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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외국인이 장기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 예치하는 금액에 대한 규정 변경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2023 년 6 월 30 일자 명령서로 카자흐스탄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카자흐스탄에 체류하는 동안 지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을 승인했다고 Zakon.kz 에서 보도했다.
명령서에는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카자흐스탄에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허가증 발급을 위해 신청을 할 때 본인의 지불 능력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불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국내 은행이나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해외 은행의 지점에서 받은 확인서를 내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은행 계좌 잔액이 상시 거주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 기준으로 1,320МРП(2023 년 기준 4,554,000 텡게) 이상이어야 하고 은행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을 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 후 내무부는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의 동의를 얻어 은행에 발급한 확인서에 대해 문의하게 된다.
명령서는 2023년 7월 15일부터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자콘
카작 국립은행, 기준금리 16.75% 유지 결정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기준금리를 16.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자금통화정책 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 금리 회랑과 함께 16.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지난 수요일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해지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진국의 국립은행들은 통화조건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인플레이션은 연간 기준으로도 월 기준으로도 완화되고 있습니다.”라고 국립은행에서 발표했다.
주로 대외 부문의 압력 완화로 인해 전반전으로 리스크에 대한 균형은 디인플레이션 요인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하지만 기본 인플레이션의 약한 둔화와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기대는 통화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게 합니다. 국립은행에서 이전에 발표한 내용과 같이 인플레이션 둔화는 향후 기준금리를 점차 낮추기 위한 배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은행은 예상 결과에 의한 다음 결정의 일환으로 기준금리의 신중한 인하에 대한 합리성을 평가할 것입니다.”라고 국립은행은 설명했다.
/카즈태그
토카예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각종 의장직 박탈 규정에 서명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전문 자격, 국가 수상, 사회 보장 및 교육에 대한 카자흐스탄 몇몇 입법 및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에 서명을 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4일 화요일 악크오르다 공식 사이트에 게시되었다.
법문은 언론에 게시되고 2023년 6월 29일 상원에서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에 서명함으로 2011 년 1 월 19 일자 나자르바예프 대학, 나자르바예프 영재학교, 나자르바예프 펀드의 지위에 관한 법을 개정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서 언급된 기관들의 상임 이사회 의장은 카자흐스탄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맡게 된다. 이전에 이 직책에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직임하고 있었다.
상임 이사회는 나자르바예프 대학교, 나자르바예프 영재학교, 나자르바예프 펀드 등 3개 교육 기관의 통합된 주요 관리 기관이다.
/포브스
러시아, 토카예프 대통령의 SCO 투자펀드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기대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의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으로부터 상하이 협력기구 투자펀드 창설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TASS 에서 보도했다.
“우리는 합당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는 분명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라고 러시아 바흐티예르 하키모프 대통령
특별대사는 언급했다. TASS 는 러시아가 상하이 협력기구 협력 투자펀드 창설에 관한 토카예프 대통령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전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가 정상 회의에서 연합을 위해 공동 투자펀드를 창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세계 금융기관의 선진 경험을 가진 국제 금융 센터 아스타나는 상하이 협력 기구 지역 프로젝트에서 직접 및 포트폴리오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한다.
/카즈태그
카자흐스탄에서 뇌물 요구와 제공자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 계획
카자흐스탄 형법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부탁한 것에 대한 처벌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카자흐스탄 부패 방지청에서 제안한 것이며 이는 공개 법령 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제366-2조. 뇌물 요구 및 부탁.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권을 가진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자, 또는 국가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자, 또는 외국이나 국제기구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뇌물을 공여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득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에 대한 뇌물을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것에 대해 2000 월 계산지수(МРП) 이하의 벌금 또는 이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근로, 또는 사회 봉사 600 시간, 또는 징역 최대 2 년, 또는 평생 특정 직무에 임명되는 것이 금지되거나 특정 업무를 할 수 없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문서에 기재되어 있다.
법안에 제안된 개정안에는 뇌물을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표현을 한 사람이 법 집행기관 또는 국가 특별 기관에 뇌물을 요청하거나 부탁한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알릴 경우 형법에서 죄를 면제받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전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기업활동에 불법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카즈인폼
2024년부터 지역에 따라 자동차 보험 가격 달라진다
카자흐스탄 금융 시장 규제 개발부는 2023년 6월 7일자 결의안 ‘차량 소유자의 민사 책임 의무 보험에 대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차량 등록 지역의 조정 계수 계산 규칙’을 승인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험 시장의 규제 및 개발에 관한 개정 사항을 구체화할 것이다. 결의안은 또한 자동차 보험 비용을 계산할 때 지역별 손해 발생률에 따라 달라지는 새로운 조정 계수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조정 계수 산정 시 본조 제3항에 규정된 차량 등록 지역별 계수를 추가로 적용한다.
조정 계수 계산은 공인 기관의 규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차량 등록 지역별 손실률, 목표 손익분기점 및 신뢰 계수를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형성 및 유지 관리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목표 손해률, 신뢰 계수 및 조정 계수는 공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인 기관의 규제법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인 기관 웹 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목표 손해율은 60%에서 80% 사이여야 한다.
보험사는 공인 기관의 규제법에 의해 규정된 방식과 본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값의 10% 이하로 조정 계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규칙은 자동차 소유자의 민사 책임 의무 보험에 대한 보험료 산정을 목적으로 차량 등록 지역별로 조정 계수 계산 절차를 규정한다.
조정 계수 산정은 매년 7월 1일, 차량 등록 지역별로 실제 손해율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형성 및 유지 관리 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늦어도 10월 5일까지 ‘조정 계수 정보’ 행정 자료 형태로 금융 시장 규제 개발부에 제출된다.
‘실제 손해율’이란 차량 소유자의 민사 책임 의무 보험 등급에서 차량 등록 지역의 실제 손해 발생률을 나타내는 계수를 뜻한다.
/자콘
카자흐스탄 상원에서 전기 스쿠터 이동 규제안 승인
지난 6월 22일 본회의에서는 상원 의회가 ‘도로 교통 관리에 관한 카자흐스탄 일부 입법법 개정 및 추가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전기 스쿠터 이동 규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최초 이 법안은 소형 전기 차량 및 전기 스쿠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마질리스 하원 의회에 의해 제안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상원 부의장 예브게니 볼게르트가 법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기 스쿠터는 자전거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도로 부재 시에는 도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야간 주행 시에는 다른 운전자가 차량을 볼 수 있도록 반사 용품을 착용해야 합니다.” - 예브게니 볼게르트
또한 전기 스쿠터는 보행길 또는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최대 시속 6km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법안은 또한 소형 전기 차량 및 전기 스쿠터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소형 전기 차량, 전기 스쿠터 운전자에 대한 금지 사항을 명시한다.
또한, 다른 주의 관할 기관에 등록된 차량의 도로 교통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무 공무원이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경찰이 해외에서 등록된 차량을 정지시켜 국가 안전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됐다.
/자콘
카자흐스탄 고령화 지수 1년 동안 1.6 포인트 증가
노령화 지수가 1.6 포인트 증가했다고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노령화 지수는 2022 년 28.2 였고 이는 2021년 26.6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는 0세에서 15세 이하의 아동 100 명당 65 세 이상의 노인이 28.2 명이라는 뜻이다.
이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동카자흐스탄주로 56.9 를 기록했다. 그리고 다음은 북카자흐스탄주 56.3, 그리고 코스타나이주 48.9 를 기록했다.
가장 젊은 지역으로는 망기스타우주로 이 지역은 10 년동안 가장 높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는 100 명의 아동당 65 세 이상의 노인은
10.8 명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가 낮은 지역은 투르케스탄주로 11.3, 쉼켐트 11.7 로 확인되었다.
도시 노령화 지수는 30.7 로 농촌 지역의 24.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즈인폼
카작 국민이 가장 불만을 호소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카자흐스탄 사업 및 통합부 세릭 주만가린 장관은 정부회의에서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무엇에 대해 가장 불만을 표현하는지에 대해 나열했다.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들은 의료진과 버스 기사들의 불친절한 태도와 열악한 인터넷 환경, 품질이 낮은 음식에 대해 자주 불만을 표현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Zakon.kz에서 보도했다.
장관은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불만 건수는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상업 및 통합부는 30,200건 이상의 접수사항을 검토했다. 이런 유사한 상황이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22년 한해동안 약 5만건이 접수되었다.
국민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불만을 표현했다.
- 의료 서비스 : 39.3% (의료진들의 불친절함과 떨어지는 전문성, 오랜 대기시간, 질 낮은 의료서비스)
- 통신 서비스(인터넷 제공업체) : 33.3% (불법적으로 사용중인 인터넷 요금제 인상, 저품질 인터넷 서비스 제공, 전체적인 인터넷 요금 변경 및 인상)
- 도시 대중 교통 : 30.7%(운송 규정 위반, 기사들의 불친절함, 무현금 결제와 현금 결제시 이용료 차등 적용)
- 대중 요식업 서비스 :24.4% (직원들의 불친절하고 질 낮은 서비스 제공, 상한 음식, 위생 규정 미준수)
부문별로 불만사항이 많이 접수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소매업 48%
- 일반 생활 서비스 19%
- 전자 상거래 9%
- 공공 및 주택 서비스 5.6%
불만접수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대중 요식업 188%
- 운송업 143%
- 의료 서비스 113%
- 통신 서비스 102%
“하지만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내용과 같이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한 모든 국민이 정부 기관에 문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 신고 접수 건수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세릭 주만가린 장관은 설명했다.
상업 및 통합부 장관은 국가기관이 규제하는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