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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모바일 송금 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무 당국 연구할 것이라고 언급
카자흐스탄 재정부에서는 사업자들이 법 테두리를 우회하여 상품, 서비스, 용역에 대한 비용을 받는 가능한 방법에 대해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에 대해 답했다. 특히, 기자들은 아이들에 등록된 카드로 이체를 요청하거나 핸드폰 요금을 충전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예르잔 비르자노프 차관의 의견에 따르면, 전화요금 충전은 일시적인 방법으로 고객들이 직접 거부할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제가 고객이라면, 저는 핸드폰 요금을 충전하지도 않고 송금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은행카드를 통한 지불을 요구합니다. 은행카드를 통한 캐쉬백도 있고 QR결제를 통한 캐쉬벡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사업자들이 있다면 아마도 이러한 사례는 곧 중단될 것입니다. 이는 임시적인 것입니다.”라고 그는 언론 컨퍼런스에서 답했다.
재정부 차관은 만약 특정 구조를 추적하게 된다면 이는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이것이 집단적 성격을 띈다면, 우리는 통신업체를 통해 통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 앞으로 등록된 카드에서 100명 이상의 인물에게서 송금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정보를 세무 기관에 전달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상세히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등급 은행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정보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검토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자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서 검토할 것입니다.”라고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 소득 위원회의 카이라트 미야토프 부위원장이 덧붙였다.
이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세무 당국은 세금을 회피하는 사업자를 식별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국민의 모바일 송금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친척, 동료 또는 기타 중요한 상황에 자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 개인 간 모바일 이체는 금지되지 않는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법인 자동 청산 시범 프로젝트 시행 예정
2024년 2월 16일 디지털 개발 및 우주항공 산업부와 법무부의 자동 폐업을 기반으로 법인 활동을 종료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 실행에 관한 공동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자동화된 방식 폐업을 기반으로 법인 활동을 종료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모든 지역, 도시 및 수도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범 프로젝트 실행 절차도 승인되었다.
사업 활동 중단 프로젝트는 상업기관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활동 중단을 결정한 사업체는 법인 폐업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다음은 전자정부 사이트를 통해 임시청산 대차대조표를 첨부해 사업 활동 중단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서는 세무법에 명시된 조사 진행을 위해 세무 행정 통합 시스템으로 제출된다.
조사 이후 긍정적인 결과를 받은 경우 법인의 사업 활동 중단 정부 등록에 관한 명령서 또는 거부에 관한 명령서가 사업체의 마이페이지로 전송된다.
법인의 사업 활동 중단 정부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전자정부 지불을 이용해 실행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는 또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검토되었다.
이의가 접수될 경우 등록 이후 5일 안에 검토해야 한다.
명령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자콘
카자흐스탄에 개설 예정인 4개의 외국 대학 분교는 어디인가?
카자흐스탄에는 이미 유명한 외국의 대학교의 12개 분교가 설립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학 교육 및 과학부 사야사트 누르벡 장관이 언급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카자흐스탄에는 이미 유명한 12개 외국 대학교의 분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올해 4개의 분교가 문을 열 계획입니다. 매우 좋은 소식은 홍콩 시립대인 City university of Hong Kong이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는 세계 대학 순위 82위에 올라와 있고 사트파예프 대학에 분교가 들어섭니다.”라고 하원의회에서 사야사트 누르벡 장관은 질문에 답했다.
또한, 장관의 말에 따르면, 알마티에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분교가 개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소비에트 시대에 유명했던 타슈켄트 관개 및 수자원공학 대학은 국립 농업대학에 그 문을 열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 레닌 화학 기술 대학도 분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라고 사야사트 누르벡 장관은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관은 알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KAZNU)가 러시아에 분교를 설립한다고 언급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 등록된 차량 중 약 50%가 20년 이상 노후된 차량
카자흐스탄의 통계청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1월 1일기준 카자흐스탄에 등록된 차량은 532만, 6,800대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88%는 승용차, 9.9%는 화물차, 2.1%는 버스이다. 작년 1년간 등록된 차량은 119만대로 이는 2022년 수치보다 1.6배 증가한 것이다.
2023년 12월 차량 등록 대수는 179,400대로 전년 동일한 기간에 비해 44.5% 증가했다. 여기에는 버스 수가 24.5%, 자동차가 45.2%, 트럭이 38% 증가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자동차 연식에 따른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년 이상 : 2,459,000대
• 10~20년 : 1,265,600대
• 7~10년 : 680,700대
• 3~7년 : 590,800대
• 3년 이하 : 319,700대
통계청은 또한 2023년 12개월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15,88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2,09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2022년 동일한 기간에 비해 교통사고 건수는 7.1% 증가했고 부상자 수는 2.5% 증가했다.
/포브스
카작 교통부 장관, 공항에서 승객 검색 기준 개선 검토 예정
카자흐스탄 교통부 탈가트 라스타예프 차관은 국내 공항의 대표들과 항공 보안 서비스 책임자들과 항공 승객 검사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운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27개국으로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선은 1주일에 484편이 운항되고 총 86개의 노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고 있다.
“문화적, 전통적, 종교적 특성을 지닌 페르시아만, 아시아, 유럽 국가와의 노선이 긍정적인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표준 및 요구 사항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고려해 항공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교통부 언론보도실에서 발표했다.
교통부에서 강조한 것처럼 국내 관광 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한 모든 노력이 공항의 열악한 서비스로 상쇄될 수 잇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회의 후 승객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항은 여러 분야에서 업무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카자흐스탄 항공행정실은 승객에 대한 서비스 및 비행 전 검사를 수행할 때 공항 직원의 문화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문제를 특별히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교통부에서 덧붙였다.
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민간 항공 산업의 주요 지표는 역동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2023년 카자흐스탄 국내 공항은 2,600만명 이상의 승객을 수용했고 그 중 국내 항공사가 운송한 승객은 1,330만명으로 작년보다 21% 증가했다.
/자콘
한국, 우즈베키스탄에 노동쿼터 10만 개 제공
우즈베키스탄 해외근로이주청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우즈베키스탄 국민 10만명이 취업하도록 초청되었다고 언급했다.
2월 8일부터 14일까지 E-9비자를 발급받아 일하기를 희망하는 신청자를 접수하게 된다. 총 37,400개의 일자리가 다음과 같은 업종에 있다.
제조업 : 22,248개
농업 : 6,858개
서비스업(숙박업과 요식업) : 5,403개
건설업 : 2,898개
신청서 링크는 앞서 언급된 날짜에 해외근로이주청의 채널에 표시된다.
해외근로이주청에서 언급한 정보에 따르면, 평균 급여는 2,000~2,500달러정도라고 한다.
한국어 수업은 세종어학당의 전문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지역의 ‘이시가 마르하마트’ 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지정된 할당량이 초과하면 등록은 일시 중지된다. 신청자는 업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2023년에 조선업에 신청했던 사람은 2024년 다른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 우즈베키스탄 국민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8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고용허가제)을 보기 위한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 우즈베키스탄 국민
• 2006년 2월 1일 이전에 태어난 18세 이상 성인부터 1984년 2월 2일 후에 태어난 40세 미만의 성인
• 한국어 능력
• 국외 출국 금지 해당 사항 없어야 함.
• 감염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
• 대한민국 입국 금지에 해당 사항 없어야 함.
• E-9비자 또는 E-10비자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
• 우즈베키스탄에서 형사적 책임을 진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함.
/가제타우즈
2024년 카작에 180여 개 새로운 제조 산업 프로젝트 시작 예정
카자흐스탄 알리한 스마일로프 국무총리 주재 하에 진행된 국내 기업 이사회 회의에서 카자흐스탄 상업 및 서비스 수출 잠재력 향상 및 수입대체 개발에 관한 문제에 대해 검토했다는 카자흐스탄 정부 사이트의 게시 내용을 Kazinform에서 보도했다.
국무총리는 최근 몇 년간 취해진 정책 덕분에 제조업 수출량이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수입품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면에서 인력, 원자재,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가치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입니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기업 개발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알리한 스마일로프 총리는 말했다.
중앙 정부기관, 시청, 국영기업, 기업연합 '아타메켄', 일반 기업체의 대표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기술 규제, 인증, 선진기술 도입 및 이전, 제조기업 현지화 및 탈탄소화, 자금 조달 가용성, 원자재 기업 보장, 정부 조달 및 지원 정책 제공, 입법의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업이 제기한 모든 현안 문제에 대해 정부 기관, 발전 연구소, 시청은 상세한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 및 건설부 카나트 샤를라파예프 장관의 보고서에는 작년 11개월 총산 결과 제조업 대외무역액이 742억달러로 이는 총 12% 증가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023년에는 대규모 구매자와 카자흐스탄 기업간 179개의 장기 계약과 off-take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의 총 금액은 660억텡게에 달한다. 이 외에도 자신의 필요를 보장하기 위해 Kazahmys, ERG, Kazchink와 같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벨트를 구축하고 있다.
수입 대체를 촉진하기 위해 원자재를 국내 가공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커니즘이 시행되었다. 현재 알루미늄, 구리, 납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금속에 관한 25개의 협정서가 체결되었다. 이는 가공을 심화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인프라에 대한 기업의 광범위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 경제 산업구역의 활동이 개선되고 있다.
동시에 수입 대체와 수출 지향을 모두 목표로 하는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작년 말 9,300억텡게 규모의 170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12,000개 이상의 일자리차 창출되었다. 특히, 페인트, 바니시, 부품, 작업복, 의료용 가구, 단열재, 엘리베이터 등 수입 의존형 제품의 생산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올해에는 총 1.5조텡게 금액의 180개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8,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여기에는 파블로다르주의 합금철 공장, 코스타나이주의 주철을 이용한 트럭 부품 제조공장, 파블라다르주의 단조공정단지, 알마티주의 가전 생산 공장, 카라간다주의 풍력발전소 부품 생산 공장 등이 포함된다.
논의된 내용을 확인하면서 국무총리는 수입대체 발전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정부는 국내 가치 개발 및 수출 지향 생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기존 기업에 추가 업무를 제시하고 제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카자흐스탄 제품 생산량 증대를 촉진하는 정책을 실행할 것입니다.”라고 알리한 스마일로프 총리는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업의 고정 자산을 적시에 개선하고 새로운 생산 시설을 가동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
“제조업의 현지화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젝트는 예산 외 재원 및 보증 매커니즘 확장을 포함해 접근 가능한 자금 조달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 기업이 해외 납품업체와 경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국무총리는 언급했다.
회의 중에 정부 내각의 아스카르 비아흐메토프 부총리는 이전에 국내 기업가 형의회 회의에서 제기된 기업문제를 검토하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했다.
특히, 교통, 농공업단지, 에너지, 광업 및 야금단지, 석유 및 가스 부문, 인적자원 개발 등과 같은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이슈가 고려되었다. 비즈니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이에 대해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