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5일자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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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뉴스##
카자흐스탄에서 6월 1일부터 바뀌는 내용 중 일부
OСМС(의무적 사회 의료 보험)
외국인 및 그 가족 구성원이 OСМС(의무적 사회 의료 보험) 시스템에 포함됐다.
의무적 사회 의료 보험 시스템 규칙에는 ‘국제 조약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의료 지원 권리에 관한 새로운 제2-1 조항’이 추가됐다;
OСМС 시스템에 포함되는 외국인 명단은 카자흐스탄 노동 사회 보호부의 '외국 노동력’ 정보 시스템 및 카자흐스탄 내무부 이민 경찰의 이민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영 기업이 관리한다.
회계
회계 규칙이 변경됐다.
재고 자산 매각 시, 인수증 작성은 필요 없이 З-2 양식에 따라 재고 자산 출고 송장만 발행된다;
현금 수령 시, 금전 등록기가 사용되면 일반 영수증 대신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다;
선급금 및 현금 잔고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회계부와 경영진에게 있다;
공익 단체에 대한 회계 및 재무제표의 위험도 평가 기준이 새로 승인 됐다.
건축 및 건설
건물 및 시설물 철거 결정 승인 관련 규칙이 변경됐다.
변경된 사항은 ‘건물 및 시설물 철거 작업 진행 결정 승인’ 관련된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주요 요구 사항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개정된 문서는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하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건물 철거 작업에 대한 복합 작업 결정 승인;
- 기술적으로 복잡한 건물 철거 작업에 대한 복합 작업 결정 승인.
건축, 도시 계획 및 건설 활동 분야에서 전문가 평가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허가 규정에도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추가됐다.
그 중, 시험 진행 시 기술적 장비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이 다음과 같이 정의됐다:
시험 시작 전, 응시자는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시험 진행 시, 휴대용 또는 아치형 금속 탐지기가 사용돼야 한다. 금속 탐지기는 시험 대상자들의 안전과 테스트 과정에서 통신, 전자 컴퓨터 장치, 사진,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참고 자료, 필기 및 정보 저장 및 전달 수단 등이 건물 안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험을 시작하려면 응시자는 생체 인식 기술을 통해 신원을 증명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워크스테이션(프로세서는 Intel Core i3 이상, 메모리는 4GB 이상), 에어컨, 디스펜서, 대기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각 워크스테이션은 시험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기 위해 웹캠이 장착되어야 한다;
시험장은 시험 진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신 디지털 비디오 및 오디오 감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시험장에는 인쇄 가능한 프린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시험장에는 이더넷 스위치와 로컬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 보안 요구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된 문서는 ‘건축, 도시 계획 및 건설 활동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및 기술 인증 작업을 수행하는 비정부 인증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과 설계 및 건설 과정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인증에 대한 승인 요구 사항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 상거래 상품의 세관 신고
국제 전자 상거래 상품 판매 실험 및 세관 업무 수행에 관한 특징을 규정하는 새로운 조항이 ‘카자흐스탄 관세 규정’에 추가됐다.
국제 전자 상거래 상품 판매 실험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실험 참가자로는 카자흐스탄 재무부, 무역 통합부, 전자 상거래 사업자(실험 진행 및 전자 상거래 품목에 대한 세관 업무 수행이 허용된 법인) 및 카자흐스탄에 장기 또는 임시로 거주(체류)하는 개인이 포함된다;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인이 구매한 전자 상거래 상품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관 신고 및 통관할 수 있다;
개인이 구매한 전자 상거래 상품과 관련된 통관 절차는 신고인(해당 상품의 수취인인 개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신고인(개인)을 대신하여 전자 상거래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
개인이 구매하는 전자 상거래 상품에는 고정 세율로 부과되는 관세 및 세금이 적용된다;
고정 요율로 부과되는 관세 및 세금 등의 산출에는 해당 상품의 가격 및(또는) 물리적 특성(수량, 무게, 포장 중량, 용량, 기타 특성)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제 전자 상거래 상품의 가격은 해당 상품의 구매 문서(영수증, 송장, 은행 결제 서류)에 표시된 총가액 정보를 기준으로 특송 화물 상품 신고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전자 상거래 사업자가 통관을 할 때도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받은 해당 상품의 구매 정보(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를 기반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자 상거래 상품에는 통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콘
카자흐스탄 수도의 날, 4일 동안 연휴 지정
정부가 2023년 4월 25일자 결의안 ‘2023년 연기 공휴일’을 발표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2023년 7월 1일 토요일인 ‘수도의 날’ 공휴일은 2023년 7월 7일 금요일로 연기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7월 6일부터 7, 8, 9일까지 4일 연속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반면 7월 1일은 근무일로 변경됐다.
주 6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7월 6일과 7일 그리고 9일 이렇게 총 3일의 공휴일을 갖게 됐다.
올해 이슬람 명절 '쿠르반 아이트’는 6월 28일에 시작된다.
/자콘
엘바시 모독에 관한 형사 처분 조항 삭제
엘바스(초대 대통령)에 관한 지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엘바스 모독에 관한 법 조항을 형법에서 삭제한다고 스네잔나 이마셰바 의원이 언급했다.
“자산 회수에 관련된 입법 안에서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법이고 이는 엘바스과 그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는 조항과 헌법에 명시된 부분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규정은 이미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형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엘바스의 지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바스 모독에 관한 형법적 책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지난 수요일 하원의회에서 이마셰바 의원이 말했다.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는 헌법에 따라 법을 진행한다고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전에 의회는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 엘바스에 대한 법률 효력 상실에 관한 작업을 진행했었다. 엘바스에 관한 법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 면제를 박탈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다.
이후 1월 11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카자흐스탄 초대대통령 엘바스에 관한 헌법은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카즈태그
카자흐스탄 코로나 관련 공식적 제한 해제
카자흐스탄 보건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제한 해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선언과 함께 안정화된 카자흐스탄 및 전 세계 전염병 상황에 따라 카자흐스탄 최고 국가 공중 보건 의사에 의해 카작 인구를 대상으로 도입됐던 코로나19 방역 관련 제한 조치들이 전면 해제됐습니다. 여기에는 Ashyq 프로젝트 또한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19일, 카자흐스탄 최고 국가 공중 보건 의사의 결의 제5호 ‘카자흐스탄 최고 국가 공중 보건 의사의 일부 결의 폐지에 관한 법안’이 승인됐습니다.” - 카자흐스탄 보건부
동시에 보건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질병 경과를 감안하여 향후 코로나19 감염률 모니터링은 다른 바이러스 감염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콘
카자흐스탄, 미국과 직항 노선 협상 중
카자흐스탄 산업 인프라 개발부의 민간 항공 위원회 부위원장 찌무르 틀레게노프가 카자흐스탄과 미국 간 직항 노선 개설을 위한 협상에 대해 보고했다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
“지난 월요일에는 미국 대사관측과 온라인 회의를 통해 직항 노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항공편에 대해 다소 엄격하고 높은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항공 관리국과 함께 제시된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 직항 노선 취항 시기를 2025년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틀레게노프 부위원장은 ‘카자흐스탄 항공 대화 제1회’ 포럼에서 말했다.
그는 또한 도쿄 직항 재개 가능성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확한 결정은 승객 수송량을 평가 한 후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 말에는 카자흐스탄과 미국 간의 협정이 체결됐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 협정을 통해 카자흐스탄 항공사들은 융통성 있는 운항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카즈인폼
외국인에게 공항에서 숙소까지 800달러 택시 요금 갈취 사례
외국인으로부터 800달러의 바가지 요금을 갈취한 택시 기사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
지난 5월 21일, 알마티 국제공항에서 자가용 택시 기사로 일하는 한 시민이 인도에서 온 관광객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1,000텡게에 호텔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택시기사는 미화 1,180달러의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며 돈을 내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소지품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외국인들은 택시 기사에게 800달러를 줄 수밖에 없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는 인도 국적 관광객들에 의해 보스탄득 지역 경찰서에 접수됐으며, 경찰은 27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용의자에게는 형사법에 따라 ‘갈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라고 경찰은 밝혔다.
용의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물질적 피해를 보상했다.
외국인 피해자들은 카자흐스탄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용의자의 차량은 수많은 교통 법규 위반과 미납 벌금으로 압수됐다.
/카즈인폼
카작에서 어린이의 틱톡과 인스타그램 이용 제한 언급
카자흐스탄에서 어린이들의 TikTok과 Instagram 사용을 제한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자살을 방지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종합계획 2023-2025 '발라 코르가우'를 승인한다.”라고 국무총리 명령서 초안에 언급되어 있다.
이 초안은 카자흐스탄 대통령 주재하는 카자흐스탄 정부 회의의 2022년 7월 14일자 22-01.7.13번 의장서 2.13항를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정부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80가지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그 중에는 미성년자들이 법적인 대리인의 허가 없이 TikTok, Instagram, Facebook, WhatsApp, Vkontakte 등과 같은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완료일은 2025년 1분기로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전반적으로 아동 권리 보호 분야에서 국가기관의 부서간 상호협력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성적 범죄를 포함해 아동의 범죄건수 매년 감소, 미성년자들의 자살 시도 및 자살건수 감소, 학교수업시간 외 시간에 과외활동을 하는 아동의 수 증가, 비상 상황, 교통사고, 그리고 기타 상황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아동의 수 감소 등을 예상한다.
/카즈태그
카자흐스탄, 스포츠 조작 상위 10개 국가에 포함
스포츠 분석 회사인 Sportradar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총 1,212건의 스포츠 경기 조작 사례들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 대비 307건(34% 증가)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5년 ‘범용적 사기 탐지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스포츠 경기에서 1,000건 이상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Ranking.kz에서 보도했다.
스포츠 경기 조작은 남성 경기에서 1,188 건, 여성 경기에서는 24건이 접수됐다. Sportradar 분석가들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 조작이 급증한 것은 2022년 전 세계 대부분을 강타한 경제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상위권을 제외한 많은 대회, 팀, 선수들이 재정적 압박에 시달렸고,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스포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스포츠 경기 조작 상위 10개 국가가 전 세계 스포츠 경기 조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카자흐스탄은 지난 2022년, 43건의 스포츠 조작 사례가 접수되어 4위를 차지했다. 상위 10개국 중 브라질(152건), 러시아(92건), 체코(56건)가 카자흐스탄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중국(41건), 그리스(40건), 아르헨티나(39건)는 그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카자흐스탄에서는 2022년 도박 및 베팅 서비스 규모가 2021년 대비 7.5배 증가한 5,537억 텡게에 달했다.
비교로 예를 들면, 2022년 스포츠,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총 서비스 규모는 5,896억 텡게로 2021년에 비해 47.7% 증가한 반면, 스포츠 클럽들의 활동 규모는 318억 텡게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22.5%에 불과했다.
/포브스
우즈벡, 특별 세금 감면 프로그램 시행 예정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5월 15일 빈곤 감소 및 고용 보장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5일 전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치 방법을 보고받았다.
이번 회의에서 빈곤 감소는 국민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형성하고 직업 훈련을 실시하며, 또한 일자리 수를 증대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라고 언급되었다.
“유일하게 올바른 결정은 기업가들을 위해 조건을 만들고 그들과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고용을 보장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양성할 것입니다.”라고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말했다.
이러한 목표로 6월 1일부터 '2만명 기업가와 50만명 전문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2023~2024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10억달러를 투입하게 된다. 이 자금은 저소득 가정에 일자지를 제공하고 훈련을 시키는 조건으로 기업가와 참여자들에게 더 낮은 이율과 더 연장된 기간으로 대출을 제공할 것이다. 실습 센터를 조직하고 설비를 갖추는 데 드는 기업가의 비용과 직업 훈련에 드는 비용은 전액 보상이 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가와 참가자들에게는 특별 세금 혜택도 제공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국민을 전체 직원의 20% 이상 고용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그 사업체는 자산 및 토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대 500만솜의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에는 사회세율을 2배로 인하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에 고용된 저소득층 국민에는 소득세를 면제시켜 줄 것이라고 대통령은 언급했다.
/가제타우즈
ATM 기기가 돈을 먹고 전원이 꺼져 입금 내역이 사라졌을 때 대처법
카자흐스탄의 여러 은행에서는 고객이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입금했지만 기기가 돈만 ‘먹고’ 계좌에는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공식 통신 채널을 통해 즉시 담당 은행에 연락을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할륵 은행의 ‘핫라인’ 상담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시, 피해 고객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ATM 기기의 작동 오류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했다.
“피해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 ATM 기기 작동 오류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잘못 입금된 금액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되게 됩니다. ATM 기기가 돈을 먹더라도 시스템 자체에 모든 기록이 남겨지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작성 시 ATM 기기가 ‘먹은’ 정확한 금액을 표시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는 또한 은행 공식 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할륵 은행측은 설명했다.
뱅크센터크레딧(BCC) 은행은 피해 고객이 직접 은행에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 핫라인으로 연락해 ATM 기기 작동 오류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피해 고객이 은행 핫라인으로 연락을 취해 교환원에게 오작동한 ATM 기기 등록 번호를 알려 주면 오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ATM 기기 시스템상 모든 것이 기록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ATM 기기가 ‘먹은’ 금액이 6만 텡게라면 정확히 6만 텡게가 피해 고객에게 반환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환은 규정에 따라 ATM 기기 오류에 대한 기술 보고서가 발행된 후 보통 영업일 기준 5일에서 15일 사이에 수행됩니다.”라고 BCC 은행의 한 은행원은 설명했다.
카스피 은행은 이러한 문제는 모바일 뱅킹 안내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 고객은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핫라인으로 연락을 취해 ATM 오류를 신고하거나 모바일 뱅킹 안내 서비스를 통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메시지를 남기면 담당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라고 카스피 은행측은 설명했다.
법률 자문 : 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은행측으로부터 물질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 세르게이 우트킨은 ATM 기기가 돈을 먹은 경우 소비자에게 담당 은행의 핫라인으로 문의할 것을 조언한다. 그러나 그는 ATM 기기가 ‘먹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은행측이 답변을 회피하고 고객의 돈을 반환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금융 서비스 소비자 보호부에 연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ATM 기기에는 사람의 얼굴을 캡처하여 기록하는 카메라도 있고 입출금을 계산하고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측이 돈을 반환하기를 원하지 않고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 서비스 소비자 보호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세르게이 우트킨 변호사는 조언했다.
또한 그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은행측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청구할 수도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산 손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각각 다릅니다. 은행이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않으려 한다면, 은행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기록해야 합니다. 상담원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대화 스크린샷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는 소비자가 실제로 입금 당시 그 자리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ATM의 동영상 기록을 요구해야 하며, ATM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 또한 참여시켜야 합니다.”라고 세르게이 우트킨 변호사는 말한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