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7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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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작 국립은행, 8월 8억 달러 매각 계획
다가오는 8월,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기존 재무부의 예상 지침을 바탕으로 국가 통화 기금에서 7억 5천만 달러~8억 달러를 매각시킬 계획이라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카자흐스탄 국립 은행 언론 서비스 참조).
8월에는 국가연금펀드(ЕНПФ)가 연금 자산의 외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2억 달러~2억 5천만 달러를 매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립은행은 8월부터 2023년 말까지 신탁 자산 운용 프로그램을 통해 ‘카자흐스탄 예금 보장 기금(КФГД)’의 외환 자산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КФГД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특별 준비금 포트폴리오의 외화 자산 점유율은 15%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총 1,400억 텡게 규모의 달러가 매입될 계획이며, 이 중 8월에만 5천만 달러~1억 달러가 매입될 예정이다.
국립은행은 투명성 원칙에 따라 외환 시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전체 정보를 계속 공개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텡게 환율 동향은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분기별 세금 납부, 국제 시장 상황 및 지역 정치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은행은 금융 불균형 누적을 배제시키고, 금 및 외환 보유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연한 환율 체제를 계속 고수 할 계획이다.
/카즈인폼
카작에서 사업체 계좌 최대 현금 인출 금액 상향 조정 예정
‘사업체 계좌 현금 인출 금액 상향 조정’에 관한 국립은행 이사회 공동 결의안과 국민 경제부 장관령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사업체가 한 달 동안 은행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현금 금액의 한도를 기존 2천만 텡게에서 3천만 텡게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기업체: 월 2천만 텡게에서 3천만 텡게로 인상;
중기업체: 월 1억 2천만 텡게에서 1억 6천만 텡게로 인상;
대기업체: 월 1억 5천만에서 2억 텡게로 인상.
이러한 인상 조치는 사업체들의 필요를 고려해 정부가 마련한 실질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립은행 계좌라 할지라도 제1금융권 은행, 외국 은행 지점, 국립 우체국 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환전소에서 현금이 인출될 시에는 인출 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한편, 외국 은행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금융 부문 협정에 따라 2020년 12월 16일 이후로 공인 기관의 라이선스에 따라 카자흐스탄 내에 지점을 개설하여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콘
카자흐스탄에서 사립학교 교육비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는 계획 언급
카자흐스탄에서 사립 학교 교육 비용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2020년 1월 22일자 제29호 사립교육기관에서 중등교육에 관한 국가 교육 발주 승인과 부모부담 교육비용의 최대 금액에 관한 카자흐스탄 교육부 장관의 명령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고, 개정안은 공개 규정 포탈에 게시되었다.
“중등 교육 과정에서 국가 교육 발주를 받고 국가 초등 교육 프로그램, 주요 중등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립 중등 교육 기관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최대 교육 비용은 600 월계산지수(МРП)이다. 월 계산지수는 교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해 1월 1일에 국가에서 장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개정안에는 게시되어 있다.
또한, 국제 학사 기관 또는 국제 연구소 인증기관의 인가를 받아 독자적으로 개발한 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가격은 1,200МРП 로 해당하는 해 1월 1일 국가가 법으로 정한 월계산지수를 적용한다.
“본 명령서 하위 조항에는 중등 교육과정에서 국가 교육 발주를 받은 사립 중등 교육 기관에서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 비용 최대 금액에는 기숙시설의 숙박비, 스쿨버스 비용, 기타 교육 서비스, 국가 중등 표준 프로그램 이상의 교육, 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고 이는 자발적인 절차로 실행된다.”라고 개정안에 설명하고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중등 교육 과정에서 국가 교육 명령을 받고 국가 초등 교육 프로그램, 주요 중등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립 중등 교육 기관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최대 교육 비용은 1,200 МРП이다.
그리고 국제 학사 기관 또는 국제 연구소 인증기관의 인가를 받아 독자적으로 개발한 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가격은 2,400МРП이다.
/카즈인폼
키르기스스탄 송금 제한 해제
2023년 8월 16일부터 키르기즈스탄에서 국제송금시스템에 의해 송금자가 보낸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키르기즈스탄 국립은행에서 승인되었다고 Kazinform 특파원이 보도했다.
키르기즈스탄 외화 시장의 상황이 안정화되었고 국내 송금 시스템을 통한 외화 송금 투기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은 해제되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국제 송금 시스템에 의해 송금된 금액은 송금인이 보낸 통화로 수취인에게 지급된다. 키르기즈스탄에서 국제 송금 시스템에 의한 송금 취소 또한 송금인이 보낸 외화로 실행될 것이다.
이전에 2022년 4월 18일 키르기즈스탄 국립은행은 국외로 달러 현금이 유출되는 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좋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고 국내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 송금 시스템에 의한 송금 규정을 임시적으로 개정한바 있다. 국제 송금 시스템에 의해 받은 자금은 키르기즈스탄 영토내에서 지급시 수취인은 송금인의 거주국가 화폐 또는 키르기즈스탄의 통화인 솜으로만 가능했었다.
/카즈인폼
차량 검사 내용 eGov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조만간 운전자들은 차량 검사 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산업 및 인프라개발부는 AO '국립 정보 기술'과 함께 공동으로 자동차 기술 검사 진행에 관해 증명하는 문서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량기술검사에 관한 카드는 이제 전자정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산업 및 인프라개발부에서 발표했다.
현재 IT 기술자들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술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의 시범 테스트 작업이 통합된 이후 올해 9월 1일 EgovMobile에 게시될 예정이다.
프로젝트 계획에 따르면 디지털 문서는 검사하는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이러한 서류의 유무 여부는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편리하며, 뇌물을 주는 상황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향상된다.
한편, 2023년 봄에 국회 정기 의회에서 카슴 조마르트 대통령은 정부의 디지털화를 강화하고 관료적인 절차를 단순화할 것을 촉구했었다.
/포브스
카자흐스탄은, Coursera 순위에서 31위 차지
온라인 교육 플랫폼 Coursera가 새로운 ‘국제 기술 보고서 2023’을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과학고등 교육부 장관 사야삿 누르벡의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학생들이 수강한 강의들에 대한 수요율 및 이수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고 카즈인폼이 보도했다.
이번 ‘국제 기술 보고서 2023’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세계 순위에서 31위를 차지했으며, 카자흐스탄의 학생들의 기술 지수는 96%로 뛰어난 기술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순위 평가에는 다음 범주의 지식이 고려된다:
비즈니스 - 경영, 커뮤니케이션, 재무 및 회계와 같은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된 기술;
기술 - IT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 유지 관리 및 확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
데이터 과학 - 기업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의사 결정에 활용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기술.
2023년 조사에는 100개국에서 1억 2,400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평가에서 카자흐스탄의 순위가 올라간 데에는 과학 고등 교육부가 전국 25개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에 600개 이상의 과정을 도입해 2만 명의 학생과 교사를 디지털 경제 전문가로 양성하려는 이니셔티브가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카즈인폼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국가 보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국가 보안국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초대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에게 더 이상 경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카즈태그가 보도했다.
7월 17일,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는 2014년 5월 4일에 발행된 대통령령 제814호 ‘카자흐스탄 국가 보안 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국가 보안국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해왔으며, 그의 생명, 건강, 권리, 자유, 존엄, 자산에 대한 위협을 탐지하고 예방하며 진압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 외에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국내외 연락 수단도 제공해왔다.
이 법령은 2023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카즈태그는 국가 보안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어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는 전직 대통령의 권리를 이용해 국가의 보호를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카즈태그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에게 가장 인기있는 의료서비스는?
카자흐스탄 보건부 의료 지원 조직부에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의료서비스를 발표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작년 카자흐스탄 국내 의료시설에는 3,884명의 외국인이 방문했고 그중 3,033명(전체의 85%)은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였다. 581명(15%)은 일반적인 이유로 병원을 방문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다양한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1년 AO '국립 신경외상학 센터'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최초의 센터 중 하나인 뇌종양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신경계 질환의 방사선 수술 치료를 위한 최고의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뇌종양 센터를 개설한 뒤 현재까지 총 750건의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립 과학 종양 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양성자 치료센터, 방사선 치료센터, 레이저 치료센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라고 발표했다.
의료 관광의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는 치료를 위해 카자흐스탄에 입국하는 외국인들 사이에 신경외과, 심장외과, 이식학, 불임치료, 정형외과 및 외상학, 치과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카자흐스탄 의료 관광 발전을 위한 제안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 관광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는 2023년 계획 정책에 따라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관련부서에서 설명했다.
이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작년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국가예산으로 터키, 러시아, 독일에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
/자콘
아스타나에서 부모가 자녀 예방접종 거부로 간염 증가 가능성 경고
아스타나 사르하트 베이세노바 수석 공중보건의는 아스타나 시민들에게 정기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면서 이는 감영이 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며 시청 언론보도부에서 발표했다.
“현재 A형 간염이 주기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모님들께 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2세의 아동들뿐만 아니라 14세 미만의 아동들도 어떠한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스타나에서 지난 2년간 홍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6개월동안 117건의 홍역 확진자가 등록되었고 그 중 97명은 14세 미만의 아동이었습니다. 7명의 아동은 접종을 했었고 90명의 아동은 부모들의 거부로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지난 월요일 사르하트 베이세노바 수석 공중보건의가 설명했다.
올해 총 6개월간 1세 미만 어린이, 1세, 6~7세, 16~17세 예방접종이 계획되어 있는 연령대의 백신 접종 실시율은 WHO에서 요구하는 지표에 도달한다고 한다.
“A형 간염 확진 사례는 87건이 등록되었고 그 중 14세 미만 아동 확진이 2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2명은 즉 91%는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해서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이었습니다. 2세 연령의 아동에 대한 A형 간염 접종은 2006년부터 지역예산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발병률은 22.2배 감소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명시된 바와 같이 결핵 및 바이러스성 B형 간염에 대한 신생아 접종률은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접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카즈태그
에어 아스타나, 올해 일본과 싱가포르 신규 노선 취항 예정
Air Astana는 2024년에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신규 노선을 취항할 예정이라고 항공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Forbes.kz에서 보도했다.
도쿄 직항은 아마도 상반기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상세한 정보는 없고 노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작업중에 있다.
올해 9월 항공사는 텔아비브(이스라엘)행 직항편을, 10월에는 제다(사우디 아라비아)행 직항편을 운항할 예정이다.
Air Astana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항공사로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다. AO ' Air Astana’의 지분은 국민복지펀드 '삼룩 카즈나'에서 51%를 소유하고 있고 BAE Systems 영국기업의 자회사인 TOO ' BAE Systems Kazakhstan Ltd.'가 49%를 가지고 있다. 2022년 Air Astana의 자회사이면서 저가 항공사인 Fly Arystan은 총 740만명을 운송했으며 그 중 2백만명은 국제선을 이용했다.
/포브스
건축 자재 분야에서 카작 제조업체 비중 67% 늘어
건설자재 수출량이 44% 증가해 1억 1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카자흐스탄 산업 및 인프라 개발부에서 발표했다.
2023년 1월에서 5월까지 카자흐스탄 건설 자재 시장은 매우 성공적인 발전을 보여주었다. 시장 규모는 6,066억텡게로 국내생산 제품 비중이 67%까지 증가했고 이는 2022년에 비해 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수입제품의 비중은 33%까지 감소했다.
내화 제품이 6.4% 증가(11만2천톤), 세라믹 비내화 벽돌 37.6% 증가(81만6천㎥), 규산염 및 슬래그 벽돌 3.8%(45만4천톤), 모르타르 8.7%(71만8천톤), 판유리, 타일, 슬래브, 벽돌, 이와 유사한 제품 6.5% (220만톤) 증가한 덕에 건축자새 생산량이 증가했다.
또한 건설공사 증가도 건설자재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건설공사는 12.1% 증가했다. 이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 및 보수가 17.9% 증가했고 구조물은 14.7% 증가한 덕분이다. 이와 함께 준공 후 입주가 시작된 주택은 15.4% (총 5,470,300㎥)증가했다.
국내건설자재 비중 증가는 건설자재 분야에서 전체 생산량이 16% 증가한 덕분이다. 총 생산량은 4,515억텡게에 달했다. 또한 국내건설자재 비중 증가는 수출량이 44% 증가하는 것에도 일조했다.
수출제품에서 눈에 띄게 가장 많이 증가한 제품은 판유리로 수출량은 8,500톤이었다. 판유리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으로 6,108.5톤, 타지키스탄으로 2,396.7톤 수출되었다. 그 외에도 파이프, 튜브, 호스 제품은 285톤 수출했고 내화성 시멘트, 모르타르는 13,000톤 수출했다.
/포브스
카자흐스탄에서 블로거에 세금 부과 및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벌금 부과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가 인터넷 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 규제에 관한 법안을 승인했다고 Kursiv가 보도했다. 승인된 법안에 따라 앞으로 국내 블로거들은 법인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안은 '인플루언서(블로거)', '온라인 플랫폼', '스폰서 콘텐츠', '공개 커뮤니티' 등의 개념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블로거는 광고 간행물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이 법안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벌금형 도입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 경우 벌금 금액은 69,000텡게(대략 $155), 블로거(사업자)의 경우 138,000텡게(대략 $300)가 부과된다.
카자흐스탄 법은 이미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거액의 벌금을 포함한 형사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은 이번 추가적인 벌금형 도입이 ‘더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또한 규제 당국이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카자흐어로 게시된 불법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인터페이스에 카자흐어를 통합하도록 규정한다.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규제 당국은 게시자의 온라인 플랫폼 활동을 제한시킬 권한이 있다.
카자흐스탄 정보사회개발부 장관 다르한 크드랄리는 이 법안이 지하 경제 및 온라인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시 말해, 온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상에서와 같이 동일한 책임이 의무적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일부 언론인과 블로거는 새로운 법이 블로거에 대한 정부 압력의 추가 수단이 될 수 있고 자기 검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제타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