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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2024년 모바일 송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
모바일 송금을 왜 조사해야 하나요?
모바일 송금에 대한 조사는 불법적인 기업 활동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몇몇 사업자는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모바일 송금을 통해 돈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송금은 현금 영수증기, POS 단말기, QR코드를 거치지 않고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모바일 송금을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
3개월 연속 매달 100명 이상의 개인으로부터 모바일 전송을 받은 개인만 조사의 대상이 된다. 즉 이는 기업 활동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송금할 수 있나요?
개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송금을 실시할 수 있다. 가족, 친척, 지인, 자녀들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다른 일상적인 사유로 송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면에서는 그 어떤 제한도 없다.
몇몇 사업자들은 무현금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가요?
지불 및 지불시스템에 관한 카자흐스탄의 법 제25조에 따르면 은행카드, QR 지불 시스템, 현금 등과 같이 다양한 지불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무현금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카드를 사용하는 지불 방식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초에는 경고를 받게 되고 반복하게 되는 경우 40МРП(147,680텡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행정위반법 194조)
만약 사업자가 무현금 지불 방식을 거부한다면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무현금 지불방식을 거절하는 경우 거주 지역의 국가 소득 위원회로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만약 택시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시에서는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습니다.
개인 운송업자는 반드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는 e-Salyq Business, Egov Mobil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고 Halyq bank, Kaspi bank, BankCenterCredit와 같은 2등급 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동시에 무현금 결제를 받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사업자의 은행 계좌를 열 수 있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현금영수증기기나 POS 단말기를 구비해서 다닐 필요가 없다.
이러한 계획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더욱 암흑경제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나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사업을 운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조건들이 갖추어졌다. 세금 규정은 간소화되었고 세금 요율은 업종에 따라 겨우 1~4% 정도로 책정된다.
만약 이러한 조건에서 사업자들이 모바일 송금을 받는다면, 그들은 이미 암흑 경제에 있는 것이며 세무 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모바일 송금 조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납세자들이 모두 동등한 조건에 있고 얻은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는 공정성과 의무성의 원칙이 시행된다.
/포브스
2024년 화재 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장 폐쇄될 수도
비상사태부 소방위원회의 마르굴란 아만바예프 부위원장은 화재 안전을 위해 사업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올해 유예가 해제되었고, 하반기부터 모든 영업시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점검유예로 사업자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모든 업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라고 정부 브리핑에서 마르굴란 아만바예프 부위원장은 말했다.
또한,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시설을 폐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시설의 폐쇄에 대해서는 현재 상원에 발의안에 보내진 상황입니다. 벌금이 인상되고 화재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이 15МРП에서 100 МРП로 인상되고, 대기업의 경우 150 МРП에서 300 МРП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2개월간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라고 비상사태부에서 발표했다.
/카즈인폼
G4 시티 ->’알라타우’로 명칭 바꾸고 영역 확장한다
2023년 12월 26일 카자흐스탄 정부 법령에 따라 특별경제구역 'G4 City' 창설에 관한 결의안과 알마티 지역 코나예프시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2023~2027년 총체적인 계획서가 개정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별경제구역 알라타우를 2048년까지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자레치니 마을에 세워질 계획이며 경제구역에는 기계 공학, 야금, 건설 산업 및 식품 산업의 첨단 기술 프로젝트가 포함된 1300헥타르 면적의 아르나 산업 구역이 세워질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경제구역 G4 City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경제구역 알라타우는 알마티시의 북부인 알마티주에 위치하며 알마티-코나예프 A3 도로 80km를 따라 위치하게 된다. 특별경제구역 지역은 카자흐스탄 영토이며 총 95,560헥타르이다. 특별경제구역 G4 City는 총 3만헥타르에 달한다.
특별경제구역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투자 환경을 보장하여 지역 발전에 새로운 자극을 주게 된다.
• 입국하는 카자흐스탄 국민과 외국인의 요구를 충족하고 제공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관광, 의료, 교육, 문화, 레저기반 시설 개발을 가혹화하고 알마티 지역에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형성한다.
특별경제구역에는 특별 법적 제도가 확립된다.
특별경제구역 또는 그 일부 지역에서 자유 관세 통관 절차가 진행된다.
관세 규제
관세자유구역의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경제특구지역은 관세통제구역이다. 특별경제구역은 세관 통제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경제구역 설비 요구에는 울타리 설치 및 CCTV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을 포함해 관세 분야의 담당 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외국인이 특별경제구역에 체류하는 절차
특별경제구역에 카자흐스탄 법률과 국제 협약에 따라 외국인, 무국적자, 차량 등의 출입국, 경유, 체류 등의 절차가 있다.
또한, 알마티주에는 여러 정착지를 포함하는 88,000헥타르 규모의 새로운 도시 알라타우가 만들어질 계획이다.
/자콘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2024년 카자흐스탄 경제 상황
카자흐스탄은 2029년까지 국가 경제 규모를 4,500억달러까지 두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제 금융기관들은 올해 카자흐스탄 경제 성장을 3~4%로 예측하고 있다. 2024년 카즈흐스탄 경제발전 예측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Kazinform 분석가들의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 학자들은 무엇을 예상하는가?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에서 작성한 2024-2028 사회 경제 발전 예상에 따르면, 2024년 실질적인 경제 성장은 5.3%로 시작해 2028년까지 6%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카자흐스탄 자금통화 정책에 관한 2023년 11월 보고서에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2024년 GDP 성장은 3.2~4.2%, 2025년에는 5.5~6.5%정도의 수준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국립은행은 2025년으로 텡기즈 유전 확장 프로젝트 실행이 지연됨에 따라 2024~2025년 경제 개발 예측을 재검토했다. 국내수요는 강력한 재정 지출에 힘입어 2024년 경제 성장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국립은행 평가에 따르면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요의 움직임 덕분에 석유 분야와 실물 경제의 다른 분야에 투자 프로젝트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경제 및 금융 분야의 라술 르스맘베토프 전문가는 카자흐스탄 2024년 경제 예측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모든 것은 계획을 실행하고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정부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한다.
“제 생각에 2024년에는 순조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모든 문제에 돈을 쏟아부어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예산을 현명하게 관리한다면 말입니다. 재정적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라술 르스맘베토프 전문가는 Kazinform 분석가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르스맘베토프 전문가는 텡게는 강세를 띄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에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유로는 유럽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으로 약세를 보인다면, 텡게는 달러나 유로에 대해 약간의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에서는 달러로 유럽에서는 유로로 상당 수의 장비를 수입하기 때문에 텡게가 강세인 것이 우리에게는 이득이 됩니다.”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우선 순위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라술 르스맘베토프 전문가는 과도한 중앙 계획은 매우 자주 지역 발전에 자주 방해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에서 그들에게 어떤 방식이 좋은지 직접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중앙 계획은 피해야 합니다. 정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 최대한 제안을 하는 방식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청과 시청에서 그들 스스로 발언을 해야하며 거기에서 중앙 집중식 계획을 정리해야 합니다.”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그러나 많은 지역의 의제 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난방, 전기, 상하수도, 토지를 포함한 공공시설 인프라의 현대화입니다.
“지역의 제안들이 민간 분야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2024년에 외국인 투자자가 특별한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 카자흐스탄 투자자의 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 수혜는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에게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지역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록 경제 성장 예측이 긍정적이라고 할 지라도, 모든 것은 이러한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라술 르스맘베토프 전문가는 말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요과제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주요한 과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2023년 2월 인플레이션은 무려 20%를 초과했다. 작년 정부는 이를 낮추는 것을 성공했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인플레이션은 9.8%라고 한다. 이는 국립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한 관리 및 중기 정책이 타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6~8% 범위로 인플레이션을 계속 낮추기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 범위는 우리가 스스로 설정할 것입니다.”라고 정부 회의에서 카자흐스탄 알리한 스마일로프 국무총리가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문가들은 높아진 인플레이션 기대치, 불확실한 단기 경제 전망, 향후 몇 단 안에 예상되는 국내 에너지 및 공공시설 이용료 상승과 맞물려 통화 정책을 조기에 완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확고히 고정될 때까지 통화정책 완화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 지역과 세계적인 상황으로 볼 때 카자흐스탄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중앙아시아의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정한 목표를 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변동 속도는 소비자 바구니의 수입 상품과 식료품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국제 기관에서는 무엇을 말하나?
2023년 12월 13일자 최신 보고서에서 아시아 개발은행은 카자흐스탄의 2023년 경제 전말을 9월 4.1%로 예상했던 것에서 4.5%로 높였다. 석유 생산량 증가와 주택 건설 호황이 2023년 경제 성장을 촉진했다. 아시아 개발 은행은 2024년 경제성장률도 4.3%로 예상했다.
“10월 중앙은행의 통합 구매관리자지수(PMI)와 기업환경지수가 개선되어 국내 기업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2024년 주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는 전체 지출 증가율이 2023년에 비해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4년 석유 전망도 추가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텡기즈 유전 확장이 지연되면서 석유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라고 아시아 개발은행의 보고서에 명시되었다.
IMF는 텡기즈 유전 확장이 지연되면서 2024년 카자흐스탄 경제성장률이 3.1%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IMF 전문가들의 2023년 최종 성명서는 중기적으로 비석유 GDP 성장률은 3.5% 수준에서 안정되고 인플레이션은 점차 감소해 2025~2026년 5%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 가능성, 원유 수출 중단, 교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 등을 잠재적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게다가 지정학적 차이로 인한 여파는 경제 활동과 투자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급속한 글로벌 탈탄소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 위험이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장의 위험에는 개혁 가속화, 숙련된 노동력 국외 유출, 외국기업의 카자흐스탄 이전, 유가 상승 등이 포함됩니다.”라고 IMF 성명서에 포함되었다.
세계 은행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어 놓았다. 세계은행은 2023년 4월 발표함 경제 전망에서 석유 생산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2024년 카자흐스탄의 실질 GDP가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10월 보고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통제된다면 중앙아시아의 경제 성장이 2023년 4.8%에 도달하고 2024년과 2025년 모두 평균 4.7%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전망도 2.4%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IMF)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이 2022년 4.1%에서 2023년과 2024년 4%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율도 2022년 8.7%에서 2023년 6.9%까지 2024년 5.8%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세계 원자재 가격 하락은 통화 긴축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본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IMF는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이 2025년까지 목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카자흐스탄 금융가 협회의 예측에 따르면 2024년 국가 경제의 주요 원동력은 건설(+8%), 정보 통신(+7%), 무역(+6.5%), 운송(+5.6%)일 것이라고 한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의무 연금 기여 제도 시행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에서 2024년 1월 3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연금 납부액에 대해 설명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노동사회보호부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국내에는 점차적으로 고용주 의무연금보험이 도입된다고 한다. 이는 고용주가 자신의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것으로 올해 1.5%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 5%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년기에 이들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연금이 지급될 것입니다.”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연금금액이 연금 기여금에 직접적으로 좌우되는 카자흐스탄의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자흐스탄의 젊은 세대의 연금은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연금
- 통합저축연금펀드에 적립된 본인의 연금
-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적립한 연금
“고용주 의무연금납입 도입은 특히 1998년 이전 공동 연대의 업무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적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사례를 고려해 연금 제공에 국가, 고용주,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 책임이 적용될 것입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 언론보도실에서 발표했다.
또한 고용주 의무연금에 관한 고용주의 지출은 세무법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고용주의 부담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입니다.”라고 노동사회보호부에서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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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작 국립공원 입장 요금 바뀐다
지난 12월 세무법 제정에 관한 법률 및 세무법 일부 개정 및 추가에 관한 법이 승인되었다. 이 법의 일환으로 국가 국립자연 공원 영토에 차량이 진입시 발생하는 수수료 징수 문제에 관한 세무법 591조가 추가되었다고 Kazinform 통신원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특별 보호 자연 지역 사용에 대한 수수료 요율은 다음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보도자는 1인당 0.1МРП, 오토바이, 모페드, 사륜차는 0.2МРП, 승용차 0.3 МРП, 16인승 이하의 미니버스, 화물차 1 МРП, 32인승 이하의 버스 2 МРП, 32인승 이상의 버스 3 МРП이다. 월계산지수 МРП는 특별 보호 자연 지역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해당 회계연도 1월 1일에 국가의 법으로 정해진 것이며 해당 지역에서 머무는 기간동안 매일 발생한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 보호된 자연 지역의 사용료는 조세 정책 분야의 권한 있는 기관과 합의하여 각 차량 유형의 평균 승객 수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환경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2020년 12월 30일 제27-5-6/253호 산림 및 야생동물 위원회 위원장의 명령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서비스에 대한 현재의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론사의 정식 질의에 관련부서에서 답했다.
특별히 보호되는 자연 지역 사용에 대한 요금 징수에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패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립공원의 검문소를 자체 비용으로 자동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모든 국립자연보호공원은 입장료를 방문객들이 온라인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Kaspi.kz, homebank와 같은 은행지불 서비스에 연결하게 된다. 국립자연보호공원 사이트에는 온라인 지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QR 코드를 게시하고 있다. 또한, 비현금 결제도 가능하다. 요금의 변경은 카자흐스탄 특별 보호 자연구역에 관한 법 제38조를 준수하기 위해 실행된다. 운송 차량은 소음 발생, 대기오염, 유해화학물질 방출과 같은 이유로 사람보다 자연 환경에 더 많은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