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7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3년 7월 17일 한인신문 보기
##CIS 뉴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8월 금리 인하 신중하게 검토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카즈인폼은 보도했다.
”카자흐스탄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6월 연간 14.6%에 이르렀으며, 연속 네 달 동안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적 요인이 두드러지면서 식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여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현재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11~14% 수준까지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부의장인 비탈리 투투슈킨이 카자흐스탄 정부 회의에서 밝혔다.
투투슈킨은 또한 세계 식품 가격의 추가 하락과 카자흐스탄의 무역 파트너국들의 인플레이션 감소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인플레이션 위험은 주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은 수준에 고정될 가능성, 재정 부양책 강화, 연료 및 윤활유 가격 그리고 공과금 인상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 등의 내부 요인으로 인해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플레이션의 둔화 덕분에 앞으로 기준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기준 금리 설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중앙은행은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비탈리 투투슈킨은 밝혔다.
이번 7월 초,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연간 16.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준 금리 결정은 2023년 8월 25일 아스타나 시간으로 오전 12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카즈인폼
알파라비 도로 수리기간 제한속도 시속 40km로 바꾼다고 언급
알마티 시청이 알파라비 도로 수리기간 동안 있을 차량 통행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했다고 알마티 시청 언론서비스가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교통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6명의 순찰 경찰이 배치되고, 시속 40km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되며, 차선 구분은 원뿔 반사 블록 콘으로 표시된다. 역방향 진입로 시작점에는 25개(100m)의 금속 안전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교통 흐름을 통제하게 된다.
또한 레미조프카에서 알피라비 도로로 진입하려면 ‘예센타이 쇼핑몰’ 남쪽 주차 구역을 통해야 하며, 교통 안전을 위해 순찰 경찰이 배치된다.
또한 야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1:00부터 동쪽 방향의 교통이 완전히 폐쇄되므로 운전자들은 자로코바 거리를 따라 북쪽으로 우회하여 통행해야 한다.
/카즈태그
아스타나에서 개와 고양이 등록 칩 이식 시술 무료
아스타나 시청이 수도 주민들에게 개와 고양이 등록제 의무 시행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현재 아스타나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칩 이식 시술을 2023년 9월 1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카즈인폼이 아스타나 시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해 보도했다.
아스타나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탄바(TANBA)’ 동물 등록 정보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아스타나에서 반려동물 등록 칩 이식 시술과 반려동물 정보 등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한은 2023년 9월 1일까지다. 이 기한이 지나면 해당 서비스는 수의과 진료소에서 유료로 제공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 칩 이식 시술 무료 제공:
주소: 사르아르카 지구, 무카노바 거리, 2/1 번지(사회 보호를위한 특별 센터),
전화번호: +7 (747) 623-53-57 / +7 (747) 672-85-27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8:00(점심시간 13:00~14:00), 토요일 9:00~13:00
아스타나에서 개 등록은 지난 2022년 11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고양이 등록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작됐다.
2023년 9월 1일부터는 개와 고양이의 소유주는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 MCI의 벌금이 부과된다.
/카즈인폼
삼룩-카즈나 대표, 원전 건설은 여러 요소 고려해야
삼룩-카즈나 재단 대표 누르란 자쿠포프는 7월 13일 브리핑에서 카자흐스탄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언급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이어서 자쿠포프는 카자흐스탄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지 여부가 결정된 후에야 로사톰이나 다른 회사 중 어떤 제조업자와 협상할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을 건설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우선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우선 원자력 발전소는 매우 비쌉니다. 원전 건설 비용은 수십억 달러, 많으면 수백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려면 전기 요금은 얼마여야 할까요? 국민들은 그러한 요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모두 조명을 사용하고, 휴대폰을 충전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TV를 시청합니다. 내일 당장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고 가정하면 전기 요금은 얼마나 될까요?"라고 누를란 자쿠포프는 말했다.
자쿠포프 대표는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원전 건설을 감당할 준비가되었는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원전이 전력 부족을 충당해야하지만 건설에는 약 10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기 요금은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모든 관점에서 올바른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누를란 자쿠포프는 말했다.
원자력 발전소 위치에 대한 의문도 있다. 여기에는 환경, 급수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원전의 요구 사항 중 하나는 큰 수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태학이 제 분야는 아니지만 보고서를 읽어 보았습니다. 카스피해는 이미 수위가 낮아지고 있고 발하쉬도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핵발전소를 짓기 시작했는데 10년 후에 수심이 10미터 더 얕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윈이 말했듯이 살아남는 것은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건설 해보자’라는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10년 후에 원전이 완공됐을 때, 갑자기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지역 주민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신의 집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모두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중하게 이러한 모든 의문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답을 찾은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누르란 자쿠포프는 말했다.
/자콘
토카예프 대통령, 불법 취득 자산 국가 반환 법률에 서명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 국가로 반환하는 법’에 서명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번 법의 목적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국가에 반환하거나 카자흐스탄의 합법적인 경제 순환에 투입하고 불법 취득 및 자산 이동에 관련된 사유 및 조건을 근절하여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 국가 반환에 관한 별도의 부서를 대검찰청에 신설하고 이 부서는 이 분야에서 전권을 가진 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국가로 반환된 자산을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특별 국가 펀드와 관리 회사가 만들어질 것이다.
악크오르다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반환된 자산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 및 경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법 규정에 따라 반환 매커니즘은 정부 관리 자원(연줄,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관된 범죄 집단이나 대규모의 부패를 저지른 집단에 적용될 것입니다.”라고 본문에 설명하고 있다.
법은 국가 직위를 맡고 있고 국가 법인의 직위를 맡고 있거나 준공공 부문의 직위를 맡았거나, 이러한 개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보유한 법인에 적용된다.
이 법의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들이 총 1,300백만 МРП(448억 5천만텡게 또는 약1천만 달러)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이다.
자산을 반환하는 업무는 국가 기관 및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기타 출처의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자산 반환에 관련된 담당 기관에서 맡게 된다.
모니터링과 분석 과정에서 불법 자산 취득 과정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범위,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범위, 자산 총액, 자산 불법 취득의 징후 및 상황, 국외 상황 및 기타 정보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
분석결과에 따라 만약 담당 기관에서 자산 취득 합법성에서 합당한 의심을 하게 된다면 자산 반환 위원회에 관련 등록부에 그들의 법인 및 계열사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전달된다. 자산 반환 위원회는 국무총리, 사회 활동가, 정부 관리직, 국가 기관 및 기타 법인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담당 기관에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이 생길 경우에 대해 기준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는 법적인 수입 규모와 자산의 금액이 맞지 않거나 자산 획득에 필요한 지출을 허용할 수 있는 수입원과 맞지 않는 것, 개인 또는 그와 관련된 법인이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것,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다른 근거에 의한 경우이다.
위원회는 등록부 목록에 용의자 포함을 결정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해 향후 자산 반환에 관한 정책을 결정한다. 또한 도시 형성 기업의 자산에 대한 권장사항을 개발한다.
위원회가 등록부에 용의자로 포함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이를 대상에게 통보하고 이때부터 그 대상은 자산 취득의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하지만 서류 준비와 수집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반드시 소득, 자산, 법인 자본금 지분 참여 비중, 카자흐스탄과 해외 대출금, 그 외 자산 출처에 대한 기타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만약 자산 취득에 관한 합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은 설명할 수 없는 출처에서 발생한 자산으로 인식된다.
국외로 자산을 반출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이를 은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기관은 사전에 임시 조지를 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 반환은 자발적인 절차에 의해서나 공화국, 외국의 사법 기관 또는 외국 관할 당국의 결정에 근거해 강제적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조건은 돈을 지급, 일부 또는 전체 자산 국가 반환, 국가에 미지급한 세금 보상, 피해금 보상, 자산을 소유한 기간 동안 초과한 수익 보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 피해를 입힌 손실 이상이어야 하고 다른 조건도 포함될 수 있다.
강제적 절차에 의한 자산 반환은 담당기관이 민사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신청을 하여 진행한다.
법으로 자발적인 취득자를 보호하는 매커니즘도 정해져 있다.
국가의 이득으로 반환된 자산은 카자흐스탄 재무부에 감독하는 현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특별 국가펀드에 전달된다. 특별 국가펀드의 자금은 사회, 경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자산이 해외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법원 결정 실행 보장, 정보 교환 및 기타 법적 상호작용을 위한 국제 법적 협력 매커니즘을 법으로 정했다.
담당 기관은 자산 불법 취득 및 인출에 대한 대응, 불법 자산 인출에 도움이 되는 사유 및 조건 제거를 목표로 하는 결정된 체계적 정책에 대한 정보를 매년 준비하게 된다.
법은 공표 후 10일 후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단,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해당 법률의 발효를 위한 일반 요구 사항에 따라 공표 후 60일 후에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또한, 대통령은 불법 취득한 자산 국가 반환에 관한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 검찰에 관한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 예산 의무 지불에 관한 기타 및 세무법, 행정 위반에 관한 몇몇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에 서명했다.
/자콘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새로운 사기 수법 주의 당부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투자 행위와 피싱과 같은 사기 수법이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경고했다고 국립은행 언론보도부에서 발표했다.
사기꾼들은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광고를 걸며 존재하지 않는 파이낸신 개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설명한다. 또한 증권 거래소에서 빠르게 돈을 버는 단순한 방법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기 사이트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국립은행 직원과 같은 유명한 인사로부터 거짓 정보를 게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거짓 라이선스와 다른 법적 문서가 게시되기도 한다.
또한, 피싱 사기꾼 집단은 기밀 데이터를 불법 수집한다.
이와 관련해 국립은행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국립은행 직원이나 법 집행 기관의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과 전화에 대해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은행은 전화나 이메일로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는다.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앞서 언급된 것을 고려해 국립은행은 투자에 대한 빠른 수익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사이트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기 징후가 있음을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국립은행은 개인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금 결제 및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
국립은행은 국가 준비금 수익을 위해 어떠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거짓으로 보장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연락처 정보도 없다.
사기꾼들은 비공식 번호로 전화하며 거짓 법적 문서를 제공한다.
투자자산관리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기관 목록은 카자흐스탄 금융 시장 개발 및 감독청 공식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국립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 핸드폰에 원격으로 접근을 허용하는 것, 전화 통화를 통해 알게 된 제3자에게 본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만약 여러분이나 지인이 사기 구조에 당했다면 사기 사실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포브스
크즐오르다 지역에서 진드기에 물려 남성 2명 사망
크림콩고 출혈열로 인해 크즐오르다주에서 2명이 사망했다는 Habar 24의 보도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전했다.
자나코르간 지역의 77세 남성과 시옐리스크 지역의 51세 남성은 이미 중태의 상황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올해 초부터 진드기에 물려 의료시설을 찾은 환자는 600명 이상이었다. 그 중 23명은 크림콩고 출혈열로 의심되어 입원을 했고 8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위험한 곤충 서식지에는 방역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진드기 물림 사고가 등록될 때마다 12시간 내에 사유지와 가축 사육장을 방역합니다. 14일 동안 모든 접촉자들은 의학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 동안 위험한 유형의 진드기가 왕성하게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조심할 것을 당부드리며 진드기에 물린 경우 즉시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크즐오르다 위생전염감독국의 알리야 아브드카이모바 국장이 설명했다.
/카즈인폼
카라간다 지역 기업 소매세 인하
카라간다 주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주 전역에서 소매 세율이 4%에서 2%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
이번 운영 회의에서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실적인 혁신 중 하나는 지역 대표 기관들에게 소매 세율을 5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는 비즈니스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가장 먼저 지지 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부로 카라간다 주에 있는 모든 도시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소매 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기업가 정신 부서의 서장 다스탄 쿠다바예프가 말했다.
그에 따르면 190가지 유형의 활동에 종사하는 35,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혜택을 받으려면 직원 수가 200명을 넘지 않아야 하고 연간 소득이 60만 MCI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회의에서는 지역 정부의 지원 덕분에 증가된 중소기업 취업자 비율이 언급됐다. 기업가 정신 부서에 따르면 6개월 동안 4,800개의 새로운 중소기업이 문을 열고 5,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지역 기업가 회의소 소장인 예르나르 쿨페이소프는 정부 감독 체계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지역 비즈니스 용이성 지수가 우리 성과 평가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목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라고 카라간다 주지사 예르마간베트 불렉파예프는 강조했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