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8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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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작 의원, 교육 시설이 없는 대단위 주거단지 건설 금지 법안 준비
카자흐스탄 국회의원들은 사회인프라가 없는 다세대 아파트 건물 건설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개정안은 정부로 보내어졌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수가 많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3교대 학교의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도시 내에 사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지 밀집지역이라고 불리는 건설이 활발한 곳에서 아직 3교대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세대 아파트 건설을 허가할 때 시청은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개정안을 준비하고 정부에 발송했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국회의회에서 아스하트 아이마감베토프 의원이 언급했다.
의원의 말에 따르면, 개정안은 준비된 학교와 어린이집이 없는 곳에 다세대 아파트 건설 허가발급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세부적 설계는 사회 인프라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만 가능하도록 법을 수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발지역에 1교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제한으로 학교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정 지역에는 심지어 학교를 건설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태워주고 태워올 수 없고 그 지역에는 학교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교를 확장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의원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주 소셜 네트워크망에는 수도의 한 학교 복도에서 아이들이 너무 많아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유포되기도 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
카자흐스탄의 2023년 2분기 빈곤 수준을 확인했다고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기획 및 개혁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했다.
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최저생활비 이하의 소득(빈곤 수준)을 가진 인구 비중은 5.1%로 확인되었다.
2023년 2분기 빈곤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투르케스탄주로 9.7%, 가장 낮은 지역은 아스타나로 2.5%였다.
빈곤의 위험은 가구 규모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2023년 2분기 5인이상 가구의 빈곤율은 9.2%로 전체 빈곤율의 약 1배에 달했다.
빈곤 수준은 전체 인구 중 소비에 사용되는 소득이 생계 수준보다 낮은 인구의 비율로 결정된다. 2023년 2분기 카자흐스탄의 1인당 월 평균 최저 생계비는 47,884텡게였다.
/포브스
Kairat Boranbaev, 유전, 호텔, 쇼핑몰 자발적으로 주에 반환
금융감독청은 범죄로 얻은 자산을 합법화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카이라트 보란바예바와 관련된 재판전 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청 언론보도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Zakon.kz에서 보도했다.
2023년 9월 14일 관련부서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유전, 가스 유통회사, 서비스 기업, 호텔, 쇼핑 및 놀이단지, 피트니스 센터 체인점, 사무실, 기타 자산을 포함해 900억 텡게가 넘는 자산을 자발적으로 국가 자산으로 반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보란바예프는 또한 교육 인프라 지원 기금에 300억텡게를 이체했습니다. 이 모든 항목은 정부 기관과 기업의 자금으로 이관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교육 인프라 개발을 위해 사용됩니다.”라고 발표했다.
보란바예프는 이전에 천연가스 수입 중 자금 횡령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145억텡게에 달하는 물질적 피해를 보상했었다.
“현재 자금 반환 및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사업가 카이라트 보란바예프 구속은 2022년 3월 17일에 발표되었다.
2023년 3월 31일 카이라트 보란바예프에게 8년 징역이 선고되었다.
이후 6월 29일 아스타나 법원의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 결정에 따라 카이라트 보란바예프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 로만 나하노프와 타이르 자누작에 대한 판결은 취소되었다. 형법 사건은 1심 법원의 규정에 따라 항소심으로 검토될 것이다.
/자콘
알마티에 킥보드 단속 경찰 활동 예정
알마티에서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륜 교통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교통경찰 또한 킥보드를 타길 원한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KTK 방송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교통경찰에게 이와 유사한 교통 수단이 지급되고 도로교통규정을 위반하는 킥보드 이용자들을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새로윤 규정은 시범적으로 한 지역에서만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개의 단속반을 만들고 그들이 도시 공원을 순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킥보드와 모페드 이용자들이 도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가거나, 올바르지 않게 추월하고 운전 경로를 차단하며 제일 왼쪽 차선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한 보행자들도 이륜차 때문에 인도에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알마티 경찰국 살타나트 아지르벡 공식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간혹 킥보드 이용자들은 보도를 따라 경찰을 피해 달아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경찰차가 보도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물론 인프라가 허락하고 상황이 허락된다면 경찰이 걸어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아이디어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에 순찰대원들에게 킥보드를 제공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자콘
카작 국민의 삶의 만족도 지난해 보다 낮아져
카자흐스탄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유럽인이나 미국인에 비해 낮지만, 구소련 주변국에 비하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는 2022년 세계 데이터베이스 ‘Our World in Data’ 분석가들에 의해 ‘Cantril Ladder(인생 사다리)라고 불리는 사회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수행됐다. 이 방법은 0부터 10까지의 점수로 표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설문 조사는 전 세계 165개 국가에서 수행됐으며, 각 국가별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졌다고 finprom.kz에서 보도했다.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는 대부분 유럽 국가였다. 상위 5개국에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와 중동 국가인 이스라엘이 포함됐다. 이 상위 5개국의 국민들은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10점 만점에서 7.4~7.81점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6.14로, 응답자 대부분이 자신의 삶에 부분적으로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번 평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165개국 중 49위를 차지했다. 동시에 나머지 CIS 국가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반면,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동안 카자흐스탄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2021년 61.3%에서 올해 41.8%로 대폭 하락했다. 이러한 급격한 하락은 2022년 팬데믹이 종식되고 국제 정치 사건들로 인해 새로운 경제 위기를 맞으며 발생했다. 올해 봄까지만 만해도 자신의 삶에 부분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57.7%였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0.4%에 불과했다.
흥미로운 점은 카자흐스탄의 농촌 주민들이 도시 주민들보다 삶에 더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족한다는 비율은 농촌 46.5%, 도시 39.6%로 큰 차이를 보였다.
/포브스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직업은?
카자흐스탄 독립 초기에는 전체 근로자의 55%가 상품 생산 부문, 즉 산업과 건설 그리고 농업 분야에 종사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법 분야의 직업이 인기가 높아졌지만 오늘날 가장 인기있는 직업은 IT 전문가다. 시간과 기술의 발전은 수요가 있는 직업 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의 교육 방식도 변화시킨다. 수요가 있는 근로자가 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아그로노미스트(농학자) 대신 모빌로그래퍼(스마트폰 사진 및 영상 콘텐츠 전문 제작가)
국가의 발전 단계에 따라 국가에서 수요가 있는 직업 또한 달라진다. 카자흐스탄에서는 2010년 이후 도시 성장, 자영업 감소, 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농업 부문에 종사하던 120만 명의 근로자가 농업계를 떠났다. 반면 동기간 산업계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여 94만 9천 명에서 112만 1천 명으로 늘었으며, 건설 분야에서도 근로자 수는 57만 명에서 65만 9천 명으로 증가했다.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에서는 산업 재조정이 이루어져 노동 시장의 흐름이 상품 생산 부문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전환됐다. 오늘날 산업, 건설 및 농업 분야에서 근로자의 수는 전체 고용인의 31%에 불과하다. 반면 금융, 보험, 아파트 임대, 요식업, 상업 분야의 근로자 수는 증가했다.
정보 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 또한 직업의 수요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기업 운영은 디지털 플랫폼, 인공 지능,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및 디자이너, 모빌로그래퍼, 컨텐츠 관리자와 같은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있다.
IT 분야
IT 분야에서는 새로운 직업이 다른 분야보다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인프라와 서비스를 배포, 유지 및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술 전문가는 새롭지만 이미 수요가 많은 직업 중 하나다.
기술 수준
급여는 직업 선택 뿐만 아니라 경력 기간, 기술 수준, 회사 규모, 산업 및 근무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직업은 광산 부문 근로자다. 이 부문의 경우 전문 기술이 없는 근로자의 급여가 247,000텡게다. 동일한 수준의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받는 급여는 평균 239,000 텡게이며, 공공 행정 기관 및 국방 기관의 경우에는 76,000 텡게다.
IT 부문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급여도 평균 이상이다. 지난해 미들 백엔드 개발자의 평균 월급은 120만 텡게였으며, 시니어 레벨 개발자의 월급은 140만 텡게였다.
2021년 카자흐스탄은 한 국가의 총 생산량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 보여주는 ‘경제 복잡성 지수’에서 133개국 중 88위를 차지했다.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인적자원개발센터의 전무 이사 알렉산드라 몰차노브스카야에 따르면, 국가의 경제가 복잡할수록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게 된다. 따라서 88위라는 순위는 카자흐스탄의 수출이 저부가 가치 제품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여전히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쳐져 있음을 의미한다.
/포브스
카자흐스탄에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적용 예정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책임보험 신규제도가 시작되고 이는 보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규제 당국은 보험 회사들의 불만을 드디어 들어주었고 새로운 보험 요율 시스템을 승인했다. 이제 정책 비용은 법으로 정해지고 상한선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지역 지수에 따라 동일한 요금으로 보험을 판매하게 된다. 현재는 알마티 보험 정책비용은 2만텡게이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5천텡게이다.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골치거리였다. 도시보다 지역에서의 보험 비용이 더 저렴하다. 하지만 도시 내에는 주에서 자동차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저렴한 보험 비용은 비싼 수도의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보험사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자동차소유주 의무보험에 손실은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고 평균 100%에 가까워졌다.
내년 1월부터 보험료 산정 방식이 유연해진다.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개발 및 감동청은 지역의 손실에 따라 조정 요소를 적용해 매년 자동차소유주 의무보험의 보험료를 매년 변경할 것이다. ”아직 규제당국이 지역별로 어떤 조정 요인을 적용할 것인지 설명하기에는 이릅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많은 지역에서 요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소유주 의무보험 면에서 러시아와 유사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특정지역을 닫을 경우 고객들은 자발적 보험 형태로 추가 부담없이 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보험회사 '예브라지야'의 누르잔 잔투레예프 부대표가 설명했다.
내년부터 카자흐스탄에 유럽프로토콜 표준을 도입합으로써 규제당국은 1개의 보험 사건에 대해 손실이 100МРП 이하인 경미한 사건의 평가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부상자가 없다는 것이다. 내년 새해부터 보험회사들은 의무적인 절차로 보험료지급 보장 펀드 포탈을 통해 자동차소유주 의무보험의 손실을 정산해야 한다.
/포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