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제시된 문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두녠타예프 변호사는 설명했다.
/자콘
카자흐스탄 세계 발전 순위에서 66위 차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설립된 의회 위원회의 위원장인 마울렌 아시바예프가 위원회의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
“이번 의회 합동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의회 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오늘 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부총리이자 재무부 장관인 예를란 자마우바예프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국회의원들, 국제기구 대표들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라고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마울렌 아심바예프는 말했다.
아심바예프 상원 의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유엔(UN)은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채택했다.
"채택된 17개의 목표는 모두 서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들은 개별 국가와 지구 전체의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약 200개의 국가가 이 의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7~8년 동안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팬데믹이 그 예입니다. 그 여파로 글로벌 긴장도 고조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이행 속도와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라고 상원 의장은 말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2023년 세계 발전 순위에서 카자흐스탄은 166개국 중 66위(2021년: 59위, 2022 년: 65위)를 차지했다.
"이는 펜데믹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 몇 년 동안 감소될 전망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수자원 감소 및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며, 다른 여러 분야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목표 이행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회 특별 위원회가 설립되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추가 공동 작업이 성공적이고 생산적이기를 바랍니다."라고 아심바예프는 말했다.
앞서 마울렌 아심바예프 상원 의장이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모니터링 의회 위원회의 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고 보도된 바 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부동산 권리 등록 규칙 변경
카자흐스탄 법무부 장관은 2023년 6월 20일자 명령에 따라 부동산 권리 등록에 관한 규칙을 변경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부동산에 대한 국가 기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기술 여권이 앞으로 부동산 등기 여권으로 변경된 것이다.
부동산 등기 여권이란 1차 또는 2차 부동산의 기술적 식별 특성,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의 식별 특성, 그리고 주요 도시, 수도, 주 및 지방 주요 도시에 위치한 토지 구획의 식별 특성을 포함한 식별 문서를 말한다. 이 문서는 부동산 권리 등록 및 부동산 기술 검사 활동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또한 1차 및 2차 부동산에 대한 기존 권리 등록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등기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부동산에 대한 국가 기술 검사는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 국가 기술 검사를 담당하는 공기업 ‘시민을 위한 정부’가 무료로 수행한다."라고 문서는 명시하고 있다.
이 명령은 2023 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콘
카작 간소화된 세금제도 세율 3%에서 4~8%로 증가
카자흐스탄에서 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세금 제도로 적용된 3%의 세율이 이제 4~8%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를란 바를르바예프 의원이 언급했다.
“만약 이전에 소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세금 제도로 3%를 적용했다면, 이제 4~8%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의 부담이 증가한 것입니다.” 라고 지난 수요일 하원 정기 의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바를르바예프 의원이 답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특별 소비세 규정이 도입되었다. 개정안에는 시청의 재량에 따라 개인에게 2~4%의 변동되는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작년 6개월동안 그 어떤 지역도 세율을 감소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모두 4%를 유지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매출이 100,000 МРП 이하인 소기업을 위해 통합된 소매세 2%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는 지역 정부 기관의 권한에 있다고 답변을 했었다.
이에 모든 지방 의회 의원과 도시 및 주의 하원의회 의장들은 소기업을 위한 소매세를 4%에서 2%로 낮출 수 있도록 결정하고 지방 정부의 권리를 이용할 것을 촉구했었다.
/카즈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