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4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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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작 이민국이 전하는 ‘카작 도착하는 외국인이 알아야 할 사항’
아스타나 경찰 이민국의 예르볼 마흐메토프 국장은 카자흐스탄 이민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과 수도에서 외국인 등록 작성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2020년 초부터 내무부 기관에 외국인을 등록하는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주에 대한 이민 감독을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 주요 규정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측이 내무 기관에 통보를 하는 매커니즘입니다. 이는 비자 이민 포털을 통해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 거주 임시거주 허가 등록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책임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개인 또는 법인에 있습니다.”라고 예르볼 마흐메토프 국장은 브리핑했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호텔, 임대 아파트, 교육 기관, 의료 기관, 개인 등은 외국인이 입국한 사실에 대해 입국 후 3 영업일 안에 이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전자서명을 통해 비자이민포털에서 게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행하는 법에 따라, 행정 위반법 518조에 따라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개인의 경우 경고를 공무원,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 기관의 경우 10МРП, 중기업은 15 МРП, 대기업은 20 МРП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개인과 법인은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경찰에 알리는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거주 규정을 위반 하는 경우 외국인은 행정법 위반 517조 법으로 규정된 기간이 지나도록 카자흐스탄을 출국하지 않는 체류 조건 위반 사실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반한 거주기간에 따라 과태료는 차등 적용됩니다. 만약 3일안에 출국시 경고, 5일 안에 출국시 10МРП, 10일까지는 15 МРП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라고 브리핑했다.
만약 외국인이 10일 이상 거주기간을 위반한다면, 행정 기록서는 법원으로 보내지고 재판에서 25 МРП의 과태료 또는 카자흐스탄 국외 추방으로 결정될 수 있다.
직업, 학업, 치료, 비즈니스 이민, 가족 동반, 상시 거주 등의 목적으로 3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임시 거주에 대한 허가증을 작성해야 한다. 올해 초부터 이는 총 27,731건이 등록되었다.
“시민 거주지 등록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바일 정부(eGov Mobile)를 통해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도 가능합니다. 올해 7개월동안 총 116,801명이 거주지 등록을 했고 38,939명은 이전을 신청했습니다.”라고 마흐메토프 국장은 설명했다.
경찰은 경찰 이민국에 할당된 주요 업무를 나열했다.
- 국외 이민 및 국내 이주 과정에 대한 감독
- 외국인에 카자흐스탄 국내 상시 거주를 위한 허가서 발급 및 국민들이 상시 거주를 위해 국외로 출국할 수 있는 허가서 발급
- 시민권 취득 및 박탈
- 국민 등록 및 문서화
“대통령 명령서에 따라 국내 기관 업무의 효율성은 시민과의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는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며 그중 이주 서비스 담당 부서의 업무는 15가지가 있습니다. 업무 품질과 적시성에 따라 각 경찰기관과 내무부 전체의 업무가 평가됩니다.”라고 마흐메토프 국장이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 서비스 제공에서 주요 초점은 자동화와 온라인화로 전환에 두고 있다고 한다. 올해 7개월 동안 아스타나 이민국은 총 344,094건의 국가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중 이민국으로 직접 접수된 건은 11,129건, 국가 기관을 통해 197,291건,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 106,873건이 접수되었다.
“주민 문서화 시스템을 등록 주소 코드로 전환되면서 전자 주소 책자 생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 직원들은 구체적인 주소 하나에 몇 명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민의 수가 근거없이 많은 경우 직접 방문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는 거주용 아파트를 적발할 수 있게 하고 경찰들이 적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소유자들은 직접 전자정부 포털에서 자신들의 소유로 된 아파트에 누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마흐메토프 국장은 신분증 발급 매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2023년 7개월간 총 145,965명에게 신분증 또는 여권이 발급되었다고 한다.
“문서 발급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 영업일이고, 간소화된 절차로는 1~3 영업일입니다. 이와 함께 국영기업과 함께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128 가정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은 불법적인 문서화 시도를 모두 확인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무부와 가족관계등록부서의 정보 시스템을 통합함으로 거짓 문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고 행정적인 장애도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성과 출생지와 생년월일, 그리고 민족, 기타 다른 데이터를 바꾼 것에 대한 문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라고 마흐메토프 국장은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이민국의 주요 업무는 카자흐스탄 시민권 취득을 위해 청원하는 외국인들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난 기간 동안 우리는 1,110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으며 올해 말 대통령께서 명령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초부터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신청과 시민권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위해 영주권 취득 단계는 제외되었습니다. 이 절차로 910명이 간소화된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민 분야에서 국가서비스 제공은 적절한 법과 질서를 보장하고 불법 이주를 식별하며 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취해진 초지 결과, 8,706건의 이민법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수치는 2022년에 8,407건이었다. 2022년에는 583명, 2023년에는 505명의 외국인이 국외로 추방되었고 민사소송에 의해 19명의 외국인이 추방되었다. 법을 위반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취업시킨 고용주는 2022년에 89명, 2023년에 94명 적발되었다. 적시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적 책임을 지게된 사건은 2022년에 982건, 2023년에 817건이 있었다.
/카즈인폼
토카예프 대통령이 알마티를 방문해 언급한 내용
8월 18일,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는 알마티 도시 개발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알마티 시장 예르볼라트 도사예프, 제1부총리 로만 스클리야르, 노동 및 사회 보호 장관겸 부총리인 타마라 두이세노바가 연사로 참석했다.
회의를 시작하며 대통령은 지난 가을 대중과의 회의에서 알마티 개발의 주요 방향성이 정해진 것과, 그 결과 2030년까지의 알마티 개발 프로그램과 2040년까지의 도시 마스터 플랜이 채택된 것을 언급했다.
“예측에 따르면 향후 20년 동안 알마티의 인구는 약 3백만 명이 될 것입니다. 알마티 5개의 지구는 앞으로 각각 폴리 센터로 개발될 것입니다다. 이를 통해 도심 상황을 개선하고 모든 지역에 부하를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알마티는 상당히 역동적이면서도 혼란스럽게 성장했습니다. 알마티의 영토는 두 배 이상 확장됐지만, 각 지구의 인프라 개발은 균등하지 않았습니다. 알마티 인구는 매년 평균 7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만 명이나 되는 알마티 인근 지역 인구가 일 또는 공부를 위해 매일매일 오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적시에 식별하고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대통령은 지적했다.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알마티 개발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최근 ‘악켄트’ 소지구의 다층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예로 들며 화재 안전 상태를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훈련을 실시할 것을 비상사태부에 지시하고, 알마티 시청은 소방 서비스의 물질적, 기술적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알마티 환경 상황 개선을 위해 도시 내 교통 흐름을 규제하고 전기 자동차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알마티 시장 예르볼라트 도사예프는 2025년 말까지 알마티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환경 표준에 맞추기 위한 계획을 밝혔으며, 또한 전기 자동차 인프라 개발을 통해 전기 자동차의 구매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또한 알마티의 기반 시설 상태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고품질 식수 공급이며, 이 문제는 현재 알마티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은 대도시에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빈번한 비상사태는 이 문제에 대한 긴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잦은 산사태와 하천의 탁도 증가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7월 말, 공공 상수도 시설 기관은 도시 상부의 식수 공급을 제한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메데우 지구의 50개 아파트 단지와 4천여 채의 개인 주택에는 물 공급이 중단됐으며, 이러한 상황은 주민들의 상당한 불만을 불러 일으켰다.
이어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물 부문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특별히 대통령은 정부와 알마티 시청이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해 기한이 연기된 취수장 카르갈리를 올해 10월 말까지 가동시키고, 알마티의 급수 상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알마티 상부의 급수 공급을 위한 지하 수원을 식별하기 위해 수문 지질 조사를 수행하고, ‘발하쉬’역에 4개의 우물과 저수지 건설을 완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국민의 사회적 지위 향상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대통령은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에 속하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알마티 시청에 청년 고용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알마티 경제의 다각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대통령은 지난 2022년에만 알마티가 국고에 약 4조 텡게를 납부했으며, 알마티 세수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에서 나온다고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또한 도시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 자본 유치, 기업가 정신 개발 프로그램 강화, 새로운 운송 및 물류 센터를 위한 지원 조건 조성, 창조 산업 및 관광 개발은 알마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포브스
카작정부, 외환 수입 30% 의무 판매 규범 폐지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환 수입의 30%를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규범을 2025년 1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외환 시장의 균형을 고려하고 준공공 부문 기업들에게 외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고 국민은행이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2020년 ‘외부 여건 악화로’ 외환 수입 의무 판매에 대한 규범을 도입했다. 그러나 2023년 2월에는 의무 판매율이 75%에서 50%로, 2023년 7월에는 50%에서 30%로 인하됐다.
/포브스
카자흐스탄, CIS 국가 중 두번째로 임대료가 높은 것으로 조사
올해 7월 말 기준 카자흐스탄의 주택 임대료는 전월 대비 1.9%, 전년 대비 28.6% 상승했다. 반면, 7월 기준 전국 상품 및 서비스 물가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했으며, 2023년 2분기 실질 임금 상승률은 4.7%로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에 그쳤다. 이는 주택 임대료가 임금과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energyprom.kz가 보도했다.
월간 동향을 보면, 국내 주요 도시 중 주택 임대료는 카라간다(3.9%), 알마티(3.1%), 페트로파블롭스크(0.6%), 쉼켄트(0.1%)에서 상승했다.
연간 동향에서는 주택 임대료가 3% 하락한 투르키스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상승세가 관찰됐다. 그 중 알마티(43.1%), 페트로파블로프스크(40.3%), 콕셰타우(37.1%)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이 기록됐다.
국내 주택 임대료는 평방미터당 평균 4,700텡게(전년 3,600텡게)를 기록했다. 주택 임대료가 가장 비싼 도시는 알마티로 평방미터탕 5,600텡게를 기록했다. 2위는 아스타나(4,500텡게) 그리고 3위는 코나예프(4,000텡게)가 차지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임대료는 타라즈(1,900텡게), 크즐로르다(2,100텡게), 투르키스탄(2,200텡게)에서 관찰됐다.
nur.kz.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부동산 협회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료 상승이 전국적으로 지속될 것과, 가까운 미래에 알마티의 주택 임대료가 10~15%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Numbeo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8월 17일 기준 카자흐스탄은 102개 국가 중에서 도시 외각 1침실 아파트 임대료 순위에서는 56위(월 394.9달러), 도시 중심 1침실 아파트 임대료 순위에서는 57위(월 569.1달러)를 차지했다.
동시에 1침실 아파트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및 네팔이며, 가장 비싼 국가는 싱가포르가 되겠다.
CIS 국가 중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주택 임대료가 아르메니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메니아 도시 중심의 1침실 아파트 임대료 비용은 월 평균 1,000달러였으며, 도시 외각 지역에서는 680.1달러였다. 반면 CIS 국가 중 주택 임대료가 가장 낮은 국가는 아제르바이잔으로 도시 중심 1침실 아파트 임대료는 월 평균 326.9달러, 도시 외각은 193.6달러였다.
/포브스
카자흐스탄에서 2024년 MCI는 얼마로 책정될까?
카자흐스탄 재무부가 ‘2024~2026년 공화국 예산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재설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최저 임금(MW) : 70,000텡게;
- 월별 계산 지수(MCI) : 3,692텡게;
- 국가 기본 연금 최소 지급액 : 28,215텡게;
- 최저 연금 : 57,853텡게;
- 기본 사회 수당 산정을 위한 최소 생계비 : 43,407텡게.
또한 연령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액은 9.0% 인상될 것이다.
또한 사회 건강 보험 기금이 납부되어야 할 의무 사회 건강 보험에 대한 주정부 기여금은 주정부 기부금 산정 대상의 1.9 %가 될 것이다.
반면 군인(기간제 군인 제외) 및 특수 정부 직원 및 법 집행 기관 직원, 국영 택배 서비스 직원에 대한 주택 유지 보수 및 공과금 지불을 위한 금전적 보상 금액(3,739텡게)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자콘
알마티 새로운 지하철역은 언제 개통하나?
2023년 12월, 알마티 시청은 교통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승인할 예정이다. 기본 인프라는 마스터 플랜을 기반으로 구축될 것이다. 마스터 플랜의 주요 내용을 Forbes.kz가 보도했다.
버스
2026년까지 알마티 거리에는 10개의 BRT(고속버스)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첫 단계에서는 2024년 라임벡 애비뉴에 BRT 시범 노선 건설이 시작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25~2026년 BRT 노선 수를 10개(2040년까지 40개)로 늘리고, 도시 중심에서 서쪽 방향으로 운행되는 26km 길이의 첫 LRT(경전철) 노선이 개통될 것이다. 지하철, BRT, LRT는 도시 인구의 75%가 도보로 접근할 수있는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 인구의 이동 속도는 20~30%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알마티 시청은 가스 버스 600대와 무궤도 전차 100대를 구입했다. 그 중 100대의 버스가 이미 알마티에 도착했으며 서류 작업이 완료되면 노선에 투입될 것이다. 알마티 시청에 따르면, 나머지 버스는 2023년 말 이전에 도착할 예정이다. 민간 기업 또한 전기 버스 30대를 포함해 운송 차량 730대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부터 디젤 버스 구매 금지가 도입될 것이며, 2025년에는 모든 알마티 대중교통이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계획된 변경 사항을 감안할 때, 일일 탑승객 수는 140만 명에서 2025년에는 1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새로운 지하철역 ‘칼카만’은 2025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서쪽 방향으로 ‘발륵’ 시장까지 향하는 두 개의 새로운 지하철역의 설계 및 추정 문서가 현재 마련 중에 있다.
2023년 9월에는 새로운 지하철 차량 3편이 도입되어 열차 간 간격이 6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알마티-1'역과 ‘알마티-2’역은 지상 지하철 노선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마티 시장 예르볼라트 도사예프는 지난 2023년 6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알마티 시청은 ‘알마티-1’역에서 ‘알마티-2’역을 지상 지하철 노선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역을 잇는 단일 트랙 철도가 이미 있습니다만, 이 트랙은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트랙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을 잠정적으로 찾았습니다."
도로
2025년에는 도시 간선 도로, 대중교통, 스마트 신호등을 통합하는 지능형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약 6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25개 도시 외곽 지역으로 향하는 10개의 새로운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며, 알마티 입구에는 3개의 환승 센터가 건설될 예정이다. 알마티 시청의 계획에 따르면,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도시 진입 교통량을 12만 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브스
2025년까지 알마티에 100개 이상의 응급 버튼이 설치 예정
알마티에 2025년까지 100개 이상의 응급 버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알마티 시청에서 발표했다.
“현재 도시 경찰 운영 센터에는 18,800대의 CCTV가 통합되었습니다. 카메라의 100% 연결은 교육 시설에서 총체적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다음 알마티 시청 설계 사무실에서 보장하게 됩니다. 또한, 알마티 시청에서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올해 말까지 35개의 응급 버튼 시스템을 도시내 8개 지역에 설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말까지 70개의 응급 버튼이 더 설치될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경찰 서비스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 도시 내 모든 지역에 8개의 센터가 들어섰고 2023년까지 8개가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라고 지난 화요일 발표했다.
예르볼라트 도사예프 알마티 시장은 카자흐스탄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참석한 도시 개발에 관한 회의에서 도시 내에는 시민들의 삶의 편리와 안전함을 보장하기 위한 현대적인 디지털 기술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이행한 결과 CCTV모니터링 통합 시스템을 알마티에서 국내 최초로 2022년 8월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 분석 기능으로 동영상을 집계합니다. 또한 490개 사회 시설에 광역 케이블 설치 작업을 완료했고 그 중 372개 시설의 카메라는 CCTV모니터링 통합 시스템에 연결되었습니다.”라고 예르볼라트 도사예프 시장이 설명했다.
게시된 정보에 따르면, 2023년 7개월 동안 형법 사건은 28.7% 감소되었고 교통사고는 24.5% 감소되었다고 한다.
/카즈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