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4년 4월 1일 한인신문 보기
한인신문 2024년 4월 1일자.pdf
drive.google.com
#CIS 뉴스#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의 임시 및 장기 거주 허가 발급 규칙 변경
카자흐스탄 내무부 장관은 3월 11일자 명령서에 따라 카자흐스탄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 임시 또는 상시 거주 허가 발급 규정을 변경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따라서, 규정에는 지문 등록과 같은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는 지문 정보를 수집, 처리, 보호, 개인의 신원 확인에 관한 지문 또는 생체데이터 등록을 전권을 지닌 국가 기관에서 시행하는 업무이다.
임시 거주 허가 국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거주 지역의 경찰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가 기관 또는 포털을 통해 외국인이나 국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 임시 거주 허가를 요청하는 신청서 및 체류 목적에 따른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공증받은 위임장이나 법인의 명령 또는 위임장에 따라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주민센터 정보 통합 시스템 또는 포털과 통합된 경우 해당 정보 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16세 이상의 이민자들이 임시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6세가 되는 순간부터 10일 안에 거주지 경찰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가 기관 또는 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및 무국적자들이 지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경찰 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담당 경찰 직원은 국영기업이나 포털을 통해 신청서를 포함한 문서를 접수한 이후 다음을 실행해야 한다.
• 제출된 문서의 완전성 확인 및 접수
•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카자흐스탄 국경을 입출국한 정보를 베르쿠트 정보통합시스템에서 확인
• 내무부 및 카자흐스탄 총검찰청 범죄 및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과, 수배정보, 이전 체류기간 동안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에게 부과된 형사 또는 행정 위반 처벌에 대해 미이행된 의무가 있는지 확인
• 외국인과 함께 입국한 그의 가족 구성원에 개인식별번호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 가내 조건에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근로 계약을 근거로 고용주에게 발급한 임시 거주 허가증의 수를 확인
•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에게 카자흐스탄 상시 거주 발급에 관한 국가 서비스 신청서가 있는지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 지문등록을 외국인이 실시한 정보를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신청서가 정확하고 국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근거가 없는 경우 담당 직원은 임시 거주 허가증을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임시 거주 허가 발급 신청서가 국영 기업을 통해 접수된 경우 담당직원은 임시 거주 허가증을 작성해 주민센터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발송한다.
국영기업을 통해 신청한 경우 준비된 문서의 발급은 디지털 문서 서비스의 전자 문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문서를 기반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시하면 일정에 따라 업무가 수행된다.
포털을 통해 임시 거주 허가증 발급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정보 시스템의 권한이 있는 담당 직원이 작성하며 이를 서비스 신청자의 포털 개인정보로 통합해 발송한다.
임시 거주 허가증 발급 신청자의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경찰이나 국영기업 또는 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제때에 서비스를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해 체류 기간이 초과된 경우(단, 국영기업과 서비스 제공자가 서명한 시스템 장애 확인서가 있어야 함.)
• 카자흐스탄 입법에 의해 정해진 기간을 10일 이상을 초과하지 않고 그 기간 내 카자흐스탄을 출국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밝히고 이민법 위반에서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된 경우(다른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임시 거주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재결합과 관련되었을 때
• 근로를 하기 위해
• 카자흐스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 카자흐스탄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치료를 위해
• 선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 기업 활동 수행(사업 이민자의 경우)
•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이민자
•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영구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 내무 기관에 신청한 이민자.
•
임시 거주 허가 발급을 위한 정부 서비스는 무료이며, 영주권 취득을 위한 수수료는 4МРП(14,768텡게)이다.
이 명령은 2024년 3월 24일부터 발효됐다.
/자콘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확인되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
2024년 3월 13일 알마티 시청에서 지진으로 인해 건물 손상이 감지되었을 때의 행동 강령을 제시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구청에는 비상상황국, 도시건설 감독부, 지역 건축국 및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다.
“구조물의 파손이 발견되면 시민들은 사진자료를 첨부해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서에 따라 건물 현장 점검을 실시해 손상 정도를 사전 판단합니다. 즉, 하중 지지 구조가 붕괴된 것인지, 천장, 타일, 외부 마감재와 같은 마감재 일부의 파손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라고 알마티 시청 언론보도실에서 발표했다.
구청 위원회의 모든 자료는 알마티의 도시 계획 및 도시학과에 보관된 후 카자흐 건축 연구 및 설계 연구소로 발송된다. 그러면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특정 물체의 손상 원인과 정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알마티 시청에서 확인된 복구 작업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1. 사회시설이 파손된 경우 예산을 들여 모든 수리작업을 실시한다.
2. 다세대 주거용 건물의 마감재가 손상된 경우, 콘도미니엄의 비용으로 수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3. 건물의 완전성에 위협이 되는 손상이 확인된 경우,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콘도미니엄이나 시행사의 비용으로 복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자콘
우즈벡에서 휴대폰 번호 85,000달러에 판매
우즈베키스탄 상품 및 원자재 거래소에 휴대폰 번호 판매에 대한 기록적인 거래가 등록되었다고 거래소의 언론 보도실에서 보도했다.
3월 20일 개인용 핸드폰 번호 20 000 00 00이 2억 숨에 시작되어 경매에 나왔다. 이번 경매에는 10명의 입찰자가 참여해 3시간여 만에 87개의 가격 제안서를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번호의 비용은 10억 7천만 숨으로 5배 증가해 낙찰되었고 이는 중앙은행 환율로 약 85,000달러에 달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는 거래 플랫폼 운영 이후 휴대폰 번호 기준으로 기록적인 금액이라고 한다. 구매자는 5일 이내에 거래 대금을 지불했으며 이제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동 통신사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핸드폰 번호 온라인 경매(mobilraqam.uzex.uz)는 이동통신사의 인기 있는 핸드폰 번호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에 시작되었다.
2023년 10월, 자동차 번호 01 777 RRR이 경매에서 8억 9400만숨에 판매되어 우즈베키스탄 법인의 번호 중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번호가 되었다.
/가제타우즈
키르기스스탄, 심카드 등록 의무화 도입한다
키르기즈스탄에서는 3월 26일 키르기스 공화국 내각의 승인을 받은 이동 무선 전화 통신 서비스 제공 규정이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SIM 카드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대해 Kazinform 특파원이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구매한 모든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SIM 카드는 의무 등록 대상이다. 변경 사항은 가입자 개인화 절차를 단순화한다. 이동통신사에서 SIM 카드를 구매한 후에는 번호 등록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의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다.
가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번호를 등록한 후에만 통신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받게 된다. 가입자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이동통신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발적으로 번호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여권을 지참하고 해당 지침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여권이 있으면 이동통신사의 사무실이나 판매점에서 SIM 카드를 등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기꾼으로부터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즈인폼
카작 정부, 아스타나 개발에 1조 텡게 이상 예산 책정
카자흐스탄 올자스 벡테노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정부 회의에서 아스타나 광역화를 위한 총체적인 개발 계획이 검토되었다고 Kazinform에서 보도했다.
아스타나 광역화에는 광역화의 중심인 아스타나와 악크몰주 3개 지역의 40개 이상의 거주지역이 포함된다.
“아스타나 광역화를 위한 총체적인 개발 계획은 1조1300억텡게에 해당하는 329개 정책의 이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도시 계획 개발, 사회 및 엔지니어링, 교통 인프라 현대화, 환경 지속 가능성 및 안전 보장, 비상 상황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광역 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수도와 악크몰주의 개발 계획을 동일하게 하는 통합 도시 계획 정책 작성을 계획했다. 총 면적 940헥타르가 넘는 에코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 지역에 소규모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이 건설될 예정이다.
광역시의 운송 및 물류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의 물류 단지와 전기 기관차 서비스 센터를 건설하고 정기 교외 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치가 고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400km의 도로를 복구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 300km의 도로와 4개의 교량이 건설될 것입니다. 또한 70km의 하수 시스템, 500km의 상하수도 시설망, 800km의 전력선, 3개의 난방시설 등을 건설하고 재건축할 계획입니다.”라고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푸드벨트 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해 아르샬른스크 지역내 총면적 300헥타르에 달하는 부지에 식량생산시설 25개, 공산품 생산 기업 12개가 포함된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10년 동안 아스타나 주민 수는 46% 증가했다. 예측에 따르면 2035년까지 이 수치는 23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포브스
알마티에서 신축 아파트 가격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2월 알마티 신축 아파트 가격은 1.4% 하락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카라간다(-0.3%)와 파블라다르(-0.1%)의 신규 주택 가격도 하락했다고 krisha.kz에서 보도한 내용을 Kazinform에서 전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국내 전체에서는 1월에 비해 0.4%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주로 악토베의 신규 주거단지 아파트 가격이 1월에 급등했기 때문이다. 악토베에서는 즉시 10%의 증가율을 보였다.
1월의 가격 인상은 다음 4개 도시에서도 기록되었다.
• 아스타나(+1.4%)
• 우스카멘고르스크(+1%)
• 콕셰타우(+0.8%)
• 쉼켄트(+0.1%)
나머지 12개 지역에서는 1차 제품 가격이 1월 수준을 유지했다.
2월 신규 건물의 1sqm당 평균 비용은 488,571텡게였다.
신규 건물 분양가의 평균 가격은 다음과 같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스타나 : 581,648텡게
• 알마티 : 571,938텡게
• 쉼켄트 : 423,500텡게
통계청에 따르면 악토베에서는 신축 주택 분양가격이 한번에 1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한 신축 주택의 가격은 1sqm당 279,000텡게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우랄스크 신축 건물은 285,000텡게이고 콕셰타우에서는 288,000텡게로 확인되었다.
2023년 2월에 비교해 전국적으로 연간 가격변동은 평균 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악토베에서 8.9%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 기록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신축 주택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증가했다.
• 크즐오르다(+7.1%)
• 우랄스크(+5.6%)
• 악타우(+4.8%)
알마티에서는 신축 건물 가격이 전년 대비 3.7% 상승했고, 아스타나는 3.1% 상승했다. 쉼켄트에서는 반대로 전년 대비 1.6% 하락했다.
그리고 콕셰타우(-4.3%)와 카라간다(-0.3%)에서도 연간 감소세를 기록했다.
/카즈인폼
키르기스스탄에서 7월 1일 바뀌는 조세 제도
2024년 7월 1일부터 키르기즈스탄에서 상업허가에 따른 거래 활동이 중단된다고 Kazinform 특파원이 보도했다.
키르기즈스탄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업허가에 따른 거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고 한다. 이후 허가에 의해 활동을 하는 사업체는 가장 적합한 조세 제도를 적용하도록 안내받게 된다. 특히 현행 세법 및 일반적인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세금 제도와 통합 세금을 근거로 하는 간소화된 시스템이 있다. 이 경우 세율은 연간 매출액이 1,500만솜 이하인 경우 0%, 3천만솜 이하인 경우 0.5%, 5천만솜 이하인 경우 1%이다.
시장과 소규모 시장의 경우, 연간 수입이 1억솜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단일 세율은 0.1%이다. 전략적으로 분류된 시장에서 운영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 단일 세금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사업자는 금전 등록기를 사용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키르기즈스탄과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도르도이와 투라탈르 엘 바자르(카라수)는 전략적 대상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는 특별 조세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 세금은 소득세, 판매세, 부가가치세(VAT)를 대체하며 소비세 대상 물품 및 특별 면허 또는 허가가 필요한 물품을 제외한 물품 판매에 적용된다. 이러한 시장의 판매자는 특별 제도가 적용되는 무역 지역에서 운영되는 법인 간의 금전 등록기, 전자 송장 및 전자 위탁 메모 사용이 면제된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의 다른 지역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한편, 2023년 11월 말부터 키르기스스탄 전역에서 새로운 조세 제도, 즉 특허의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시장 상인들의 집회가 열렸었다. 대도시 시장인 도르도이의 소매점 상인들의 항의 집회에서 키르기스스탄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상업업종의 사업자에 대한 상업허가 제도 폐지를 2024년 6월 30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