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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2024년 1월부터 외국인 지문 등록 거부할 경우 추방 될수도
1월 1일부터 외국인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의무적으로 지문등록을 시행해야 한다.
1월 1일부터 외국인은 지문등록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Polisia.kz에서 보도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전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6세 이상의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카자흐스탄 체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시 지문등록이 의무적으로 된다.
1.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허가증
2. 카자흐스탄 영주권
3. 무국적자 신분증 또는 갱신 및 수정
4. 임시 거주 허가증
5. 카자흐스탄 비자 발급 및 연장
6. 망명 신청자에 관한 신분증
7. 난민 신분증
8. 난민 통과 허가증
추방 대상자나 체결된 국제 협약에 따라 송환 절차로 재입국한 사람의 경우 지문 등록을 시행해야 한다.
지문등록을 진행할 때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자신의 신분을 증빙하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등록 요청서와 승인에 관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카자흐스탄 행정 위반에 관한 법 제443-1조에 따라 의무적인 지문등록 시행을 거부할 경우 국외 추방과 같은 행정적 책임이 수반된다.
지문등록은 거주 지역의 이민국에서 시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지문등록에 관련된 카자흐스탄의 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 국민의 경우 신분증이나 카자흐스탄 여권을 발급시 자발적으로 시민의 동의에 따라 지문등록을 시행할 수 있다.
/카즈인폼
일반인이 한 달에 모바일 송금 100건이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할까?
매우 자주 개인사업자는 가게를 열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다. 그리고 송금은 그의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게의 직원에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전에 발표된 바와 같이, 한달 안에 일반인에게 100건 이상의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무당국에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행위이다. 국가소득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경우 무엇을 해야할지 Kazinform 통신원에 설명했다.
“모바일 송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정보는 이미 받았습니다. 2023년 준공공기업 직원과 예산기관의 직원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2024년 전국민 세무 신고서의 대상이고 이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2025년에 받게 됩니다. 2026년에는 다른 모든 개인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만약 전국민 세무 신고서 시스템에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소득위원회 특별세무규정 및 개인 일반지불에 관한 행정국의 누르잔 쿠안드코프 국장이 브리핑했다.
쿠안트코프 국장은 100건의 송금이라는 기준이 국민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임을 상기시켰다.
“여기에서 등록되지 않은 사업 활동 사실이 확인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3개월동안 100건 이상의 이체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된다면 이는 그들이 사업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미 기업가이고 매출을 낮춘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러한 시민들에게는 통보서가 가게 됩니다. 만약 이를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을 처리한다면, 여기에서도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누르잔 쿠안드코프 국장은 말했다.
최초의 위반인 경우 개인은 경고를 받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반복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의식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업가로서 등록을 하는 것에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또한, 국가는 그들의 규정에 맞게 세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소기업으로 매출의 3%나 소매세 4%를 지불하는 간소화된 신고 규정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낮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몇몇 지역에서 세금은 2%와 3% 입니다. 현재 사업체는 세금을 회피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라고 누르잔 쿠안트코프 국장은 덧붙였다. /카즈인폼
알마티에 2027년까지 고속 트램 등장 예정
새로운 고속트램 시스템 LRT(경전철)의 첫번째 구역은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는 마므슐르 거리, 톨레비 거리, 라임벡 대로를 따라 도시의 동쪽 경계까지 이어진다. 이에 대해 교통 마스터 플랜 작성에 알마티 겐플란과 함께 공동작업에 참여한 Future of Mobility 기업의 파트너 알렉산드르 오바네소프 씨가 언급했다.
“교통계획에는 BRT, LRT, 지하철 등 고속 대중교통의 발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2030년까지 약 300km 길이의 42개 교통로가 도시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도시 주거 지역의 4분의 3을 덮게 됩니다. 도시의 나머지 지역에는 가까운 고속 대중교통의 정거장에 10~15분만에 시민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노선을 만들 계획입니다.”라고 알렉산드르 오바네소프 씨는 강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하철 노선은 알마티 서쪽 경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한다.
교통 프레임워크 인프라 구축에는 5~7년이 소요되며 알마티 대중교통의 체계적 변화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BRT 차량(버스, 전기버스, 트롤리버스) 차고지에는 약 3,900대의 차량이 들어설 것이다. 여객 인프라를 현재 1,208개 정류장에서 1,245개로 늘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의 인프라 건설 외에도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적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1번 무상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1회권, 월 이용권 등 다양한 지불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신규요금제를 개발하고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버스 노선을 최적화하여 더욱 정기적이고 빈번하게 운행할 계획이다. /포브스
카작에서 학력 증명서를 받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는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eGov mobile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된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eGov mobile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되는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는 재학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제 학교나 어린이집, 전문대에 재학증명서를 받기 위해 문의하고 서류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2023년 12월 28일 eGov.kz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 정보에는 자녀의 성명, 개인식별번호, 생년월일,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연령대, 어린이집의 그룹명, 학년과 반, 전문대의 코드 등이 기재된다.
2023년 11월 22일 전자정부 사이트 eGov.kz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eGov Mobile에서 8가지의 정보수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콘
카자흐스탄에서 차량 기술 검사 수행 규칙 변경
2023년 12월 5일 교통부 명령서로 자동차와 연결 트레일러 의무 기술 검사 진행과 조직에 관한 일부 규정이 중단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히, 3개 조항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 이후에는 장비 제어 및 진단에 소음 측정이 포함된다.
“자동차 배기 가스 소음 수준은 유휴 속도에서 차량 제조업체가 설정한 값을 5dB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수치가 없는 경우 자동차 안전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 규정 ТР ТС 018/2011 표9.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라고 보도되었다.
엔진 크랭크샤프트 회전 속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최대 출력에 해당하는 엔진의 크랭크샤프트 회전속도가 분당 5,000번 이하인 차량의 경우 최대 엔진 출력에 해당하는 회전 속도의 75%
• 최대 출력에 해당하는 크랭크샤프트 회전 속도가 분당 5,000번 이상이고 분당 7,500번미만인 차량의 경우 회전속도는 분당 3,750번
• 최대 출력에 해당하는 크랭크샤프트 회전 속도가 분당 7,500번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엔진 출력에 해당하는 회전 속도의 50%
만약 내연기관이 지정된 크랭크샤프트 회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 목표 속도는 정지 차량에 가능한 최대 속도보다 5% 낮게 설정된다.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 내연기관이 작동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가스 실린더 장비(LPG)가 장착된 차량에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지 않는다.
• 가스 장비의 정기 시험 증명서
• 수리시 가스 장비 수리(기어 박스 또는 실린더 교체) 중 변경 사항에 대한 표기와 함께 가스 장비의 안전 요구 사항 준수 여부
• 설치된 가스 실린더의 일련번호를 가스 실린더 제조업체가 발행한 사양서에 기재된 데이터로 확인
• 사양서에 기재된 데이터와 함께 차량에 설치된 가스 실린더의 일련 번호를 검진카드에 기재
이 명령서는 2023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됐다.
/자콘
2024년에 카자흐스탄 동일 시간대로 변경 고려
무역 및 통합부는 카자흐스탄 영토내 시간대를 계산하는 절차에 관한 정부 법령에 대한 관련 개정안 초안을 준비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2024년 2월 29일에서 2024년 3월 1일로 넘어가는 밤 00시에 아스타나, 알마티, 쉼켄트, 아바이주, 아크몰주, 알마티주, 잠블주, 제티수주, 카라간다주, 코스타나이주, 파블라다르주, 북카자흐스탄주, 투르케스탄주, 울르타우주, 동카자흐스탄주의 시청과 주청은 지역 시간을 1시간 뒤로 옮길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카자흐스탄의 전체 영토는 UTC+5 시간대를 이용하게 된다.
카자흐스탄 전국에 걸쳐 단일 시간대 설정 문제를 총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무역 및 통합부 산하 실무 그룹이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중앙 및 지역정부 기관의 대표, 연구기관, 의학대학, 사회운동가 등으로 이루어진 6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카자흐스탄 시간대 설정 연구에 대한 주요 결과' 보고서이며 이 보고서에는 시간대 조정 또는 태양(자연) 시간과의 동기화가 공중 보건, 경제, 교육, 자연 환경 및 보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