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7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3년 7월 27일 한인신문 보기
##CIS 뉴스##
비거주자도 10%의 개인 소득세 납부해야
카자흐스탄 재무부에 따르면, 통합 적립식 연금 기금(ЕНПФ)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에도 10%의 개인 소득세(ИПН)가 부과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비거주자의 개인 소득에 10%의 비율로 소득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 적립식 연금 기금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에도 동일하게 소득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고 지난 금요일 재무부는 밝혔다.
또한 정보에 따르면, 10%의 세율은 카자흐스탄에서 근로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로부터 받는 재산적 이익, 임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감사료 등과 같은 수입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수입들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상관없이 1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관없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부수적인 수당들에 대해서도 이 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또한 비거주자인 개인의 연금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10%의 비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세법 제644조는 카자흐스탄 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 소득 목록을 정의하고 있다. 재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 개인의 소득은 소득 유형에 따라 5%에서 20%의 세율로 세금 공제 없이 원천 징수 대상이 된다.
개인 소득세의 산출, 공제, 그리고 납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세무 대리인에게 있다. 또한, 개인 소득 신고서는 세무 대리인이 분기별로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의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카즈태그
카작 국민의 절반 이하만 삶의 만족도 긍정적 평가
카자흐스탄 통계청이 지난 3월에 실시한 ‘인구의 삶의 질’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7월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 중 41.8%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농촌 주민들 중에서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46.5%로 도시 주민의 39.6%보다 높음), 전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남성 45.4% 대 여성 39.5%). 2022년에 수행된 유사한 조사와 비교했을 때,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자신의 삶에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만족도 수준이 0.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설문 조사 참가자의 47.6%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만족하며, 49.3%는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다.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은 56.1%의 참가자가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동시에 조사 대상자 중 2/3가 자신의 재정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으며(34%만이 만족), 대부분의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소득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1%이며, 소득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0.3%에 불과했다. 삶의 질에 대한 불만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급여와 연금이 가장 두드러졌다.
통계청은 "고용 상태에 따라서, 고용된 인구 중 94.4%가 삶의 질 불만족의 주된 원인으로 낮은 임금을 지목했으며, 무직인 인구의 78.5%는 삶의 질 불만족의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 부재를 지목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자콘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세 부과 변경된 규정 8월 1일부터 적용
카자흐스탄 문화 체육부 장관은 2023년 7월 14일자 명령으로 새로운 외국인 관광세 납부 규정을 승인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외국인 관광세는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시내에 위치한 임대 주택을 제외한 관광 숙박 시설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한 일수에 따라 부과된다.
관광세를 납부하는 주체는 외국인 관광객 자신 또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를 지불하는 개인이나 법인(초대측, 여행사)이 된다. 또한 관광세 금액은 숙박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관광세의 요율은 현지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결정된다.
관광세는 숙박 1일당 0.2~0.5 MCI(2023년 기준 690텡게~1,725텡게)의 고정 요금으로 부과된다.
관광세 요율은 전년 동기간과 비교하여 현재 통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또한 관광세 요율은 시즌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1년에 2회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전년 동기간 대비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한 경우 관광세 요율은 지방차지단체의 결정에 따라 낮춰지거나 그대로 유지된다.
반대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경우 관광세 요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최대 5% : 0.2 MCI(690텡게);
- 5~10% : 0.3 MCI(1,035텡게);
- 10~15% : 0.4 MCI(1,380텡게);
- 15% 이상 : 0.5 MCI(1,725텡게).
외국인이 숙박 시설에서 하루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관광세는 하루치 숙박으로 간주하여 부과된다.
관광세 징수는 외국인이 숙박 시설에 입실할 때 외국인의 신분 확인과 함께 이뤄진다.
동시에 숙박 시설 운영자는 입실하기 전에 미리 외국인에게 또는 외국인을 대신해 관광세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관광세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관광세를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은 외국인이 퇴실할 때 숙박 시설 운영자로부터 관광세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게 된다.
외국인 관광세는 전국 주요 도시, 수도 및 지역 예산에 대한 비과세 수입에 속한다.
숙박 시설 운영자는 징수된 관광세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분기별로 늦어도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지역 예산으로 이체해야 한다.
각 지역 행정 기관은 카자흐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된 관광세 납부 안내 정보를 소셜 네트워크와 공공 장소(기차역, 공항)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이 명령은 2023년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자콘
카자흐스탄에서 선천성 질환으로 35.2%의 어린이가 장애를 안고 살아
카자흐스탄에서는 선천성 질환을 가진 어린이의 32.5%가 장애를 안고 살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포털 ‘Открытые НПА’에 게시된 2024~2030년 모자 보건 서비스 개발을 위한 ‘모든 여성-모든 어린이’ 개념에 반영되어 있다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
"지난 5년 동안 자폐증을 포함한 정신 발달 장애 아동의 초기 발견 수가 1.7배 증가했다. 조기 진단은 기본 의료 및 위생 관리 센터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정신 건강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개념 초안은 말한다.
보건부는 2017~2021년까지 아동 장애를 유발한 질병들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위는 선천성 기형(30.3%~32.5%), 2위는 신경계 질환(21.7%~23.7%), 3위는 정신 질환(11.1%~17%), 4위는 내분비 질환(4.8%~6.4%)이 차지했다. 또한 아동 장애 유발 요인 중 하나는 현대 의학 발전에 의해 높아진 미숙아 생존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개념 초안은 설명한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