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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토카예프 대통령이 언급한 2024년 주요 과제
Egemen Qazaqstan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4년 국가 앞에 어떤 주요한 과제가 있는지 언급했다며 Zakon.kz에서 보도했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2023년 9월 국민대담화에서 그는 정부에 새로운 경제모델로 전환하도록 과제를 지시했다고 한다.
“2029년까지 GDP를 두배로 증가시키는 과제가 주요한 전략적 목표로 정해졌습니다. 정부 전체 회의가 곧 개최되어 사회 경제적 발전 결과를 요약하고 이 방향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위한 전략을 결정할 것입니다. 국민 쿠랄라이 회의는 이념에 대한 문제와 국민의 수준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가지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유용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매년 쿠랄라이 회의는 여름에 진행되었지만 올해에 우리는 봄에 개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대통령은 발표했다.
이러한 식으로, 3개월 안에 경제, 사회, 정치, 인도주의 분야에서 국가의 주요 의제가 작성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언급했다.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의 국익을 고려한 건설적이고 균형잡힌 외교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2024년 카자흐스탄은 상하이 협력기구, 집단안보조약지구, 아시아 상호작용 및 신뢰구축정책 회의, 투르크 국가 기구, 아랄해 구조 국제펀드, 식량안보를 위한 이슬람 기구와 같은 다수의 대표적인 정상회담과 포럼을 개최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세계 유목민 경기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큰 행사가 될 것이다. 이는 국가 스포츠와 건강한 생활방식의 대중화할 뿐 아니라, 대초원의 유목민 문명의 상속자인 이웃 형제 민족들 간의 문화와 인도주의적인 연결고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뛰어난 역사적 인물을 기리는 것은 국가 정체성 강화의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올해는 유명한 과학자 카니시 사트파예프 생일 125주년을 맞이했고 유명한 영웅 사가다트 누르마감베토프와 라흠잔 코쉬카르바예프 생일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외에도, 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2024년에는 울루스 주치가 실질적으로 형성된 지 8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우리 국가의 수세기에 걸친 뿌리를 보여주는 이러한 중요한 날짜와 관련해 많은 연구 작업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올해 카자흐스탄 역사에 관한 여려 권의 책의 준비가 완료될 것입니다. 이는 200명 이상의 학자와 약 60명 이상의 해외 전문가들이 작업에 참여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러한 많은 중요한 행사 외에도 일상적인 매일의 업무가 있을 것이다. 올해가 어떻게 나라의 역사에 남을 것인지는 국민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다.
“신년 새해 인사에서 저는 내년에 우리가 우리 나라의 새로운 부흥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대통령은 말을 마쳤다.
/자콘
토카예프 대통령, 2026년 대선 관련 단임제 지킬 것
카자흐스탄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예게멘 카자흐스탄'과 중요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여기에서 헌법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다시 202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을 부인하고 이중 권력 구도 시도와 1월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용문을 다루고 있다.
국민투표 및 재선거 가능성에 관해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저는 헌법에 대한 자의적인 개정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헌법의 개정은 기본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6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답했다.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 한번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규정은 독립, 단일성, 영토 보전, 국가의 정부 형태에 관한 것과 같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은 강조했다.
2022년 6월 카자흐스탄에서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유권자의 77.18%가 지지했다. 새롭게 개정된 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고 재선은 금지되었다.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초대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사임한 후 2019년 여름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22년 11월 헌법이 개정된 이후 토카예프 대통령은 임시 조기 선거에서 7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었다.
인터뷰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15년전 비공개 논의에서 7년 단임제에 대한 생각을 논의했지만 당시 이 제안은 지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장단점을 고민해보고 많은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
“2022년에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제거하기 위한 몇몇 중요한 헌법 개정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단임제 아이디어를 제안했지요. 이 제안은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다시 이전의 체재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카자흐스탄 정치 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가의 정치적 사고방식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법률 지식과 시민 활동은 민주적 변화의 주요 증거가 되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뒤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일구어낸 변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가제타우즈
카자흐스탄의 12 대학이 세계 순위에 진입
고등 교육 분야의 글로벌 분석기관 QS Quacquarelli Symonds는 2024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의 대학순위를 업데이트한 QS Sustainability Rankings 2024를 게시했다. 이 목록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채택한 카자흐스탄의 대학교들이 포함되었다고 카자흐스탄 과학 및 고등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고등교육 기관 중에서 이 순위에 들어간 대학은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교로 순위에 따르면 지역 최고의 대학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대학 500개에 포함되었다.
다음 순위에 오른 것은 구밀료프 유라시아 국립대학교로 세계 최고의 대학 700개 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Satbayev University, 무흐타르 아우에조프 남카자흐스탄 국립대, 카자흐 농업연구 국립대가 1000개 순위 안에 포함되었다. 이는 현재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세계순위에는 사켄 세이풀린 카자흐 농업기술대, 아바이 카자흐 교육 국립대, 하지 아프메드 야사위 국제 카자흐 터키 대학교, 세릭바예프 동카자흐스탄 기술 대학교, 아블카스 사기노프 카라간다 기술 대학교, 카자흐 영국 기술 대학교, 나르호스 대학교가 포함되었다.
세르게이 흐리스톨류보프 QS 지역 대표는 QS Sustainability Rankings에서 카자흐스탄 6개 도시에서 12개의 대학교가 포함된 것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기여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카즈인폼
신 타슈켄트 마스터플랜에 400억 숨 할당
'신 타슈켄트' 프로젝트를 고려한 타슈켄트 마스터 플랜 개발에 수도의 시 예산에서 400억숨(325만달러)가 할당되었다. 타슈켄트시 하원의원들은 지난 12월4일 재정을 승인했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타슈켄트주 지역에 유코리치르칙 지역과 우르타치르칙 지역에 19,700 헥타르의 영토가 선택되었습니다. 1단계에서 2,500헥타르에 10만명의 주민을 위한 주택과 인프라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주정부는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마스터 플랜, 산업 계획 및 목적 프로그램을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된 사례를 기반으로 개발했습니다.”라고 대통령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했다.
신 타슈켄트는 스마트도시이자 녹색도시가 될 것이다. 행정센터에는 국가 부서, 신 우즈베키스탄 대학교, 도서관, 역사 박물관, 문화의 전당이 들어설 것이고 비즈니스 혁신 구역과 교육, 의료, 관광 클러스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420헥타르 지역에는 중앙 공원, 구역 사이의 인공 운하와 호수, 치르칙강과 카라수강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가 들어설 것이며,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들어서게 된다. 여기에는 타슈켄트 녹색지대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우리는 이전에 앞서 신 타슈켄트에 구 타슈켄트와 연결될 수 있는 통합 트램과 지하철 시스템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가제타우즈
카자흐스탄에서 현재 개인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카자흐스탄 디지털 개발 및 혁신, 우주항공산업부에서 개인이 Starlink를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된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며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Starlink를 포함해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 운영자 단말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것은 불법이며, 카자흐스탄 행정 위반에 관한법 제 637조 12항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파수 대역, 무선 주파수 할당, 무선 전자 장비 및 고주파 장치 작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 목적으로 무선 전자 장비의 전자파 적합성 계산을 수행하는 경우 경고 또는 5МРП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디지털 개발부에서는 Kazinform의 공식적인 질문에 답했다.
디지털 개발 및 혁신, 항공우주 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Starlink를 포함해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의 운영자 터미널 사용은 불법적으로 작동하는 무선 전자 장비로 분류된다고 한다. 현재 비정지궤도 위성 시스템의 작동을 규제하는 입법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tarlink 장비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사용 사실이 적발되면 경고를 주게 되고 이후 약 10МРП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 2024년 1월부터 원유 추가 감산 시행
카자흐스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석유 1일 생산량을 감소하기로 했다고 에너지부에서 보도했다.
“카자흐스탄은 OPEC+ 회원국들과 함께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말까지 추가로 일일 82,000배럴 감소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라고 알마사담 사트칼리예프 에너지부 장관이 제51회 공동 장관 모니터링 위원회 JMMC와 제 36회 OPEC+ 각료 회의에 참석한 후 발표한 성명에 나타나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생산량은 2024년 3월 말까지 일일 146.8만배럴로 제한될 것이다.
“향후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추가 감소 물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번 자발적 감축은 추가적인 것으로 이에 앞서 카자흐스탄이 2023년 4월 일일 78,000배럴을 감축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2024년 12월 말까지 지속됩니다. 이번 추가 자발적 감축은 석유시장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OPEC+ 국가가 취하는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에너지부 장관은 덧붙였다.
/카즈태그
카자흐스탄 근로자에 대한 의무 보험 시스템 개선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는 노동의 의무를 이행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근로자 의무 보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된 법을 개정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예방 조치를 위해 고용주가 지출한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의 최대 6%까지 이루어진다. 예방 조치에는 노동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해 책임 있는 관리자 및 대표 교육, 전문직 위험성의 평가, 규제 및 기술 문서 작성, 정기적 의료검진 시행, 산업 재해 위험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자산 현대화, 집단 보호 장비 및 보안 시스템 설치 등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재활 조치를 위해 고용주가 지출한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의 최대 6%까지 이루어진다. 재활 조치에는 사회 심리적 재활, 전문 및 노동 재활, 부상당한 직원의 건강 손상으로 인한 고용주의 추가 비용, 회복 및 재활 치료 등이 검토되었다.
부상당한 직원을 위해 요양소 치료 병원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최대 100МРП 지급한다. 만약 그 비용이 100МРП를 초과할 경우 사회지원금이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한다.
현재는 상환액을 계산할 때 근로자의 잘못도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잘못이 50%로 확인되면, 보상금은 50%만 지급된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은 이를 제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생명 및 건강에 대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게 된다.
또한, 법률 개정안은 최초로 2015년 5월 10일 이전에 직업능력 상실 정도가 30~100%사이라고 진단을 받고 2015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료일없이 갱신되거나 재검증된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평생동안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수혜자는 대략 1,400명정도이다.
/포브스
카작 정부, 2029년까지 경제 규모를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
카자흐스탄 알리한 스마일로프 국무총리는 외국인 투자자 이사회 임시 회의를 열고 카자흐스탄 투자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제안을 논의했다고 primeminister.kz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스마일로프 국무총리는 자신의 차례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2029년까지 경제규모를 4,500억달러, 즉 현재의 2배로 늘리는 야심찬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 기간동안 우리는 ESG 원칙 도입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1,500억달러 이상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국가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총리는 설명했다.
알리한 스마일로프 국무총리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이사회의 다음 총회 주제는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산업화'라고 한다.
“대통령께서는 카자흐스탄 국민 대담화에서 국내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었습니다. 정부는 투자 확대, 첨단기술 이전, 생산 국산화, 고부가가치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라고 국무총리는 말했다.
국무총리의 말에 따르면, 이를 위해 입법적 틀과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특히 산업정책 법이 승인되었고 새로운 산업건설부가 구성되었다.
“정부는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의 파트너가 카자흐스탄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리한 스마일로프 총리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Ernst & Young, TotalEnergies, Knauf, KPMG 기업 대표와 카자흐스탄 중앙정부 기관의 장들이 참여했다.
토론 후 국무총리는 제시된 모든 제안과 권고사항이 정부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의 일환으로 알리한 스마일로프 총리는 외국인 투자자 이사회 발전과 카자흐스탄 전체 투자 환경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장도 전달했다.
특히, Coca Cola Içecek Kazakhstan, Microsoft, Baker & McKenzie, Cameco Kazakhstan, Chevron Corporation, Deloitte, Exxon Mobil, Glencore, Marubeni등과 같은 기업이 주목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공동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생산 시설이 가동되고 주요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협력이 꾸준히 발전하여 상호 이익을 가져오고 엄청난 전망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투자 관계를 심화하고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총리는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 이사회는 카자흐스탄 대통령 산하의 자문 및 컨설팅 기관이다. 이사회의 주요 과제는 카자흐스탄 투자 정책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투자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규제 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이사회에는 33개의 다국적 외국 대기업 및 국제기구 대표, 그리고 9명의 외국 참관인이 포함되어 있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