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1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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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작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부지 결정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알마티 주 잠블 지구의 울켄 마을 인근 지역을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부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부는 원자력 발전 기술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원자로 기술 선택을 위한 이전 조사를 업데이트하고, 발전 용량 및 건설 부지 면적을 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알마티 주 잠블 지구의 울켄 마을 인근 지역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라고 에너지부는 밝혔다.
에너지부는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 유사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기술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부는 원자로 기술 공급업체들을 나열한 다음과 같은 ‘짧은 목록'을 마련했다:
- 중국 회사 CNNC : HPR-1000 원자로;
- 한국 회사 KHNP : APR-1400 원자로;
- 러시아 회사 Rosatom : VVER-1200 및 VVER-1000 원자로;
- 프랑스 회사 EDF : EPR-1200 원자로.
조사 결과는 지난 2022년 5월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한 부처간 위원회 회의에서 검토 및 승인됐다.
‘원자력 사용에 관한’ 카자흐스탄 법률 제12조에 따라 원자력 시설의 건설 및 건설 부지에 대한 결정은 해당 시설의 건설이 계획된 부지의 지역 대표 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내리게 된다. 현재 선정된 부지의 지역 대표 기관은 ‘마슬리핫’ 지방 의회이다.
“따라서 지난 2022년 11월 알마티 주 마슬리핫 정기 회의에서 지방 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성을 얻는 조건으로 건설에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마티 주 행정부는 공개 토론을 열었습니다.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고는 아타메켄 신문(28 호)과 2023년 7월 21일 잠블 지구 행정부 공식 홈페이지, Instagram 채널 및 Facebook 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라고 에너지부는 언급했다.
또한 환경법에 따라 개최되는 공청회는 프로젝트 문서 개발 후에 프로젝트의 환경 평가 단계에서 진행되게 된다. 아래 표는 공개 토론과 공청회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포브스
전기스쿠터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카자흐스탄에서 전기스쿠터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채택된 것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내무부 행정 경찰 위원회 특별 임무 수석 조사관인 아크토트 보라노바가 이러한 유형의 교통수단에 대해 어떤 제한과 규칙이 도입되었는지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이에 관한 내용은 현재 내무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기스쿠터는 개인 이동 수단으로, 한 사람의 이동을 위해 설계된 두 개 또는 세 개의 바퀴를 가진 교통수단입니다. 어느 곳에서 그리고 몇 살 이상부터 전기스쿠터를 타고 다닐 수 있나요?
채택된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전기스쿠터는 다음 장소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 우측 차선 가장자리 및 버스 전용 차로를 포함한 도로에서는 최대 시속 25km/h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으며, 보도, 도로변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는 시속 6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기스쿠터의 차도 주행은 18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유자에게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전기스쿠터 운전자도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하나요?
예, 오토바이, 전기스쿠터 및 자전거 운전자가 차도를 주행할 때는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전기스쿠터 운전자들의 감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교통규칙을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전기스쿠터 업체들은 보행자 및 공원 구역에서 전기스쿠터들의 이동 속도를 제한할 것입니다. 내장된 GPS 센서 덕분에 이러한 지역에 진입할 때 속도 제한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또한, 전기스쿠터에는 ‘보행자 주행 모드’가 탑재돼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손쉽게 보행자 흐름 속도에 맞춰 주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에 관해서는, 현재 전기스쿠터에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게 되면 처벌(카자흐스탄 행정 위반법 제593조, 벌금 5MCI)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도로 사용자에 대한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처벌(카자흐스탄 행정 위반법 제620조, 경고 또는 벌금 3MCI)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도 소형 전기 교통수단으로 간주되나요?
아니요.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는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소형 전기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소형 전기 교통수단 사용자를 위한 특정 요구 사항을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차도를 건널 때 하차해서 이동해야 하는 것과 같은 요구 사항이 그러합니다. 휠체어로 이동 중인 장애인은 현행 ‘도로 교통법’에 따라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보행자'라는 용어의 개념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행자'라는 용어의 개념이 변경된 이유는 운전자가 전기스쿠터 및 소형 전기 교통수단에서 하차하여 이를 끌고 걷는 상황에 대한 법적 요건을 수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전기스쿠터 및 소형 전기 교통수단에서 하차한 운전자는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전기스쿠터도 내무 당국에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요, 관세 동맹의 ‘바퀴 달린 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에 의해 설정된 기계식 교통수단 등록 대상 목록이 있습니다. 전기스쿠터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 스쿠터의 최대 속도가 25km/h를 초과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차량으로 분류되나요?
이러한 전기스쿠터의 경우 ‘모페드’에 해당됩니다. 최대 속도가 50km/h를 초과하는 전기스쿠터의 경우 안전하지 않고 불안정하며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전기스쿠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페드, 전기스쿠터 및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가시성을 제공하는 안전 반사 용품 없이 주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안전 반사 용품을 착용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전자는 반사되거나 반사 요소가 있는 재킷, 모자, 조끼, 신발, 배낭, 가방, 특수 반사 테이프와 같은 안전 반사 용품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안전 반사 용품들을 모든 측면에서 잘 보이게 착용하여 주변 사람들이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전기스쿠터 운전자도 자동차 운전자처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전기스쿠터는 자동차가 아니며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법 제608조(술, 마약 및(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술, 마약 및(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차량 운전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따른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스쿠터를 운전하면 행정법 제440조(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 나타난 경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즈태그
알마티 소규모 산업 단지 부지 8배 확장 계획
알마티 기업가 정신 및 투자 부서의 책임자 베릭 솔탄바예프에 따르면, 알마티 소규모 산업 단지 부지가 8배로 확장될 계획이다.
알마티 ‘마슬리핫’ 시의회 7차 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알마티에는 현재 3만 평방미터가 넘는 소규모 산업 단지가 건설되어 있지만, 단지 전체는 이미 기업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다. 따라서 2025년까지 소규모 산업 단지를 25만 평방미터로 늘릴 계획이다.
솔탄바예프에 따르면, 산업 단지의 입주자들은 모든 유틸리티와 연결된 공간을 평방미터당 1,350텡게의 가격으로 최대 3년 동안 임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평방미터당 18만 텡게의 가격으로 공간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산업 단지 입주자들은 연이자 2%의 우대 금리 대출을 7천만 텡게까지 최대 7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술탄바예프는 언급했다.
술탄바예프에 따르면, 이러한 산업 단지는 기업가들 사이에서 수요가 높으며, 우대 조건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의 새로운 참여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카즈태그
카자흐스탄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평균 1500달러 사용
작년 한해 기록적으로 관광업에서 3,890억텡게의 세금을 거두었다고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에서 전했다.
국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관광객 1명당 평균적으로 1,500달러이다. 외국인 관광객 1명당 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작년 카자흐스탄을 약 1백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했다. 그 결과 관광업에서 징수한 세금은 3,890억텡게라는 기록을 세웠다. 국내 숙박시설은 1,830억의 매출이 발생했다.
“지난 2년 동안 관광 부문에 고용된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약 50만명에 도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는 2029년까지 관광 분야에서 8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라고 예르잔 예르킨바예프 문화체육부 차관이 언급했다.
/포브스
아스타나 마스터 플랜 새로운 초안 발표
카자흐스탄 수도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현재 수도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은 2030년까지 아스타나에 주민이 122만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도시 인구수는 이 예상을 넘어서고 있고 대통령의 지시로 개발 계획은 재검토되었다. 2023년 8월 16일 2035년까지를 검토한 아스타나 신규 마스터 플랜 초안을 발표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신규 마스터플랜 초안 발표는 이 문제와 관련된 공청회에서 이루어졌다.
공청회에 TOO '설계 연구소 아스타나겐플란'의 세릭 아브드라흐마노프 부사장은 2035년 아스타나 개발 신규 마스터플랜 초안을 브리핑했다.
“현재 마스터플랜 초안은 동의 단계에 있습니다. 2016년에 작성된 현행하는 마스터플랜은 2030년까지 고려된 것이었고 인구수는 122만명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도시 인구수는 이미 124만명이었습니다. 매년 인구수 증가는 5만명 이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구수 증가를 고려해 신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라고 세릭 아브드라흐마노프 부사장은 말했다.
그리고 신규 마스터플랜에 따라 도시를 148개 계획 구역으로 나누어 주민들에게 서비스 및 생활 시설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계획 구역은 여러 주거 블록으로 구성된 대규모 도시 지역입니다. 계획 구역의 원칙은 일반 교육 학교, 어린이집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교통량이 많은 대로를 어린이들이 건너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노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도시 인구에게 안전한 도보 거리 내에 서비스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미크로라이온'개념입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삶의 조건에 맞게 확대되고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모든 계획 구역에 거주해도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세릭 아브드라흐마노프 부사장은 설명했다.
공청회에서 실행을 계획하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특히 아스타나에는 제2 순환도로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도시화 지역에 제3 순환도로를 형성할 계획이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우리 도시는 계획 결정에 따라 방사형 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몇개의 순환 모양입니다. 첫 번째는 외곽 순환도로 K-1 도로이고, 우리는 지난 마스터플랜에서 내부에 순환도로를 하나 더 생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외곽 순환도로와 내부 순환도로 사이의 제 3의 순환도로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라고 TOO '설계 연구소 아스타나겐플란'의 악크마랄 테미로바 도시 운송부 수석 전문가가 설명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 이식쿨까지 최단 노선 도로 승인
지난 8월 11일 비쉬켁에 위치한 정부민간 파트너십 센터에서 언론인들과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정부민간 파트너십 센터의 산자르벡 볼로토프 센터장은 알마티-이식쿨 구간 도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며 Tazabek.kg에서 보도했다.
“이미 법적, 기술적, 재정적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선행적인 연구입니다. 가장 최선의 경로가 정해졌습니다. 5월 키르기즈스탄 운송부와 카자흐스탄 도로부는 이 경로를 따라 지나갔고 향후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한 주요 경로로 확정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재정 모델 선택에 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로의 일부는 카자흐스탄에서 건설해야 하고 다른 쪽은 키르기즈스탄에 건설이 됩니다. 경로를 고려해 양측의 대략의 비용과 부담을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산자르벡 볼로토프 센터장이 설명했다.
정부민간 파트너십 센터 센터장의 설명에 따르면, 프로젝트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아시아 개발 은행 매니저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키르기즈스탄과 카자흐스탄은 프로젝트 실행에 관련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도로는 실제적으로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관심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라고 볼로토프 센터장이 덧붙였다.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비용은 9,100~9,400만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우즌나가쉬와 케민을 지나 촐폰 아투로 향하는 도로의 전체 길이는 260km에 달한다.
현재 알마티에서 비쉬켁을 통해 이식쿨로 가는 도로의 전체 길이는 460km이다.
/포브스
알마티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관광세 적용 논의
알마티 하원은 도시내 관광객을 위한 광광세 요율을 0.5 МРП(1,725텡게)로 정하는 것을 승인하기 위한 명령서 초안을 공개 게시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알마티 하원에서는 관광세 요율은 작년 동일한 기간과 비교해 현실적인 통계적 자료를 근거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작년 동일한 기간과 비교해 숙박시설의 관광객이 증가하는 만큼에 따라 관광세 요율이 결정된다. 5% 미만일 경우 0.2 МРП, 5~10%의 경우 0.3 МРП, 10~15%의 경우 0.4 МРП, 15% 이상의 경우는 0.5 МРП이다.
“카자흐스탄 전략적 기획 및 개혁에 관한 국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알마티로 입국하는 비거주민의 숙박시설 이용 비중은 15%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안에는 알마티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관광세 요율을 숙박하는 기간 동안 매일 0.5 МРП로 정하는 것을 승인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라고 명령서 초안을 설명하는 개요에 게시되어 있다.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에는 호텔, 모텔, 캠핑장, 관광 캠프, 게스트 하우스, 펜션, 하숙집, 그리고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건물과 구조물이 모두 포함된다.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도시 및 지역에서 임대한 아파트를 제외하고 관광세는 관광객이 숙박하는 기간 동안 매일 징수됩니다. 징수해야 할 관광세는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원은 덧붙였다.
이 외에도, 새로운 요율이 승인된 후, 현재 알마티 하원의 결정서에 의해 채택된 관광세 요율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알마티 도시 내 외국인을 위한 관광세 요율 승인에 관한 명령서 초안은 공개 법령 포탈에 게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명령서는 최초 공식 발표일로부터 1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지하경제 해결을 위한 규정 발표
카자흐스탄 정부 내각은 2023-2025년 암흑 경제 방지에 관한 계획을 승인했다고 Zakon.kz은 보도했다.
이 계획은 조세 및 관세 행정 개선, 효과적인 경쟁 및 예산 분배, 불법 사업으로부터의 국민 보호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특히, 시행하게 될 정책으로 인해 세관 검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세관 절차를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카자흐스탄 정부 언론보도부는 발표했다.
“2025년까지 도소매 거래의 암흑 회전률을 5%로 줄일 계획입니다. 2023년 이 수치는 6.7%였습니다. 운송 및 창고업 분야에서 2.22년에 3.2%로 집계되었고 이를 2.4%까지 감소시킬 예정입니다.”라고 정부에서 설명했다.
무엇보다 비공식 고용을 줄이고 불법 활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GDP 참여는 2025년까지 37.5%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카자흐스탄 알리한 스마일로프 국무총리가 승인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