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2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4년 2월 12일 한인신문 보기
한인신문 2024년 2월 12일자.pdf
drive.google.com
#CIS 뉴스#
토카예프 대통령, 부가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투자자를 위한 편안한 환경 조성과 필요한 예산 수입 수준 유지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제공하는 새로운 세무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체들은 이 발의안이 주로 세율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12%에서 16%로 높이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카자흐스탄에서 다른 본질을 갖는 부가가치세 자체를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진행된 정부 회의에서 말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 인상이 인플레이션 수준과 지하 경제 비중을 높이고 국가의 투자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전 정부는 국민펀드에서의 이체를 대체할 예산 추가 수입에 대한 주장을 회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세무법을 개발하는 작업이 대통령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말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전국민 소득신고 양식 내용 축소됐다고 전해
카자흐스탄에서 자산과 소득 신고서의 정보 제공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재정부의 국가 소득 위원회에서 언급했다.
소득 및 자산 신고서(270.00 양식)에는 임금, 예금 이자, 연금 지급, 카자흐스탄에서 등록된 무상으로 자산 취득이나 양도에 관한 기타 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재무부에서 게시한 정보에 명시되어 있다.
게시된 정보에 따르면, 책임있는 공적 지위를 보유한 사람과 그 배우자, 공무 일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공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 정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등과 같은 개인은 소득 및 재산 신고시 재산 취득 비용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고 한다.
현재 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고 있으며 승인 후에는 국가 소득 위원회 정보 시스템에서 실행될 것이다.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신고서는 270.00 양식에 기재하면 된다. 만약 신고서 상태가 수락됨, 또는 게시됨으로 나타난다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부동산 매매 시기에 대해 관련 전문가가 언급한 내용
부동산을 구입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위치, 경제 상황, 정치적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시에 부동산 구매에 있어 보다 수익성이 높은 기간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패턴이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Zakon.kz 통신원은 주택 분야 전문가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더 좋은 시기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언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알마티 부동산 중개인 알렉산드르 비케토프 씨의 의견에 따르면, 부동산을 수익성 있게 구매하거나 임대하려면 부동산 유형에 따른 계절적 공급 및 수요 변동을 알아야 한다고 한다.
“알마티에서는 8월과 9월 초에 방1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최대이기 때문에 이때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알마티의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시장에서 공급보다 부동산을 구매하길 희망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라고 알렉산드르 비케토프 중개인은 설명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부동산 중개인 협회 니나 루키야넨코 대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전문가가 언급했듯이 부동산 구매에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계절은 없으며 특정 기간 동안 구매자에게 가격이 더 이득이 될 가능성은 적다.
“부동산은 항상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한 일반적인 권장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해 연휴에는 휴일로 인해 제안 수와 시장의 활동적인 구매자 수가 모두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시기에는 모든 상품에 대해 할인율이 높고 명절 행사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니나 루키야넨코 대표가 설명했다.
전문가는 카자흐스탄의 휴일과 관련된 시공사의 프로모션을 자세히 살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규모 자산 소유자는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은행과 공동 프로모션을 시작하고 일회성 또는 비일회성 할인, 장기 할부 등과 같은 행사를 한다.
“구매 전,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균형 잡힌 분석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사용 가능한 모기지 대출 및 프로그램, 장기 할부 계획을 살펴보고 은행과 시공사의 공동 프로그램 조건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구매자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시장 동향, 가격 상승 및 하락을 분석하는 시공사를 선택하세요.”라고 니나 루키야넨코 대표는 조언했다.
국가 통계청의 정보에 따르면, 2022년 12월에 비해 2023년 12월 연간 신규 주택 판매 가격은 3.4% 증가했다고 한다. 2차 시장에서의 아파트는 3.7% 하락했다. 2023년 12월 편리한 아파트의 주택 임차료는 1년전에 비해 1.6% 증가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래 건수에서 앞선 도시는 알마티로 총 7,594건의 거래가 있었고 전체의 20.1%를 차지했다. 다음은 아스타나(7,157건, 18.9%), 카라간다주(2,946건, 7.8%)였다. 거래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울르타우주로 총 447건의 거래가 있었고 1.2% 비중을 차지했다.
아파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매물로 올라와 있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구매자는 아파트 판매 기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약 매물로 내어놓은 기간이 길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가격, 토지 서류 및 부동산 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
“알마티 시장에서 아파트의 일반적인 노출 시기는 1~2개월입니다. 주택의 경우 계절에 따라 3~5개월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12개월 이상 판매되지 않은 경우, 이는 구매하기 전에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라고 알렉산드르 비케토프 중개인은 설명했다.
카자흐스탄 부동산 중개인 협회 니나 루키야넨코 대표는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국내 총 거래 건수가 감소하더라도 한달 또는 최대 한달 반 이내 부동산이 판매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판매자가 6개월, 1년동안 판매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현재 시장 상황에 비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니나 루키야넨코 대표가 설명했다.
준공연도만 볼 것이 아니라, 벽체의 자재도 확인해야 한다.
주택 선택에 관해 알렉산드르 비케토프 중개인은 그 곳에 살 사람을 고려해 위치, 인프라, 부동산 상태, 유동성 또는 생활 편의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동일한 아파트가 학생들에게도 신혼 부부에게도, 또 노부부에게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만의 더 중요한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유치원, 병원 등과 같은 근처에 사회시설이 있느냐와 같은 문제입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택,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준공연도 뿐만 아니라 벽체의 자재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했으며 건축 표준을 어떻게 준수했는지 집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근처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알렉산드르 비케토프 중개인은 설명했다.
니나 루키야넨코 대표는 우선 구매자의 기대와 필요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 다음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먼저 구매자는 구매 목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거주를 위한 경우도 있지만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에 매매계약 양식과 부동산에 대한 서류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니나 루키야넨코 대표가 설명했다.
신규 분양이 나은가? 2차시장의 주택이 나은가?
알렉산드르 비케토프 중개인은 본인은 1992년에 준공된 5층짜리 벽돌 건물에서 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건축 품질이 엄격하게 관리되었고, 레이아웃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입할 때에도 이 점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최근 고객을 위해 신규 주거단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주거단지를 확인했지만 구매를 하기 위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알렉산드르 비케토프 중개인은 설명했다.
니나 루키야넨코 대표에 따르면 소련 시대에 지어진 모든 주택이 높은 품질과 신뢰성으로 지어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주택은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구조물이 낡을 수 있다.
12개월 미만동안 소유한 부동산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을 판매할 때에는 부동산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항상 세금이 부과된다. 중개인 협회 대표는 개인이 사업체를 매각할 때 이 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정말 많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가장 수익성이 높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편안하고 안전한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구매 전에 모든 것을 신중하게 살펴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자콘
카자흐스탄 재무부 국가 세입 위원회, 통화 통제
2024년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 소득 위원회는 외화 통제 기관 중 하나가 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통화 규제 및 통화 감독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 소득 위원회에 국가 통화 및 외화의 송환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며, 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문서 확인 및 기타 형태의 통화 통제, 국내 통화 및 외화 송환 요구 사항 위반, 외환 사건의 정보 및 증빙 서류 제공 기한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정보를 법 집행 기관으로 전달하는 업무가 더해진다.
국가 소득 위원회에서는 통화 송환 및 반환, 통화법 위반 방지, 불법 인출된 자본의 반환 촉진을 위한 조치가 이미 취해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수출입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지침이 개발되고 통화법 위반에 관한 자료도 검토되었다.
2024년에는 통화 통제를 위한 국세청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한 관련 작업도 수행되고 있으며 국가 소득 위원회의 정보 시스템에 추가로 통합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방향으로 많은 규정이 만들어지고 다음과 같은 입법이 개정되었다.
• 외화 규제 및 외화 감독에 관한 법의 경우 카자흐스탄 재무부 국가 소득 위원회에 환율 통제 및 그 역할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하는 업무
• 행정 위반법에서 환율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기능을 국가 소득 위원회에 이전
•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에 관한 법에서 환율 통제 기능을 국가 소득 위원회에 부여
• 기업법에서 환율 규제에 관한 국가 소득 위원회의 법규정 초안에 규제 영향 분석 절차의 적용을 제한
• 국립은행과 공동으로 카자흐스탄에서의 수출 및 수입환율 통제에 관한 규정 승인
• 2008년 4월 24일자 정부령에 대한 개정 및 보충으로 국가 소득 위원회에 환율 통제와 관련된 수출 및 수입 거래 모니터링 기능 부여
/자콘
우즈벡 중앙은행, 기준금리 14% 유지 결정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14%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지난 1월 25일 결정했다고 중앙은행 언론보도실에서 발표했다.
“경제의 높은 수요 움직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고려해 기준금리는 변동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올해 8~9%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형성되고 있는 자금통화 조건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인 5%까지 지속적으로 낮추는 움직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전체 인플레이션은 8.8% 수준이었다. 소비자 바구니에 포함된 상품의 인플레이션이 감소되고 있음에도, 지난분기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약간 가속화되었다고 중앙은행에서는 언급했다.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 수요 측면에서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중앙은행에서 설명했다.
또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은 여전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고종자산 투자의 높은 성장속도는 2023년 경제성장률을 6%로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제 대출의 긍정적인 움직임, 재정 부양책과 송금 또한 경제 성장 움직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중앙은행은 강조했다.
금융 감독청은 긴축적인 금융 여건, 노동 시장의 균형, 세계 경제에서 원자재 가격 하락 움직임으로 인해 2024년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제타우즈
아스타나에서 버스 무임승차 벌금 18,000로 올릴 계획이라고 전해
아스타나에서 무임승차에 대한 벌금을 2 МРП에서 5 МРП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즉 현재 7,384텡게에서 18,640텡게까지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City Transportation Systems 운송 기업의 아바트 쉰느베코프 이사가 언급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무임승차로 인해 연간 버스 차고지의 손실 규모는 25~30억텡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직원들은 운행 중에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많은 승객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202,000명의 위반자를 적발했고 1만명 이상의 승객들이 과태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위반법 602조와 603조 무임승차에 관한 과태료에 벌금을 2 МРП에서 5 МРП까지 증가시킬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벌금은 7,384텡게에서 18,460텡게까지 인상되는 것입니다.”라고 아바트 쉰느베코프 이사가 하원에서 설명했다.
이 외에도, 무임승차하는 승객들을 버스 운행 시간 중에 확인하기 위해 10명의 지역경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카즈인폼
알마티에서 버스 무료 환승 도입 시기는?
알마티 도시 운송부 사근득 텔리바예프 부장은 언제 알마티 시민들이 대중교통 무료환승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며 Zakon.kz에서 보도했다.
사근득 텔리바예프 부장의 말에 따르면, 시청은 알마티 시민들이 대중교통에서 무료로 환승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들이 일정한 시간에 무료로 다른 노선의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환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사근득 텔리바예프 부장은 말했다.
그는 새로운 요금제에 대한 초안이 2024년 3분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마티 시민들이 언제 무료 환승을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 기자들이 확인하는 질문에 사근득 텔리바예프 부장은 2024년말이라고 답했다.
대중교통수단 무료환승 도입은 작년부터 논의되어 왔다. 2023년 8월 예르볼라트 도사예프 알마티 시장은 알마티에 새로운 대중교통 요금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콘
우즈벡, 암호화폐 불법 거래 및 채굴에 대해 처벌 강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암호화폐 자산의 불법 유통과 불법 채굴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 조치를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행정 책임 규정에 두 개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 중 하나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의 불법 취득, 판매, 교환, 허가 없이 암호화폐 자산 유통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은 암호화폐 자산 및 도구를 압수하고 최대 15일의 행정 구류 또는 20~30 기준계산지수(БРВ)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익명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책임자는 30~40 БРВ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립된 절차를 위반하는 채굴 활동은 최대 5일 동안 행정구류에 처하거나 20~30 БРВ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높은 금액의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일 구류하거나 30~50 БРВ 벌금이 부과되고 대규모인 경우 최대 15일 구류 또는 50~100 БРВ 벌금이 부과되고 암호화폐 도구는 모두 압수한다.
익명의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경우 책임자는 암호화폐와 도구를 압수당하고 30~40 БРВ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행정 처벌을 적용한 후에 위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두 가지 새로운 조항이 형법에 포함되었다.
암호화폐 불법 취득, 매매, 교환, 면허 없이 암호화폐 유통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자고 활동 등에 대해 행정 처벌을 적용 후 서비스 제공자가 익명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는 최대 100 БРВ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2~3년 노동형, 또는 최대 1년 구속을 당하거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반복적이거나 대규모의 위험한 행위, 조직적으로 사전에 협의된 범죄인 경우 300~400 БРВ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3년 구속 또는 3년간 자유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지위를 이용하고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실시한 위반 사항인 경우 3년에서 5년까지 구속형에 처할 수 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적용한 후 익명의 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채굴을 한 경우, 100 БРВ 벌금을 부과하거나, 2~3년 사회봉사활동, 또는 최대 1년의 자유 제약, 또는 구속을 당할 수 있다.
몰래 채굴을 하는 경우 100~300 БРВ벌금 또는 최대 2년 자유 제약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반복적이거나 대규모의 위험한 행위, 조직적으로 사전에 협의된 범죄인 경우 300~400 БРВ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3년 구속 또는 3년간 자유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지위를 이용하고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실시한 위반 사항인 경우 3년에서 5년까지 구속형에 처할 수 있다.
두 조항 모두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를 신고하고 이를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새로운 제재와 처벌은 3개월 뒤인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제타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