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1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한인신문 보기
한인신문 2024년 11월 11일자.pdf
drive.google.com
#CIS 뉴스#
카자흐스탄,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및 초청장 발급 규칙 업데이트
카자흐스탄 외무부와 내무부의 공동 명령에 따라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국 초청 승인, 초청장 발급, 비자 발급, 취소, 복원 규칙과 이에 대한 기간 연장 및 축소에 대한 규칙이 변경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개정안이 포함되었다.
비자의 종류, 수령인, 출입국 회수, 유효 기간,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에 체류 기간, 비자 발급 근거 및 필요한 서류는 본 규정의 별첨 1에 따라 결정된다.
비자는 단수 입국과 복수 입국으로 구분된다.
단수 입국 비자는 비자 수령자에게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단 한 번 입국하거나 경유하고 비자에 정해진 목적과 조건에 따라 카자흐스탄 영토를 여행하고, 체류하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복수 입국 비자는 비자 수령자에게 비자에 정해진 목적과 조건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여러 번 입국하고, 카자흐스탄 영토를 여행하고, 체류하고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출국 비자는 비자 수령인에게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에 머물면서 비자에 명시된 기간과 조건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비자를 여권에 부착하는 것은 본 규정의 별첨 2에 다라 시행된다.
비자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수정된 비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온라인 형태의 비자 신청은 비자 이민 포털을 통해 시행한다.
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외교 및 이에 상응하는 공관, 외국 영사관 국제기구 및 대표 사무소의 직원, 대표와 이들의 가족 구성원에 카자흐스탄 외무부에서 발행한 승인 신분증
•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발급한 카자흐스탄 영주권
• 무국적자 신분증
•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 추방에 대한 판결 문서
• 경유를 증빙하는 서류
비자는 국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더 오랜 기간 동안 발급될 수 있으며, 공화국 영토 내 체류 기간은 해당 국가 영토 내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민의 체류 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비자 발급 기간은 규정에 정해진 것보다 더 오랜 기간이 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 비자 발급에 대한 초청인의 초청 접수 및 승인, 카자흐스탄 출입국을 위해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서의 비자 신청, 복원, 연장에 대한 국가 서비스는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콘
푸틴 대통령, 11월 27일 카자흐스탄 공식 방문 예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월 27일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부총리에 겸직중인 카자흐스탄 외무부 무라트 누르틀레우 장관이 아스타나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언급했다고 TACC에서 보도한 내용을 Kazinform에서 전했다.
카자흐스탄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국가 간 다각적인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이번 방문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며 정상회담을 더욱 다양하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여러 문서가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10월 말 적극적인 방문 준비를 승인했으며, 정확한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11월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했고, 2024년 7월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상하이 협력 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카즈인폼
아스타나 경전철,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해
아스타나의 LRT 건설은 2025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개통도 계획되어 있다고 카자흐스탄 정부 언론 보도실에서 보도했다.
" City Transportation Systems 기업의 아슬벡 두이세바예프 회장에 따르면 모든 건설 작업의 완료와 LRT의 개시는 2025년 말 이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올자스 벡테노프 국무총리는 LRT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평가했다.
“건설 작업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속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시청과 중앙정부 기관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결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총리는 언급했다.
현재 고가도로의 보를 놓는 단계가 완료되었다. 2024년 말까지 역사의 주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레일 부설, 역사 마무리 작업, 철도 차량 설치를 통한 창고 건설, 카반바이 바트라 대로와 칼다야코바 거리의 지하도 개선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LRT 노선의 총 길이는 22.4km이며 18개의 역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은 각각 652명을 수용할 수 있는 19개의 철도 차량 장치를 통합할 것이다. 이동 간격은 4~5분이다. 초기 단계의 승객 교통량은 하루 약 25,000명으로 예상되며 출퇴근 시간에는 최대 92,000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
도시 교통 카드나 QR 코드를 사용하여 여행 비용을 결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도 시민과 방문객이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청업체인 China Railway Asia-Europe Construction Investment의 Zhou Haiwei 총책임자는 이 프로젝트에 무인 열차 발사를 포함한 혁신적인 기술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카즈태그
eGov를 통해 부동산 관련 취득 및 처분 등록 서비스 가능해져
이제 사용자는 eGov.kz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자신의 자산 주소를 할당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2024년 10월 18일 국립정보기술기업에서 발표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국립정보기술기업은 이전에 주민센터를 반드시 방문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만 있었던 절차가 이제 자동화되었음을 언급했다.
“이 서비스는 개인과 법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됩니다.” 라고 지난 금요일에 발표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용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eGov.kz 포털에 로그인하고 부동산 – 구매, 판매, 임대 섹션으로 넘어간다.
• 다음 하위 서비스 그룹에서 취득/부동산 자산 주소 할당 서비스로 이동한다.
• 전자디지털인증키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인증한다.
“서비스를 받은 결과 주소 할당/해지 또는 정당한 거부에 대한 통지문이 사용자의 개인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요청 상태도 사용자의 개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날짜도 표시됩니다.”라고 국립정보기술기업의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했다.
업데이트된 서비스 기능은 산업 건설부, 카자흐스탄 디지털 개발, 혁신 및 항공우주 산업부 산하 국가 서비스 위원회, 국립정보기술기업의 공동 작업 덕분에 출시되었다.
"주소 할당은 해당 부동산에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며, 이는 이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부동산을 식별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전기, 상하수도, 가스와 같은 공공시설 서비스에 연결하고, 인터넷, 우편 배달 및 기타 여러 서비스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주소를 취득함으로 부동산은 주소 등록부에 등록되므로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유자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 없이는 구매 및 판매, 기부, 임대 등 기타 법적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국립정보기술기업의 언론 보도실에서 설명했다.
/자콘
카자흐스탄에서 대출자의 조기 상환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준 없앤다
지난 10월 하원의회 정기회의에서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조정 및 개발청의 마디나 아블카슴모바 청장은 금융 서비스 소비자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금융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제시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하원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고 기관의 언론보도실에서 보도했다. 개인 차용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았다.
입법 수준에서는 2024년 7월 1일에 도입된 금융 기관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국가 표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 기관의 의무가 도입되었다. 금융 기관은 또한 장애인과 협력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승인해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때 장애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인구 집단에 속한 국민과 비상 사태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의무적으로 최소 3개월 동안 대출 및 소액 대출을 연기해 주어야 하고 매월 대출금을 50% 이상 감소시켜야 한다.
개인 차용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 대출 조기 상환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제외된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의 경우 소액 대출 미상환에 대한 벌금을 제외하고 모든 벌금 징수를 금지한다.
은행대출이나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보수의 최대 한도는 보험료의 10% 이내로 정해진다.
금융 상품 부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 기관은 금융 상품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도입되었다.
소비자가 적시에 피드백을 받게 하기 위해 법에서는 금융기관이 고객 요청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검토하도록 기간을 정한다.
/포브스
카자흐스탄 기아 지수는 러시아, 우즈벡 보다 낮은 위치
기아 수준에 따른 업데이트된 국가 순위에서 카자흐스탄은 127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작성 방법론에 따르면, 순위가 높을수록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지수는 다음 네 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계산된다.
•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국민의 비중(카자흐스탄 2.5% 이하)
• 발육 부진 아동: 만성 영양실조로 인해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5세 미만 아동의 비율(8.8%)
• 허약 아동: 급성 영양실조로 인해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5세 미만 아동의 비율(3.2%)
• 아동 사망률: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는 아동의 비율. 이는 부분적으로 부적절한 영양과 건강에 해로운 환경의 치명적인 조합의 결과이다(카자흐스탄 1%).
기아지수에서 카자흐스탄 위에는 벨로루스, 중국, 코스타리카, 조지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우루과이, 아르메니아 등과 같은 국가가 위치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아동 사망률, 아동허약 측면에서 러시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이 수치는 아동 사망률은 0.5% 아동 허약은 2.8%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보다 발육 부진(6.5%)과 아동 허약(2.4%) 지표에서 상황이 더 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소련 국가 중에서 카자흐스탄보다 아래에 위치한 국가에는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이 있다. 순위의 마지막에는 소말리아, 부룬디, 남수단이 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가 2030년까지 기아 수준을 낮추는 과정에 있습니다. 감소는 경제 및 소득 성장에 따른 농업 생산 및 생산성 향상과 식량 안정성 및 접근성의 전반적인 개선에 따른 것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이 지역 국가 중 기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지만, 타지키스탄은 송금과 농업에 따른 급속한 경제 성장 덕분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라고 기아지수 작성자는 설명했다.
2000년과 2008년 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보통 기아 지역에 있었고 2016년에는 낮은 수준의 기아 지역으로 발전했다.
기아지수 작성자에 따르면 이전 2016년 지수와 비교하면 22개국이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20개국에서는 진전이 정체되었다. 피지, 요르단, 리비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의 상황은 심지어 24년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포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