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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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작 국민은 언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가 제공되나?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 보호부 스베틀라나 자쿠포바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협상에 대해 지난 11월 27일 하원 의회에서 언급했다며 Zakon.kz에서 보도했다.
스베틀라나 자쿠포바 장관은 지난달 카자흐스탄 외무부 무라트 누르틀레우 장관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노동부와 협상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노동부 대표가 바뀌면서 우리의 합의서에 대한 합의 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미 합의서는 논의와 승인을 위해 한국 정부로 보내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연말까지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당연히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그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스베틀라나 자쿠포바 장관은 설명했다.
10월 1일,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 보호부 아스카르벡 예르타예프 차관은 한국을 방문해 한국 고용노동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협상 중에 양측은 한국의 고용허가제(EPS)에 카자흐스탄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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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작 국립은행, 텡게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개입 시작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현재 텡게의 가치 절하에 대해 논평하면서 이를 외부 및 내부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설명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여러 근본적인 요인의 악화로 인해 텡게 환율은 미국 달러당 500텡게를 초과했다. 현재 거래소 거래는 미국 달러당 518-519텡게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1월 28일 현재 텡게의 가중평균 환율은 달러당 512.58텡게로 어제보다 2.4% 하락했다.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 모두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벌 미국 달러 강세, 원자재 가격 변동, 세계 지정학적 상황 악화 등 다양한 외부의 근본적인 요인의 변화로 인해 신흥시장 통화의 부정적 움직임이 도처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에서 발표했다.
주요 글로벌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를 추적하는 DXY 지수는 2024년 11월 28일 기준 106.2포인트까지 상승해 이달 초보다 거의 2.2% 상승했다. 신흥국 통화지수 역시 2024년 11월 28일 기준으로 이달 초 대비 3.0% 하락했다.
“달러 강세는 전통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부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잠재적인 무역 관세와 미국의 석유 공급 증가가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기대 속에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비관적인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는 명시되었다.
러시아 금융 부문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가 도입되면서 카자흐스탄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인 러시아 루블의 약세가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위안-루블 환율은 1위안당 15.1루블에 달해 11월 초보다 11.2% 하락했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달러당 114.5루블을 넘어섰고, 루블화 가치는 이달 초보다 18%나 하락했다.
동시에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심리적 수준을 넘어서는 등 경제 주체의 외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제한되었다. 올해 11월 일평균 거래량은 2.38억달러로 지난해 11월(1.93억달러)보다 약 1.5배 증가했고, 8∼9월 일평균 거래량보다 크게 늘었다.
이러한 요인들의 결합은 텡게 환율에 압력을 가하며, 거래 중 특정 기간에는 낮은 유동성이 관찰된다. 그리고 투기 압력이 발생하고 외환 시장의 균형이 혼란스러워진다. 불안정한 변동을 방지하고 텡게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며 외화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은행은 외환 개입을 실시한다.
“자유 환율 체제 하에서 국립은행은 환율의 어떠한 수준을 목표로 삼지 않고 환율 추세를 방해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요소들에 따라 계속해서 환율 형성을 수행합니다. 국립은행은 금융안정에 대한 위험과 근본적인 요인에 부합하지 않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공정한 환율을 회복하고 외환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환개입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국립 은행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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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몰라 지역 관리들, 홍수 통제 자금에서 3억 텡게 횡령 혐의
아크몰주에서는 홍수가 난 지역의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주택 건설을 위해 할당된 3억 텡게 이상의 횡령한 것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검찰청의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에서 보도했다.
아트바사르 지역청의 건설부 대표와 'Prestizh Stroy 7', 'Fundamental' 기업의 대표가 조사를 받았다.
이 자금은 홍수로 피해를 본 아트바사르에 거주한 200가구 재정착을 위한 100세대 아파트 건물 2동 건설을 위해 2021년 정부 예비금에서 할당되었다.
피의자의 행동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형법 189조 4항, 즉 특히 대규모 재산 횡령에 해당된다. 이 조항의 제재는 재산 몰수와 함께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2명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구속되었고, 세 번째 공범은 가택연금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아스타나와 알마티의 상업용 부동산, 특수 장비, 건설 장비, 5천만텡게 이상의 은행 계좌 자금 등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었다. 압수된 모든 재산의 추정 가치는 3억 3,500만텡게를 초과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해당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해 범죄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 피의자의 행위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형법 218조 3항, 즉 범죄 수단으로 획득한 자금 및 기타 재산의 합법화(세탁)에 따라 추가 기소사항이 되었다.
이는 재산 몰수와 함께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형사 조사 참여자들은 형사 사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법원은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카자흐스탄 금융 모니터링청이 자원 봉사 활동가이자 공공 자선 재단 설립자인 페리자트 카이라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녀는 봄철 홍수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모은 후원금에서 15억텡게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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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마티가 주택 공공 서비스 요금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4년 10월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연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어 8.5%에 도달했다. 식료품 가격의 증가속도는 완화되었지만 이른바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주택 공공 요금의 가격인상으로 인해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의 보고서 '2024년 10월 인플레이션 동향'에 따르면, 연간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고 주된 요인은 규제되는 주택 공공 서비스 요금이 인상된 것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특정 시장 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되었다.
이렇게 2024년 10월 서비스 가격의 연간 인상률은 14.3%(2024년 9월 - 13.6%)로 가속화되었다. 서비스에 대한 연간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대한 주요 기여는 규제되는 주택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이었고, 이는 연간 기준으로 27%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신(전년 대비 15.5% 증가), 운송 서비스(전년 대비 12.6% 증가) 등 시장 서비스도 인플레이션 촉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동일한 기간동안 대부분의 시장 서비스는 디스인플레이션 역학을 보였으며, 보험 서비스는 1.9%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다.
월별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2024년 9월 1%, 10월에 1.4% 증가했다. 월별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대한 주요 기여는 규제되는 주택 공공 서비스 요금인상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증가율은 3.4%에 달했다. 또한 통신 서비스 가격(2.8%), 특히 이동 통신 서비스(5%) 가격이 인상되었다. 운송 서비스 가격이 2.5%까지 인상되었고, 이는 주로 철도 운송 가격(13%) 인상에 의한 증가율로 확인되었다. .
규제되는 주택 공공 서비스 요금 월별 증가율은 9월 1.2%, 10월 3.4%로 가속화되었다. 2024년 10월에 상수도 요금이 25%, 하수도 요금 5.3%, 전기 및 온수 요금 0.6%, 중앙 난방 요금 0.5%, 가스 요금이 0.1%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인상된 지역은 알마티, 악토베주, 잠블주, 동카자흐스탄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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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야 외국 전문가, 거주 허가 취득 간편화 시범 프로젝트 시작
디지털 개발, 혁신 및 우주항공 산업부는 정보 통신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허가 취득에 관련된 정부 서비스 시범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공동 명령서를 준비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또한 시범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허가증 외국인 및 무국적자 발급 국가 서비스는 카자흐스탄 내무부의 지역 이민 기관에서 전자정부 포털과 통합정보 시스템 주민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가장 가까운 외국 기관에 신청하여 외국 여권 번역 공증, 범죄 기록 증명서 확인, 개인식별번호 및 디지털인증키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하고 수요가 많은 직업 목록에 따라 해당 정부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기 위해 astanahub.com 포털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자 신청서 작성 절차가 완료된다.
서비스 신청시 필요한 서류 목록
• 여권 스캔본
• 자기소개서
• 학위 스캔본
• 포토폴리오
• 자격 향상에 관한 증명서 스캔본
• 지불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스캔본
• 이력서
• 입사 후 포부에 대해 작성한 글
• 범죄사실증명서
Astana Hub 직원은 제출된 서류가 모두 맞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자격 요구사항에 맞는지 등에 대한 초기 심사를 수행하고 첨부 문서를 기반으로 문서 검증을 수행한 후 신청서 발급을 위한 전자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 후 디지털 개발, 혁신 및 우주항공 산업부는 astanahub.com 포털에서 공공서비스 처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신청자의 인터뷰 결과와 서류 목록이 담긴 신청서를 받는다.
디지털 개발, 혁신 및 우주항공 산업부는 astanahub.com 포털에서 공공서비스 처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디지털 인증키로 전자 신청서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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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국영 및 시립 호텔에 카지노 개장 허용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국영 및 시립 호텔에서 카지노 및 기타 도박 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는 법률을 승인했다. 정부가 제안한 법안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는 물론 국가의 관광 매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Kazinform의 특파원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정부 내각에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이 문서는 국가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예산에 대한 세수를 늘리기 위해 개발되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호텔에 도박 시설을 배치하면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추가 수입원을 창출할 것이다.
앞서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외국인만을 위한 도박 시설이 문을 열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올해 10월 도박 시설, 베팅장 및 경마장 운영에 대한 새로운 표준 규칙이 승인되었다. 이 명령은 카지노 및 슬롯 머신 홀을 포함한 도박 사업장이 승인된 표준 규칙에 따라 내부 규칙을 개발하고 승인하도록 의무화한다. 해당 내용은 사업장의 눈에 띄는 자리와 인터넷 사이트 주요 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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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은 근로자 1만명 기준 로봇 7대, 한국은 800대
싱가포르에는 근로자 1만 명당 로봇이 1,000대가 넘고, 한국에는 800대 이상, 독일과 일본에서는 400대가 넘는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는 이 수치가 로봇 7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기계공학자 연합 메이람 프솀바예프 이사회 의장이 발표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오늘 정부 회의에서 카자흐스탄 기계공학자 연합 메이람 프솀바예프 이사회 의장은 2023-2029년 제조 산업 발전을 위한 개념에는 산업 발전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기계공학자 연합은 여기고 있고 이는 GDP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는 산업용 로봇화 도입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카자흐스탄에서는 직원 1인당 노동 생산성이 연간 22,000달러인 반면 미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 수치가 150,000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690만 명이 카자흐스탄 경제의 실질적인 부문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전체 노동 인구를 고려할 때, 국가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에 로봇 시스템을 사용하면 2029년까지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는 근로자 1만명당 로봇이 1,000대 이상이고, 한국에는 800대 이상, 독일과 일본에서는 400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는 이 수치가 로봇 7대에 불과합니다.”라고 프솀바예프 이사회 의장은 강조했다.
또한 그는 카자흐스탄의 로봇공학 도입 속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2023년에 카자흐스탄에 로봇 시스템이 100개만 도입되는 동안, 중국에는 29만 개가 도입되었습니다.”라고 이사회 의장이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프솀바예프 이사회 의장은 명확하게 정의된 생산성 증가 지표와 정부 지원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국가 계획 시스템 문서에 로봇 시스템 도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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