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4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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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작에서 외국인이 거주 허가를 받으려면?
2024년 2월 20일 내무부의 명령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민의 여권, 신분증,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영주권의 발급, 변경, 취소, 철회 및 파기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Zakon.kz는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인구 등록 및 문서화 등록 지점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무국적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관련 기관의 직원이 그들의 지문을 필수적으로 등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국민의 여권과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수료 지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이는 2등급 은행의 창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지불 형태로 지불할 수 있다.
국가 수수료 지불이 면제되는 사람은 정보 시스템에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 세무법에서 정한 우대 범주를 정의하는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영주권, 무국적자 증명서 등 기타 서류 준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외국인이 직접 권한 있는 정부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개정되었다.
• 국가 수수료 지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이는 2등급 은행의 창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지불 형태로 지불할 수 있다.
• 3.5 x 4.5cm 크기의 사진 2장(종이 양식으로 작성한 경우);
• 유효한 외국 여권.
이 명령은 2024년 3월 9일부터 발효된다.
/자콘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의 거주 허가 취득이 용이한 직업군 확대
노동부는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직업 목록에 대한 수정안 초안을 "공개 법인" 포털에 게시했다고 Zakon.kz가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는 보건부, 문화 및 정보부, 디지털 개발 및 항공우주 산업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받기 위한 수요가 있는 직업 목록을 변경하고 추가할 계획이다.
이 목록에는 의료, 자연 과학, 제조 산업, IT 기술, 혁신 및 항공 우주 산업 등의 분야의 직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51개의 직업이 포함된다.
목록에 명시된 직업을 가진 외국인은 내무부로부터 간단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영주권은 10년 유효 기간 또는 여권 유효 기간 동안 발급된다.
/자콘
타슈켄트에서는 3월 1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트럭 이동 금지
3월 1일부터 타슈켄트에서 10톤 이상 적재가 가능한 N2, N3, O4 등급의 화물 차량으로 분류된 차량은 교통혼잡 시간에 운행이 불가해진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 실행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을 승인한 2024년 2월 21일자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명령서에 명시되었다.
이러한 제한은 공공 시설 관리, 조경, 군부대와 같은 특수 임무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정책을 완전하게 높은 수준으로 준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맡은 부서는 생태환경보호기후변화부, 보건부, 건설주택부, 공공시설관리부, 내무부, 운송부이다.
참고사항:
• N2 등급 : 최대 적재 허용 중량이 3.5톤 이상 12톤 미만인 차량
• N3 등급 : 최대 적재 허용 중량이 12톤 이상인 차량
• O4 등급 : 최대 적재 허용 중량이 10톤 이상인 트레일러
/가제타우즈
유아 살해와 유아 성폭력에 대해 최고 종신형 처벌된다
하원은 유아 살해와 소아성애에 대한 종신형을 승인했다고 카자흐스탄 국회 하원의회 언론보도부에서 발표했다.
“미성년자와 소아성애자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하원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정안을 제1독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의원들이 카자흐스탄 대통령 대국민담화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라고 지난 수요일 발표했다.
폭력, 기타 잔인한 행위, 굴욕적인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법안이 승인되었다.
첫 번째로, 형사 책임에 관한 조항을 복구했다.
건강에 경미한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200МРП의 과태료 또는 최대 2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또는 50일의 구속이 가능하다.
폭행을 가한 경우 최대 80МРП의 과태료 또는 최대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또는 최대 25일의 구속이 가능하다.
“두번째로, 미성년자나 무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문하여 건강에 중대하거나 중간 이상 정도의 해를 끼치는 경우 사회봉사활동과 같은 징벌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징역형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살해 또는 소아성애자에 대해서는 종신형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징벌은 없습니다. 세번째로, 미성년자 또는 친인척 관계에서 행정적 또는 형사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의료 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 사실에 대해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에 폭력 사실에 대해 대중언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라고 하원에서 발표했다.
/포브스
중국 해커, 카자흐스탄 IT 인프라에서 2년 동안 정보 수집
중국의 해커 그룹은 거의 2년 동안 카자흐스탄 IT 인프라의 중요한 개체를 통제했다. 이에 대해 사이버공격 분석 및 조사센터에서 발표했다.
“2024년 2월 16일 익명의 인물이 GitHub 사이트에 중국 공안부 계약자 중 하나인 중국회사 iSoon(일명 Anxun)의 비밀데이터 유출을 게시했습니다. 언급하기를 이는 APT41로 유명한 중국 사이버 정보국이 통제하는 청도404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사이버공격 분석 및 조사센터에서 발표했다.
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해커들은 악성 소프트웨어,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용 트로이 목마, DDos 서비스, 소셜네트워크 이용자를 위한 익명화 시스템, Wi-Fi 해킹 장비 등을 사용했다고 한다.
“공격자의 목표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일반 정보와 메시지, 통화, 이동의 제어 와 같은 특정 개인에 대한 표적정보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난당한 정보의 양은 테라바이트 단위로 측정됩니다. 데이터의 출처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몽골,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네팔, 터키, 인도, 이집트, 프랑스, 캄보디아, 르완다, 나이지리아,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아프가니스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라고 발표했다.
공개된 유출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해커 그룹이 2년 이상 카자흐스탄 통신 사업자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들은 통신사의 이벤트 로그, 통화시간, 기기의 IMEI, 통화 요금 청구 등을 통제했다고 센터는 언급했다. 또한 IDNET와 IDTV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국민연금과 Air Astana의 데이터도 게시되었다.
사이버공격 분석 및 조사센터는 이 해커 그룹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수치를 확인한 결과, 법 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표적 공격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APT 그룹은 약 2년동안 카자흐스탄 인프라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감지되지 않은 해커와 데이터 유출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사이버공격 분석 및 조사센터는 발표했다.
/포브스
알마티 산하 지진 안전 부서 및 공간 개발 부서 신설된다
알마티 시청에 두 개의 부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원 임시 회의에서 베이부트 샤하노프 알마티 시청 기관 부장이 발표했고 의원들은 이를 지지했다.
새로운 부서 중 하나는 지진 안전 및 이동 준비관리부이다. 샤하노프 부장은 새로운 부서의 주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고 언급했다.
• 지진 안전 표준의 준수를 보장한다.
• 자연재해 발생시 기본행동 지침에 대한 주민 민방위를 조직한다.
• 지진 안전 문제에 관한 비상사태 부서, 경찰, 도시 서비스 조직을 조정한다.
기동성 준비, 영토 방어, 시민 보호 분야의 기능은 시청 기관에서 신설부서로 이전된다.
“지진 안전 및 기동성 준비 부서의 작업을 통해 우리는 자연 및 인공 자연의 비상 사태 위협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준 높은 지진 검사를 실시하며, 비상사태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샤하노프 부장은 언급했다.
두번째 새로운 부서는 공공 지역을 개발하는 부서이다. 시청 조직부의 부장은 이 부서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공 지역 개발에 대한 공통 규정 및 접근법 준수 측면에서 시청 및 구청의 부서 업무 조정
• 공공 지역 설계에 관한 업무 조직, 개발 구상안 작성
• 도시의 공공 지역 현대화, 건설, 개선작업
“공공 지역 개발을 위한 신설부서가 생김으로 우리는 알마티시의 역사적 독창성을 고려한 공공 지역을 더욱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베이부트 샤하노프 부장은 덧붙였다.
/포브스
알마티 공항까지 고속 열차 운행 계획 전해
알마티 공항까지 고속 열차를 운행할 계획을 알마티 공항의 알 에르 툰가 에르소이 회장이 발표했다.
“고속열차가 알마티 공항까지 갈 수 있도록 고속열차와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열차가 알마티 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좋은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라고 에르소이 회장은 말했다.
하지만 회장은 이 고속열차가 언제 개통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는 알마티 시청이 터미널 건물까지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승객들이 공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터 플랜에는 우리가 시청과 공유한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위치를 정하길 원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지만 이는 다른 내용의 투자입니다. 우리의 주요 초점은 여전히 터미널 건물 자체이지만, 가능한 한 빨리 열차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알마티 공항 회장은 덧붙였다.
/포브스
모바일 이체 검사 기준 금액은 255,000텡게?
재정부는 다른 국가 기관과 함께 개인의 은행 계좌에서 수행된 거래를 사업에 의한 소득으로 받은 징후가 있는 거래로 분류하는 기준을 개정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질의 시간에 국민경제부 누를란 바이바자로프 장관이 발표했다.
“다음과 같이 위험 기준을 수정하자는 제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3개월동안 100명 이상의 인물로부터 은행 계좌로 자금을 수령하고 그 총액이 최저임금의 3배를 초과합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3배는 255,000텡게입니다.”라고 장관은 대답했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카자흐스탄 인구의 비현금 거래는 4배 증가해 2023년 11개월 총산 결과 127조 4천억 텡게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22년 동일한 기간에 비해 37.8% 증가, 2021년에 비해 95.8%, 2020년에 비해 4배 증가했다.
“지불카드를 이용한 국민들의 송금액은 2023년 11개월동안 24.2% 증가해 72.3조텡게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민들이 지불카드를 이용해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것은 29억건으로 총금액은 48.5조였습니다. 이는 2022년의 수치보다 2배 증가한 것입니다.”라고 재정부에서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2023년 소매업 매출에서 비현금 지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86%였다. 일반적으로 인구는 QR코드를 이용한 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QR을 이용해 12억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전에 아스카르 사드코프 하원 의원은 지난 1월 17일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모바일 송금 재정 통제와 관련된 질의서를 재정부에 발송했다.
그는 많은 카자흐스탄 사업자들이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콘
카작 국민, 의료 서비스 불만에 대한 수치 증가 나타나
카자흐스탄 보건부 악크마랄 알른나자로바 장관은 지난 2024년 2월 22일 보건부 소속 직원들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불만사례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Zakon.kz에서 보도했다.
장관의 말에 따르면 2023년 총산 결과 보건부에 접수된 불만사례는 3.8% 증가했다고 한다. 사회 의료 보험기금에 접수된 사례는 2022년과 비교했을 때 14% 증가했다.
“품질이 낮은 의료서비스, 의료지원 조직의 부족, 의료 사회 전문가 위원회 발송 거부, 윤리 및 의무 위반 등 다양한 사례에서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라고 악크마랄 알른나자로바 장관이 설명했다.
가장 불만이 많이 접수된 지역은 알마티주, 제티수주, 아바이주라고 장관은 강조했다.
보건부 장관은 또한 사회의료보험 도입부터 국가 무상의료지원 및 사회의료보험 사업 내에서 제공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은 2019년에 비해 2.5배 증가했다고 한다. 2023년에는 의료지원 지출 비용은 2.6조텡게였고 그 중 사회의료보험을 사용한 금액은 1조텡게였다.
“동시에 피보험자의 무료 의료 접근이 제한되고, 국가 보증이 유료 서비스로 대체되고, “본인 비용”의 높은 비율, 의료 서비스 품질이 부족하고, 외부 인구가 360만 명에 이릅니다. 계획적 의료체계와 이를 위한 조치가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의무 건강보험 제도의 불투명성과 낮은 효율성, 의료기관의 재정적 불안정 등이 지적되고 있다.”_아크마랄 알나자로바
동시에 장관에 따르면 현재 기금이 제공하는 품질 관리 및 서비스 완성도는 1%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피보험자의 무료 의료 접근 제한, 국가 지원 유료 서비스로 대체, 본인부담금의 높은 비욜, 의료 서비스의 낮은 품질, 정기 의료지원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 360만명이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고 계획적인 의료 체계와 정책이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의무건강보험 제도의 불투명성과 낮은 효율성, 의료기관의 재정적 불안정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라고 악크마랄 알른나자로바 장관은 덧붙였다.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금이 제공하는 품질 관리 및 서비스 완성도는 1%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자콘
카자흐스탄 국민의 기대 수명 7년 가까이 늘어나
카자흐스탄 마울렌 아심바예프 상원의원은 현재의 카자흐스탄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발표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지난 11월 카자흐스탄 인구가 2천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인구 증가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매커니즘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한 이주 정책 개념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노동 이동성 개발, 고품질 인프라 구축, 시민 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2029년까지 국가개발계획 초안에 다수의 구체적인 활동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 계획 시스템 안에서 높은 수준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상원 국회의회 시간에 마울렌 아심바예프 상원의원은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그는 강력한 인구통계학적 성장이 높은 잠재력의 기회를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카자흐스탄 국민은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로 간주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은 청년층이며, 평균연령은 32세입니다. 국가는 출산율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의무를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대가족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의 어린이를 위한 국민기금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의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추세 중 하나이며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도 개발되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기대수명이 6.8년 늘어났다고 합니다. 2022년말 기준으로 이 수치는 74.4세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연금제도와 사회보장 분야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상원의원은 언급했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