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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작에서 거주 허가 신청을 위한 허가증 발급 규정 개정
2023년 8월 15일자 내무부 장관 명령서에 의해 카자흐스탄 임시 및 상시거주 허가를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발급하는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2023년 6월 30일자 제 531호 카자흐스탄 내무부 명령서에 의해 외국인 지불능력에 관한 문서 형식이 승인된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이전에 이러한 형식과 이를 접수하기 위한 규정은 정부에서 승인했었다.
다음은 외국인이 상시 거주 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정보의 전체 목록이다.
신청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자와 국가 기관에 접수하는 경우 또는 아동, 법원에서 법적 무능력자로 인정한 시민 대신 법적 대리인을 승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부모, 후견인, 수탁자)이 접수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목록
1.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허가 발급에 관한 신청서
2. 신청서 제출 당시 180일 이상 기한이 남아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해외 출입국 여권 사본과 대조를 위한 원본
3.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확인 규정에 따라 자신의 지불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카자흐스탄 거주 기간 동안 지불 능력을 확인할 수 있거나 지불 능력 확인으로부터 면제되는 근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카자흐 동포, 카자흐스탄 공화국 또는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연방국가에서 태어났거나 이전에 시민권을 소유했었던 사람, 국제 조약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로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과 그의 가족, 카자흐스탄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을 가진 외국인은 지불 능력 확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시민권을 가졌거나 상시 거주증을 가진 국가에서의 범죄사실 증명서(단, 카자흐스탄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 중화인민공화국의 카자흐 동포의 경우 국제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위해 14세~18세 아동의 공증된 동의서
6. 카자흐스탄 거주 기간 동안 자신의 지불능력을 증빙하는 외국인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공증본 또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180일 이상 지역기관 주소등록에 외국인을 등록하고 거주지를 제공하겠다는 신청서 공증본
7.카자흐스탄에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입국하는 것에 금지된 질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진단서
8. 3.5X4.5cm 증명사진 1장
9. 국가세금 지불 영수증
10. 간소화된 절차로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허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수요가 많은 직업 목록에 적합한 외국인의 경우 카자흐스탄 직업분류체계의 직업 그룹과 카자흐스탄 직업분류체계 요구조건(직업, 전문 기술 숙련정도, 졸업장, 전문경력기간, 자격 수준)이 명시된 산업 국가기관의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불능력을 확인하는 문서와 범죄경력 회보서, 입국을 금지하는 질병 유무 확인서 등의 유효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제3국가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다른 국적을 취득하고 카자흐스탄 상시 등록을 가진 신청자의 경우 1, 2, 8, 9번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님과 함께 입국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신청자이거나, 카자흐스탄 국민이나 카자흐스탄의 상시 거주 허가증을 지닌 무국적자가 법적 대리인(부모, 후견인, 수탁자)인 경우 1, 2, 5, 6, 8, 9번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출생 증명서나 아이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과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이 필요하며, 부모가 두명인 경우 다른쪽 부모가 카자흐스탄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공증받은 동의서가 필요하다.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카작어나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야 한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번역 정확성은 공증인에 관한 법 제80조에 따라 공증인에 의해 확인된다.
2016년 4월 25일자 제240호 대통령령 60항에 따라 외국 정부의 참여로 작성했거나 발행한 문서 및 증명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또는 카자흐스탄이 비준한 국제 조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합법적인 경우 검토 대상으로 허용된다.
어떠한 경우에 영주권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1. 국가 서비스에 관한 법 1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거절할 수 있다.
• 신청자가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와 서류에 포함된 정보에 신뢰성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출된 자료, 데이터 등이 규정에 승인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합의에 관한 문의에 국가 기관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거나 감정, 평가, 조사에서 부정적인 결론을 받은 경우
2. 인구 이주법 제 49조에 따라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허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전에 발급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다.
• 출신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입국한 경우
• 처벌 전 카자흐스탄 국외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석방된 경우
• 인권에 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카자흐스탄 내무부가 결정한 방식과 금액에 따라 지불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단, 카자흐 동포, 이전 카자흐스탄 또는 카자흐 소비에트 연방 시민이었거나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 카자흐스탄 국제 조약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로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과 그의 가족, 인구 이주에 관련된 담당 기관에서 승인한 카자흐스탄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외국인은 제외된다
• 카자흐스탄 외국인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 인종간, 신앙간, 종교적 증오를 선동하는 경우
• 헌법 질서를 강제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카자흐스탄 독립과 주권에 반대하며 카자흐스탄 영토의 통합과 단합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범죄에 대해 말소되지 않았거나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국가 안보 기관이 극단주의나 테러리스트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카자흐스탄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고의로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카자흐스탄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문 등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 카자흐스탄 영주권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에서 5년 이내에 추방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카자흐스탄 국민과 타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연속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카자흐스탄 국내에 183일 미만으로 거주하는 경우
• 영주권을 받기 위한 근거로 적용된 카자흐스탄 국민과의 혼인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원 결정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 카자흐스탄 인구 이주, 조세 및 노동법 분야의 범죄로 행정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 국가 안보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 카자흐스탄 입국에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카자흐스탄 시민권에 관한 법 제21조 8항에 규정된 근거로 이전에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상실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카자흐스탄 시민권에 관한 법률 제20-1조에 규정된 근거로 이전에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박탈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
카자흐 동포와 그의 가족, 신분증이 없어 인정된 무국적자, 또는 1974년 소비에트 연방의 여권을 가졌던 사람, 기혼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협약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법률 15항과 17항(이전에 규정에서는 14항과 16항)에 포함되는 여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률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됐다.
/자콘
S&P, 카자흐스탄 신용등급 ‘BBB-‘ 안정적 전망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카자흐스탄의 국가 신용등급을 'BBB-/A-3'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 S&P는 9월 5일 이를 발표했다.
S&P는 재정 규칙에 따라 재정 정책이 긴축됨과 동시에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카자흐스탄의 실질 GDP 성장률은 약 5%로 정점을 찍고 2024~2026년 평균 3%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자흐스탄 경제의 석유 부문 집중도와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PC)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영향이 국가 경제 취약성의 핵심 요인입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는 2029년까지 재임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 개혁이 이뤄지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라고 S&P는 밝혔다.
S&P는 카자흐스탄의 순 국가 부채는 낮으며, 외부 순 채권자의 지위는 국가를 외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산 지출 증가와 국부펀드 이전을 억제하려는 계획은 정부의 예산 적자 확대를 제한하고 2026년까지 정부 유동 자산을 GDP의 26%로 소폭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입 증가와 국제 석유 회사에 지급되는 배당금의 유출은 지금부터 2026년 말까지 소폭의 경상수지 적자(CAD)만 초래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2023년에 평균 14%를 기록하고 2026년까지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의 목표치인 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S&P는 밝혔다.
S&P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CPC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새로운 리스크를 카자흐스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은 카자흐스탄의 석유 수출에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대외 경제 및 예산 성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약 80%는 CPC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운송됩니다. 지난 2022년에도 여러 사건으로 인해 송유관이 단기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었고,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구 공격으로 흑해 지역의 안보 위험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탄탄한 예산과 국제수지 지표로 볼 때 일시적인 송유관 운영 중단으로 인한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라고 S&P의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정부 지출 증가가 최근 몇 년 동안 카자흐스탄의 실질 GDP 성장의 핵심 동인이라고 보았다.
“지난 2022년 1월에 발생한 시위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보조금과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사회 지출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렸습니다. 2024년부터 정부는 예산 지출 증가율을 제한하고 카자흐스탄 국부펀드에서 예산으로 이전되는 금액을 줄일 계획입니다. 재정 조치의 축소와 석유 생산 확대 프로젝트의 완료를 감안할 때 경제 성장률은 2023년 약 5%에서 2024~2026년에는 하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S&P는 밝혔다.
“결론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신용등급은 강력한 재정 및 대외 경제 성과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이는 과거 2014년 말까지 이어진 원자재 가격 상승 기간 동안의 예산 흑자 덕분입니다. 이로 인해 얻은 자금은 국부펀드에 축적되어 대부분 해외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온 국부펀드의 자산 가치는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25년에는 2014년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S&P는 결론지었다.
/포브스
아스타나에서 급성 호흡기질환자 발생 증가 나타나
수도에서는 급성 호흡기 질환자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아스타나 사르하트 베이세노바 수석보건의가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에서 전했다.
”아스타나 위생 및 전염 감독부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급성 호흡기질환의 전염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라고 수석보건의는 설명했다.
바이세노바 수석보건의의 설명에 따르면 수도에는 SARS-CoV-2(오미크론) 바이러스 순환에 대해 전염병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게놈 염기서열 분석방법을 이용해 유전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모든 도시의 연구소 샘플은 아스타나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보건부 위생역학 감독 위원회 국가 전문 센터에 있는 국영기업의 분자 유전 연구 실험실로 1년 안에 연구를 위해 발송되고 있다. PCR 검사를 이용해 SARS-CoV-2 양성으로 확인된 마지막 샘플은 올해 8월에 발송되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전염되고 있는 SARS-CoV-2 바이러스의 15개 유전 서열이 확인되었다. 최근 연구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변이 계열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도에서는 2023년 8개월 동안 232,494건의 급성 호흡기 질환이 등록되었고 그 중 132,771건은 14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작년 동일한 기간과 비교해 보면 발병률은 2배, 즉 49% 증가했다. 2022년에는 총 114,337건이 등록되었고 그 중 67,558건은 14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2022년 8월에 등록건수는 7,833건이었고, 올해 8월에는 총 11,124건이 등록되면서 2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즈인폼
카작 국립은행,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 10~12% 예상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회장 갈림잔 피르마토프가 2024~2028년 카자흐스탄 사회 경제 발전 전망 보고서를 정부 회의에서 배포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말까지 10~12%로 추정되며 2025년 말까지 5.5~7.5%로 둔화되고 이후에는 목표치인 5%에 근접하여 유지될 것입니다. 이는 외부 요인과 제한적인 통화 조건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완화함으로써 촉진될 것입니다."라고 피르마토프 회장은 전했다.
그는 또한 기본 시나리오에서 경상 수지가 2022년 흑자에서 적자 영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적자는 GDP의 -3.4 %가 될 예정이다.
"향후 몇 년 동안 경상 수지는 적자 구간에 머물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상 수지는 세계 상품 가격 변동에 계속 취약할 것입니다. 중기적으로 국제 수지 방법론에 따른 상품 수출은 석유 생산 증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수출 성장의 억제 요인은 국내 소비로 전환된 가스와 금속, 석탄, 곡물 및 석유 완제품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시나리오 가정입니다. 상품 수입은 인구 및 기업 수요 증가로 인해 예측 기간 동안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라고 국립은행 회장은 전했다.
/포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