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7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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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IMF 대표단, 우즈벡 정부의 구조 개혁 지속 권고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계속해서 활발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위험과 기회가 모두 남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절단은 지난 9월 16~24일 우즈베키스탄 방문 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완충자산을 회복하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거시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구조적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활발한 경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우즈베키스탄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6.4%에 달했다. 5월 초 규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대응하여 CPI(소비자 물가 지수) 전체 인플레이션은 4월 말 연 8%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약 10.5%로 가속화되었다. CPI 기본 인플레이션은 6월부터 8월까지 약 1% 상승해 8월에는 7%로 더욱 완만하게 유지되었다.
올해 첫 7개월 동안 송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해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해외 준비금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해 8월 말 기준 내년 수입 자금의 9개월 반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에 언급되었다.
경제성장 전망은 위험과 기회가 모두 남아 있는 가운데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실질 GDP 성장률은 투자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구조 개혁이 계속 시행됨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도 강세를 유지하여 5.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CPI 인플레이션은 필요한 긴축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 조치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 완화에 따라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적자는 2024년 GDP의 약 6.25%, 2025년 6.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당한 양의 수출과 송금 덕분에 가능한 것이고 2023년 수입 기계 및 장비를 한번에 대량구매를 했으나 이후 이러한 구매를 진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재정 건실화 등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전망의 하향 위험에는 지역적 지리경제적 문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세계 경제 성장의 예상치 못한 글로벌 둔화, 국유 기업 및 민관 파트너십과 관련된 잠재적 리스크의 구체화 등이 포함된다.
금융 흐름과 송금 증가, 금 가격 상승이 새로운 기회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IMF 사절단은 언급했다.
재정 건실화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통합 예산 적자 목표는 2024년에 GDP의 4%, 2025년에 3%로 예상된다. 이는 에너지 보조금과 같은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사회 취약층 지원은 유지하는 등 예산 지출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사회 지출의 목표 설정 개선, 직접 대출 규모 감소를 통해 달성될 것이다.
그러나 높은 금 가격과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광 부문 이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징수 약화로 인해 GDP 대비 수입 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촉진 정책과 세무 의무 수준 감소로 인해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 부문에서 세금 기반 확대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혜택을 재검토해 과세표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되었다.
/가제타우즈
알마티 경찰이 말하는 가장 많은 사기 수법
알마티 사이버 경찰은 가장 인기 있는 사기 수법을 언급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경찰청 언론 보도실에서 디지털화 시대에 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돈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주요 사기 수법
1. '은행 보안 서비스'로부터의 전화. 사기꾼은 은행 직원으로 가장하여 당신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했음을 통보한다. 그들은 이른바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설득하려고 한다.
2. 국가안보위원회 직원 또는 다른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의 전화. 사기꾼은 위험한 사기꾼을 체포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 거래에 대한 피해에 대해 알리고 사실상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3. '이동통신사'의 전화. 사기꾼은 이동통신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SIM 카드가 곧 만료될 것이라고 정보를 전달한다. '계약 갱신'을 위해 그들은 귀하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SMS 코드를 부르도록 요청한다.
4. '브로커'의 전화. 사기꾼은 암호화폐, 금 또는 주식에 매력적인 투자를 제안하며 월 수익률이 50% 이상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투자금을 받자마자 그들은 사라진다.
5.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사기꾼은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위해 소셜 네트워크와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한다. 구매자가 결제를 하고 나면 그들은 사라진다.
6. '상사'로부터의 메시지. 사기꾼들은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의 고위 간부들의 이름으로 Whatsapp 계정을 만들고, 오픈소스에서 얻은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에 올린 후, 부하직원들에게 긴급하게 여러가지 사유로 제3자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모든 경우에 경찰은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이 사실을 은행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것을 강력히 당부하고 있다.
/자콘
알마티 난방 시즌은 10월 7일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10월 7일부터 알마티의 중앙난방 연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알마티 시청에서 발표했다.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알마티에서는 시설을 중앙난방에 연결할 계획입니다. 우선 유치원과 학교, 의료·사회시설 등 사회기관에 먼저 공급이 시작됩니다. 현재 난방 시즌 준비 상태는 99%입니다.”라고 지난 목요일 발표했다.
정보에 따르면 알마티 난방 시설 회사는 이미 순환 모드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열 공급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공공시설 기업은 자재 및 기술 기반부터 발생 가능한 사고 및 기술적 오류를 처리할 팀을 위한 특수 장비 및 의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2024~2025년 난방 기간 동안 피해를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자재 및 장비의 긴급 공급이 구성되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220명으로 구성된 16개의 응급 및 수리 팀과 56개의 장비가 동원될 것입니다.”라고 알마티 시청에서는 약속했다.
한편, 알마티의 난방 시즌은 대개 10월 15일에 시작되며, 이 시기에는 평균 일일 외부 기온은 5일 동안 연달아 영상 8도 이하로 떨어진다. 그 후 시청에서는 난방 시즌의 시작을 알린다. 난방 연결은 유치원, 학교, 병원, 주거용 건물, 기숙사, 호텔, 행정 건물, 교육 기관, 극장 및 기타 건물 등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카즈인폼
토카예프 대통령, 원전 건설에 대해 언급
2024년 10월 3일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제 2차 전국 하원의회 포럼에서 연설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국민투표 주제를 다루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그는 이제 며칠 뒤에 국민투표를 통해 카자흐스탄 국민이 카자흐스탄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이번 행사는 획기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국민투표 자체는 지난 5년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난 엄청난 변화의 또 다른 증거이자 '경청 국가' 개념의 또 다른 살아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제 입장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발전의 측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경쟁 우위를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찬성표를 던지면 이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입니다.”라고 대통령은 언급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지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며 경제, 과학, 교육의 다양한 분야 발전에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것은 물론, 다양한 프로필의 광범위한 엔지니어 및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것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점은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의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충분히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옹호하는 시민 단체의 활동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정당과 다양한 공공 단체의 연합 대표자, 과학자, 전문가, 생산직 종사자, 기업가를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이는 우리 국가의 강점 중 하나인 진보에 초점을 맞춘 시민의 통합과 창의적 활동의 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라고 대통령은 설명했다.
대통령은 다가오는 국민투표가 독립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카자흐스탄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복했습니다.
/자콘
10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채권추심 새로운 방식 적용
카자흐스탄에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추심 활동에 관한 일부 수정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따라서 2024년 10월 1일부터 추심자는 채무자와 채무 조건을 합의해야 한다.
특히,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의무 이행 조건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 올해 10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부채의 경우 20일 이내
• 2026년 5월 1일 이후 신규 발생 부채의 경우 은행 대출 또는 소액 대출 계약에 따른 권리(청구권) 획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시에 채무자에게도 권리가 생겨난다.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후 언제든지 추심 대행사에 연락하여 채무 해결 방법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제안은 다음과 관련될 수 있다.
• 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지급 연기 또는 분할 지불
• 우선순위에 따른 주요 부채 상환을 포함해 부채 상환 순서 변경
• 은행 대출 또는 소액 대출 기간 변경
• 연체 수수료 인하 또는 취소로 변경
• 은행 대출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지불 및 수수료 변경 및 전체 금액 취소
•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부채 전체 또는 부분 채무 면제
•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설정된 기한 내에 모기지의 대상인 부동산을 저당권자가 자발적으로 판매
• 채무 이행 대신 담보 재산을 추심 기관에 양도하여 의무 이행
• 모기지의 대상인 부동산을 판매하고 구매자에게 의무를 이전
신청서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 감소 및 의무 이행 불능을 나타내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면 추심자는 이 신청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동의, 반대 제안 또는 거부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응답해야 합니다. 단, 업무 처리에 대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결정을 내릴 때 추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를 들어, 실업자, 사회 보호 대상자 등과 같은 채무자 범주를 정하고 필요한 문서 목록 및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정의해야 한다.
이 모든 정보는 추심자의 공식 인터넷 리소스에 게시되어야 한다.
'대출 위험 최소화, 차용자의 권리 보호, 금융 시장 규제 개선 및 집행 절차 개선 문제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특정 법률 개정 및 추가에 관한 법률'이 6월 19일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고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었다.
/자콘
카자흐스탄 택시 운전사와 승객이 알아야 할 사항
2024년 9월 20일 카자흐스탄 교통부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택시 승객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교통부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선순위 중 하나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다.
승객을 위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택시 탑승에 앞서 그리고 운행 도중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
• 운행에 앞서 택시 주문 서비스 정보에 따라 기사 사진, 차량 번호와 브랜드를 확인한다.
• 만약 택시 주문 서비스에서 제공한 정보와 실제가 다른 경우 이를 서비스 제공업체 고객센터에 알려야 한다.
• 운행 도중 뒷좌석이라도 안전벨트를 반드시 해야 한다.
• 운전기사의 무례하고 험한 행동, 더러운 차량 내부,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행위, 운전기사의 도로교통법 미준수 등과 같은 비상식적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서비스 제공업체의 고객센터에 알려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에서는 외국 등록 번호판과 오른쪽 운전석을 갖춘 차량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우리는 위의 법적 요구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법 집행 기관에 알려야 할 필요성을 잠재적 승객에게 알려드립니다."라고 카자흐스탄 교통부 언론 보도실에서 보도했다.
2024년 여름 카자흐스탄의 택시비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비싸고 CIS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 이후 두 번째로 택시비가 비싼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콘
카자흐스탄에서 올림피아드 우승하면 최대 550만 텡게 상금 지급
카자흐스탄 학생들은 세계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하면 550만 텡게를 받게 될 것이라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교육부가 9월 1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가장 공신력 있는 7개 올림피아드 입상한 학생 26명에게 상금이 지급된다. 총 보수 금액은 7,750만텡게를 초과한다.
“2023-2024학년도 학기말 카자흐스탄 대표팀은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7개의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2개, 입상 1개를 획득했습니다. 여기에는 IMO(수학), IPhO(물리학), IBO(생물학), IChO(화학), IOL(언어학), IGeO(지리학), IOI(컴퓨터과학) 등이 포함됩니다. "라고 발표했다.
2022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의 지시사항대로 학생들과 그들을 교육한 교사들은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은 결과에 대해 국가로부터 일회성 상금을 받는다. 금메달의 경우 1,500МРП(5,538,000텡게), 은메달 1,000МРП(3,692,000텡게), 그리고 동메달 500МРП(1,846,000텡게)를 받게 된다. 금메달 수상자를 교육시킨 교사는 기본급의 26.5배, 은메달은 기본급의 17.5배, 동메달은 기본급의 8.5배를 받는다.
"또한 국제 올림피아드 우승자는 카자흐스탄 대학 입학을 위한 교육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총 지원 금액은 7,750만텡게를 초과할 것입니다."라고 교육는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23명의 학생이 6,560만텡게의 일회성 상금을 받았고, 20명의 교사에게 총 7,140만텡게의 일회성 상금이 지급되었다. 12개 주요 국제 대회에 참가한 카자흐 학생 총 1,218명 중 603명이 메달을 획득했다. 즉, 카자흐스탄 참가자 중 절반이 상을 받은 것이다.
/자콘
카자흐스탄에서 내년부터 병원 이용할 때 생체 인식 기술 도입
카자흐스탄 보건부 악크마랄 알른자로바 장관은 24KZ TV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의료 기관에 등록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언급했다고 카자흐스탄 보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에서 전했다.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이미 등록과 관련된 약 46,000건의 위반 사항이 밝혀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기관에 벌금을 부과해도 문제가 체계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보건부 장관은 9월에 이러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 면허 취소 및 사건을 법 집행 기관에 회부하는 등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관련 법 집행 기관에 이관하는 등 매우 가혹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라고 악크마랄 알른나자로바 장관은 언급했다.
2025년부터 해당 업체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국민대담화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십 개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대신 통합된 국가 의료 정보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소유 형태에 관계없이 정부 명령을 받는 모든 의료 기관에 대해 데이터의 전체적인 통제와 객관성을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강조하며 정부가 이 문제를 지체 없이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허위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도구는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Face-ID 도입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될 것이다.
보건부는 아스타나의 국립병원 1차 의료 시설을 기반으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환자는 Face-ID 및 웹 카메라를 사용하여 식별되며, 이를 통해 받은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가 위조될 가능성이 제거된다.
“올해 말까지 아스타나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1월 1일부터 국내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라고 악크마랄 알른나자로바 장관이 강조했다.
생체인식 시스템은 제공된 서비스의 정확한 기록을 보장하여 환자 방문에 대한 허위 보고를 불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라 예산도 국민들의 보험금도 목적에 맞게 지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휘발유 가격 점차 인상될 것이라고 전해
2024년 9월 18일 하원의회에서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알리벡 자마우오프 차관은 카자흐스탄의 자동차 가스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그는 에너지부에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를 수동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급격한 적자가 관찰된 적은 없습니다.”라고 에너지부 차관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마우오프 차관은 자동차 가스 가격의 점진적인 인상을 발표했다.
“그렇습니다.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5~8텡게로 인상하고, 내년에는 10텡게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최종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알마티의 경우 75텡게에서 85텡게로 인상될 것입니다. 자동차 애호가들도 적극적으로 자동차 가스로 전환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휘발유 가격과 같아지면 운전자는 이를 알아보고 가스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을 중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격을 균등화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연료는 항상 휘발유와 디젤 연료였으며 일반적으로 액화석유가스는 자동차 연료가 아닌 석유화학제품에 사용되어야 합니다.”라고 차관은 덧붙였다.
이미 현재 많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상업용 가스로 전환하고 있다고 에너지부 차관은 언급했다.
"우리는 현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가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휘발유 가격과 점차적으로 비교될 것입니다."라고 알리벡 자마우오프 차관은 설명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