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4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3년 7월 24일 한인신문 보기
##CIS 뉴스##
EAEU 국가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입된 차량에 대한 5년 임시 등록 시행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에서 2022년 9월 1일 이전에 수입된 차량 중 이전 국가에서의 등록이 해제되지 않았거나 기존 제한으로 인해 법적 요건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2023년 7월 17일부터 5년 임시 등록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카즈인폼이 Polisia.kz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차량 등록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제공된 것이다.
임시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차량 소유자는 차량의 VIN 코드를 ‘임시 등록’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행정 경찰 관리 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VIN 코드가 등재되면 차량 소유자는 정부 전자 포털을 통해 차량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10분 이내에 자동 검사가 이뤄지며, 검사가 완료되면 차량 소유자의 개인 계정으로 검사 확인 알림과 국가 자동차 검사소 차량 점검 통지가 전송된다.
국가 자동차 검사에서는 15분 이내로 형법학자에 의해 차량 번호판 정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검증 후, 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차량 번호판 비용(9,660 텡게) 및 차량 등록증 발행 비용(4,313텡게)을 지불해야 하며, 또한 차량의 5년 임시 등록 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국외로 반출할 것에 대한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차량의 등록 서류 원본과 차량 등록 번호판은 임시 등록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차량 등록 기준지에 따라 국가 차량 등록 기관에 보관되어 집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내무부 행정 경찰 위원회의 알뜬벡 자말리예프 부국장은 밝혔다.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특이 사항에 따르면 등록된 차량을 다른 이에게 매각하거나 카자흐스탄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또한 차량 등록증에는 임시 등록 기간 날짜 및 이전 외국인 차량 소유자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차량의 임시 등록 기간이 만료되면 등록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카자흐스탄 국민이 해당 차량을 다시 국외로 반출하려면 카자흐스탄 등록 서류와 번호판을 반납하고 외국 등록 서류와 번호판 원본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전 등록 국가에서 등록이 해제된 차량을 카자흐스탄 국민이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등록하려면, 법적 요건에 따라 폐기 수수료를 제외한 초기 등록비 20만 텡게를 지불해야 한다.
/카즈인폼
전기스쿠터 이용 규칙
전기 스쿠터는 현대에 매우 편리하고 경제적인 교통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따라서 전기 스쿠터 이용자 및 모두의 안전을 위해 카자흐스탄에서는 전기 스쿠터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규칙이 도입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전기 스쿠터가 2023년부터 공식 교통 수단으로 인정받게 됐다. 전기 스쿠터 이용과 관련하여 업데이트된 규칙과 규칙 위반 시 처벌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현재 카자흐스탄 법은 전기 스쿠터의 기술적 정의, 구역에 따라 다른 최대 속도, 교통 규칙 및 차량 이용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전기 스쿠터란 두 바퀴가 달린 장치로, 최대 시속 25km/h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이다.
이 법은 또한 ‘소형 전기 교통수단’을 정의한다. 시속 25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스쿠터는 오토바이로 간주된다. 그러나 최대 운행 속도가 25km/h 이하인 차량 중 전기 스쿠터의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전기 스쿠터로 간주된다. 전기 스쿠터에는 별도의 법률 및 이용 규칙이 적용된다.
최대 운행 속도는 전기 스쿠터의 정의인 동시에 이용 규칙이다. 따라서 전기 스쿠터를 시속 25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업데이트된 이용 규칙에 따르면, 전기 스쿠터의 제한 속도는 도로 유형에 따라, 운전자의 숙련도 그리고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제한 속도는 총 3가지로 나뉜다: 보행자 모드(최대 6km/h), 표준 모드(6~15km/h), 스포츠 모드(15~25km/h).
/자콘
아시아개발은행, 카자흐스탄 경제 성장 예측 수정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9%로 상향 조정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2023년 7월 아시아 개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ADB는 카자흐스탄의 2023년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카자흐스탄 전망치는 탄탄한 내수 수요로 인해 2023년 1분기의 높은 성장률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변동없이 4.1%로 유지됐다.
이와 동시에,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총 성장률 전망치는 2023년 4.4%에서 4.3%로, 2024년 4.6%에서 4.4%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이러한 감소는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전망치가 낮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2023년 10.6%, 2024년 7.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전망치 모두 지난 4월 전망치보다 상향된 것인데, 이는 카자흐스탄의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아제르바이잔의 통화 정책 긴축에도 불구하고 2023년 상반기 5개월간 인플레이션률이 11.5%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 아시아 개발 은행(ADB)
아시아 개발은행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외부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었으나 최근의 각종 요금 인상과 예산 할당의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하락이 저해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2023년 인플레이션 전망치 또한 11.8%에서 12.4%로, 2024년에는 6.4%에서 7.2%로 상향 조정됐다. 이전 아시아 개발 전망 보고서는 2023년 4월에 발행됐다.
/자콘
카자흐스탄에서 외화 현금을 얼마큼 신고 없이 가져 나갈 수 있나
카자흐스탄 국외로 외화를 최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소득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관세법 제 343조 1항 7에 따르면 현금과 여행자 수표도 세관신고의 대상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만약 현금과 여행자 수표의 전체 금액이 관세기관에 승객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환율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한다면 이는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국익을 보호하고 재정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3월 14일자 카자흐스탄 대통령령 제 830호가 현재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이 명령서에 의해 외화나 외화 통화 상품을 반출하는 날의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환율로 계산되어 1만불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지난 화요일 발표한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
2019년 7월 23일자 제124호 '개인이용을 위한 물품 세관신고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16세 미만 개인의 개인이용을 위한 물품에 대한 정보도 동반하는 사람의 개인이용을 위한 물품 신고서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6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해 가족 구성원 1명마다 1만불이 초과하지 않는 외화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발표문에는 설명하고 있다. /카즈태그
알마티시가 올해 초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거둬들인 관광세 3억 텡게 넘어
2023년 초부터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국가예산에 들어온 금액은 3억1,400만텡게이다. 가장 많은 금액이 징수된 곳은 알마티시였다. 남쪽의 수도에서 들어온 금액은 전체 금액의 86%로 총 2억 7,060텡게였다. 두번째는 아스타나로 관광세 금액은 3,770만텡게였다고 문화체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에서 보도했다.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관광세를 내는 사례를 고려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정책은 일반적인 것이다.
관광세는 호스텔과 주택임대와는 별개로 거주기간동안 매일 내야하는 세금이다.
관광세 금액은 각 지역정부에서 결정하게 되고 징수된 금액 또한 지역의 예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관광세는 반드시 관광 인프라 개발과 지역의 환경 개선, 관광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실행에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도록 장려할 것입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관광 삽업 위원회 다스탄 르스페코프 위원장이 설명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 1~6월 단기 경제지표 105.6% 도달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카자흐스탄 단기 경제 지수는 105.6%를 기록했다고 국가 통계청 산하 전략기획 및 개혁청은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카자흐스탄 단기 경제 지수는 2022년 동일기간 대비 105.6%를 기록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산업생산량은 22.6조텡게를 기록했고 이는 2022년 상반기에 비해 3.8% 증가한 것이다.
자본금 투자금액은 6.7조텡게로 이는 2022년 상반기에 비해 13.1% 증가했다.
농림어업 제품 및 서비스의 총 생산량은 2.1조텡게로 3.2% 증가했고 건설업은 2.4조텡게로 12.3% 증가했다.
화물운송업은 2,480억텡게로 2.5% 증가했고 승객운송은 340억텡게로 14.4% 증가했다.
통신서비스는 5,850억텡게로 8.8%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외경제 무역량은 558억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2022년 동일기간에 비해 8% 증가한 것이다.
2023년 1월에서 6월까지 소매업은 7.8조텡게를 기록했고 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8.8% 증가했다. /포브스
키르기스 자파로프 대통령, 한국에 비자 발급 단순화 요청
키르기즈스탄 사들 자파로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에 키르기즈스탄 국민들에 비자 발급 과정을 간소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제안은 대한민국 국회 정우택 부의장과의 면담에서 제안되었다고 대통령 언론보도실에서 발표했다. 양국의 대표단들은 국회간 협력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협력 발전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키르기즈스탄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우선적인 파트너 국가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고 정치적 대화의 지속과 확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위급 협상이 중요하며, 이는 국가간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성격을 띄게 됩니다.”라고 자파로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2019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키르기즈스탄 방문과 2021년 국회의장의 방문은 양국의 협력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자파로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키르기즈스탄을 방문하도록 초청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양국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비자에 관한 요청은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스푸트닉
카자흐스탄 제조업자, 정부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목소리 높여
오늘날 국내 상업망은 소비자 이익과 국가 식량 안보에 반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카자흐스탄 제조업자 연합 협회 대표단이 이번 마질리스 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언급했다고 ElDala.kz가 보도했다.
“현재 우리 국내 제조업자들에게는 애초부터 외국 제조업자들에 비해 몇 단계 낮은 불공정한 조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법은 없습니다. 모든 선진국에서는 현지 농업인과 식품 가공업자의 이익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업망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업망은 독점되고 있어, 나머지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낙농 연합회의 이사 블라디미르 코제브니코프는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카자흐스탄 상업망에서 수입 식품의 점유율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국내 제품이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정부는 이 문제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동시에 규제 당국의 불공정한 조건이 국내 제조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제조업자의 제품의 경우 모든 공인 기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반면, 수입 제품은 최초 수입 시에만 실험실 검사를 거치고 3년 동안 검사 없이 수입되기 때문이다. 코제브니코프 이사는 정부가 공정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서는 또한 가능한 한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려는 상업망의 욕구로 인해 품질이 의심스러운 제품이 외국 제조업자로부터 최저가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도 언급됐다. 그 결과 해마다 국내 상품이 판매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은 감소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의 생산 능력 또한 절반 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북카자흐스탄 주에서는 육류 가공업체 15곳 중 7군데가 파산했다.
"저희는 정부가 상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소위 레트로 보너스(환급), 기타 보너스 및 추가 서비스와 관련된 ‘보상' 개념을 거래법에서 폐지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상업망이 국내 제조업자에게 레트로 보너스를 청구하거나, 공급되는 상품에 대한 추가 서비스 또는 할인, 정해진 가격표에서 가격 할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합니다."라고 카자흐스탄 가금류 생산자 연합회의 부회장 바크트 쿠쉐굴로바는 말했다.
그녀는 또한 상업망 관련 거래법에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상거래 수당’이라는 개념만 남겨두어야 한다고 여겼다.
"저희는 또한 후불 형태의 지불 관행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현재의 상업망은 도무지 수용이 불가능한 후불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직원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제품 배송까지 직접 해야 하는데, 상업망은 판매 대금 지급을 길게는 몇 달 동안 지연시켜 제조업체의 운전 자본까지 상실하게 만듭니다."라고 쿠쉐굴로바 부회장은 말했다.
한편, 말질리스 하원 소속 농업 위원회의 위원장 세릭 예기즈바예프에 따르면, 현재 의회에서는 식량 안보에 관한 법률 개발을 위한 특별 실무 그룹이 구성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제조업계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위원장은 또한 국내 상업망에서의 부공정한 수입품 우위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브스
카자흐스탄에서 2차 주택 가격 하락세 나타나
카자흐스탄 전략 기획 개혁청 국가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주택 평균 가격이 평방미터당 0.5% 하락한 486,900텡게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가격은 최근 4개월 중 지난 5월을 제외하고 3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즉, 2차 주택 가격이 지난 2월 이후 오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1신용국의 분석 채널을 참조하여 카즈인폼 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주택 평균 가격은 연초 대비 평방미터당 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9% 증가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2차 주택 가격 하락 지역은?
지난 6월에는 6개 주요 도시에서 2차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 콕쉐타우: 4.2% 감소;
- 악타우: 2.5% 감소;
- 알마티: 1.2% 감소;
- 우스치-카메노고르스크: 0.4% 감소;
- 카라간다: 0.4% 감소;
- 코스타나이: 0.4% 감소.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차 주택 가격은 전국 모든 도시 중 탈듸코르간에서만 유일하게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주택 가격은?
동기간 1차 주택 시장에서는 적지만 0.2% 가격이 평균적으로 올랐다(연초부터 1.7%증가).
1차 주택 가격 상승은 4개 도시에서 관찰됐다:
- 세메이: 2.8% 증가;
- 쉼켄트: 2.1% 증가;
- 탈듸코르간: 1.4% 증가;
- 악타우: 0.5% 증가.
반면 콕쉐타우에서는 1차 주택 가격이 평방미터당 3.1% 하락했다. 전국 나머지 도시에서는 가격 변동이 없었으며, 전국 1차 주택 평균 가격은 평방미터당 486,900텡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임대 가격은?
6월 주택 임대 가격은 평균 0.5% 하락했다. 가격 변동은 3개의 도시에서만 관찰됐다. 그 중 알마티에서는 0.8%, 코스타나이에서는 0.2% 하락했고, 동시에 쉼켄트에서는 0.9% 상승했다. 주택 임대 가격은 평방미터당 평균 4,633텡게를 기록했다.
기타 주요 정보
아스타나의 1차 주택 가격(587,400텡게)은 알마티(549,400텡게)보다 높은 반면, 2차 주택 가격은 반대로 아스타나(601,700텡게)가 알마티(614,200텡게)보다 낮았다.
전국 20개 주요 도시 중 14개 도시에서 1차 주택 가격이 2차 주택 가격보다 낮았다.
6월 주택 가격 하락 이후, 콕쉐타우의 2차 주택 가격이 평방미터당 평균 296,700 텡게로 하락해 카자흐스탄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가 됐다. 이보다 낮은 도시는 타라즈로 평방미터당 가격은 293,900 텡게였다.
• 카자흐스탄의 평균 2차 주택 회수율(임대료 대비 매매가격 비율)은 109개월로 9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다. 회수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세메이(184개월 또는 15.3년)와 탈듸코르간(178개월 또는 14.9년)이었으며, 알마티는 114개월(9.5년), 아스타나는 135개월(11.3년)을 기록했다.
/카즈인폼
카작 정부, G4 시티 사업 추진 과정 논의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재무 장관인 예룰란 자마우바예프가 주재한 회의에서 정부 기관 및 단체 대표들과 함께 ‘G4 시티’ 프로젝트의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고 Primeminister.kz가 보도했다.
JSC ’아스타나 국제 금융 센터’ 행정부의 전무 이사인 누를란 토임베크는 G4 시티 프로젝트를 위해 필수 활동 분야 간의 관계를 규제해 줄 특정 법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G4 시티만의 특정 법규로 규정될 분야들을 계획 단계에서 미리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그 외의 분야들은 카자흐스탄 법률에 의해 규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임베크는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 노동력은 고용주에 의해 지역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허가를 바탕으로 고용되며, 인구 고용 문제를 담당하는 관할 기관에서 지정 및 배정된 할당량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노동력 고용에 대한 주요 규정은 카자흐스탄 ‘인구 고용에 관한 법률’과 ‘인구 이동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동시에 개별 절차는 여러 하위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G4 City’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사회 구조의 질적 변화와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교육받은 새로운 세대의 시민을 형성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국가의 인구 통계학적 상황을 개선하며, 인적 자본 개발을 위한 여건과 국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4 시티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따라 새로운 경제 및 글로벌 관광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범위한 개발 전망을 감안할 때 G4 시티는 22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통합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4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2050년까지 1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브스
알마티에서 버스 요금 인상 예정
알마티에서 버스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알마티 시청은 관련 결의안을 공개 토론을 위해 게시했다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
알마티 시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차별화된 요금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동 통신사 서비스, 교통 카드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현금 결제 시 100텡게;
현금 결제 시 200텡게.
알마티시 이동성 관리부의 부서장 사긴디크 텔리바예프는 현재 알마티시 버스 요금은 비현금 결제의 경우 80텡게이며, 이 요금은 2012년 이후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버스 요금은 현금 결제 시 150텡게로 설정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운송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90텡게였던 디젤 가격은 현재 295텡게(+328%)로 올랐고, 33텡게였던 가스 가격은 현재 108텡게(+327%)로 올랐습니다. 버스 차량 가격을 포함한 다른 부분의 비용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운송 업체들의 손실 보조금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라고 텔리바예프는 말했다.
그는 또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금 규모가 13.8배로 증가해 69억 텡게에서 500억 텡게로 증가했으며, 올해 동일한 요금제가 유지될 경우 보조금 규모는 약 855억 텡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의 버스 요금을 유지한다면 보조금 규모는 매년 계속 증가하여 지역 예산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요금 계산 방법론에 따른 평균 버스 요금은 425텡게라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버스 요금을 인상하여 비현금 결제 시에는 100텡게, 현금 결제 시에는 200텡게로 설정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2023년 보조금 예상 규모는 100억 텡게 이상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텔리바예프는 말했다.
지역별 버스 요금:
아스타나: 90텡게(비현금 결제 시) / 180텡게(현금 결제 시);
동카자흐스탄 주: 90텡게 / 130텡게;
잠블 주: 85텡게 /130텡게;
코스타나이 주: 100텡게 / 170텡게.
/카즈인폼
9월 1일부터 개와 고양이를 소유한 주인은 의무적으로 칩이나 꼬리표 부착해야
카자흐스탄에서 반려동물과 유기 동물에 대한 등록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책임감 있는 동물 대우’ 법안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고양이와 개에게는 의무적으로 칩이나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동시에 쥐, 햄스터 또는 기니피그와 같은 다른 반려동물은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동물 정보 시스템에 반려 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이지만 칩과 꼬리표 및 절차에 대한 비용은 소유자가 직접 감당해야 한다. 단,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으로 취약한 국민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현재 공개된 수의 진료소 정보에 따르면, 대도시에서의 칩 삽입 비용은 3,500텡게에서 8,000텡게까지 다양하다고 energyprom.kz가 전했다.
의무 등록제 도입을 위한 준비는 작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미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되어 국가 전자 동물 등록 서비스 ‘TANBA’ 가 진행 중이며, 국가 및 민간 수의사들을 상대로 데이터베이스 작업 교육 또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스타나를 포함한 일부 도시에서는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반려 고양이와 개에 대한 칩 삽입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이전부터 수행돼 왔지만 의무는 아니었다. 주로 반려동물을 해외로 데려가야 하거나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칩을 삽입했다. 예를 들어, 도망을 가거나 길을 잃은 반려동물을 찾았을 경우 동물 보호소에서 칩을 스캔해 소유주를 확인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산림 및 야생 동물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등록된 개와 고양이의 수는 73만 7천 마리로 파악됐다. 이 중 83.5%인 61만 2천 마리가 반려동물 및 서비스견이었고, 나머지 16.5%인 12만 5천 마리는 유기 동물이었다.
/포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