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한인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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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자흐스탄 정부, 지문 등록 규칙 변경
2024년 4월 1일 카자흐스탄 정부 명령서로 지문 채취 및 유전자 등록 규정을 개정 및 추가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내무부 기관은 다음과 같이 지문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고 한다.
• 카자흐스탄 국민 신분증이나 여권을 받기 위해 또는 재발급이나 변경을 위해 처음으로 문의하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경우 그의 동의와 함께 수집한다. (이전 규정에서 동의는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16세 이상의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경우 지문 등록을 시행해야 한다.
• 카자흐스탄 임시 또는 상시거주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 최초 등록, 또는 복구, 변경하는 경우
• 카자흐스탄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 무국적자 신분 취득을 하는 경우
• 통행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또한, 한 가지 항목이 더 변경되었다. 외교 정책 활동 분야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은 카자흐스탄 국민과 12세~16세 미성년자(이전 문서에는 16세로만 명시되어 있었다)의 동의를 얻어 그들이 해외 출입국용 여권을 신청할 때 지문등록을 실시한다.
이 규칙은 또한 외교 정책 분야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인 내무 기관이 그 권한에 따라 비자 발급 시 16세 이상의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지문 정보를 수집한다는 조항으로 보충되었다.
내무부 및 국가 안보 기관은 권한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추방되었거나 카자흐스탄이 비준한 국제 재입국 조약의 적용을 받는 16세 이상의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지문 정보를 수집한다.
카자흐스탄 선원 신분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결정된 16세 이상의 카자흐스탄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의 지문 등록은 운송 분야의 권한있는 정부 기관에서 시행한다.
카자흐스탄에서 국외로 추방되거나 카자흐스탄이 비준한 국제 재입국 조약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양손의 모든 손가락이 없거나 양손의 지문이 없는 등과 같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손바닥의 지문 등록을 실시한다.
하지만 양손의 모든 손가락 또는 손이 없는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카자흐스탄 국경 통과시 지문 정보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 및 지문 등록은 면제된다.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서류 작업을 실시할 때 이민국의 직원은 프로그램에 지문 등록 진행 여부를 확인한다.
진행을 한 경우 직원은 생체인식개인식별 자동 정보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과 무국적자를 확인한다.
진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이민국 직원은 프로그램에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지문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후 생체인식개인식별 자동 정보 시스템에 지문 등록을 실시한다.
지문 등록 실시를 거부하는 경우 외국인과 무국적자 또는 법적 대변인은 지문 등록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문 등록을 실시한 카자흐스탄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의 확인은 페인팅 없이 4개의 손가락(검지, 중지, 약지, 새끼 손가락)을 동시에 올려놓고 확인하고 다음은 오른손 엄지와 왼손의 엄지를 지문 스캐너에 교대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신분증이나 생체인식개인식별 자동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지문과 그들의 지문이 일치하는 경우 카자흐스탄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는 다음 문서화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분증이나 생체인식개인식별 자동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지문과 그들의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시 지문 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이전에 지문 등록을 실시한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다시 지문 등록을 해야 한다.
• 양손 10개 손가락의 일시적 손상으로 인해 이전에 지문 등록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손가락에 상처 및 기타 부상이 있어 다치지 않은 손가락에 대해서만 지문 등록을 실시한 경우
• 지문 등록을 실시한 사람이 지문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해 생체인식개인식별 자동 정보 시스템에서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예, 흉터, 피부 질환에 의한 흉터, 심각한 부상 등)
/자콘
토카예프 대통령, 사업 조건 개선 법안에 서명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사업 시행에 관련된 몇몇 카자흐스탄 입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악크오르다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에서 보도했다.
이 법은 사업체에 대한 국가 통제 및 감독 형태를 간소화하고 사업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부문별 법률 수준에서는 신속한 대응 조치 적용, 검사 수행을 위한 메커니즘, 통제 대상을 방문하지 않고 예방 통제를 수행하는 절차가 정의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사업 환경 조건을 개선하는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 어업 : 전망있는 농경지에서 인공적으로 어류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
• 식물 검역 : 검역 증명서를 취소하고 격리 물품 이동 행정 부담 감소
• 산업 : 카자흐스탄 제조 기업에 국내 원자재 제공 보장
• 석유 및 가스 산업 : 원유 가공 제품 출처를 증명하는 문서 목록 구체화
• 금융 시장 : 은행과의 업무 간소화
• 법인 등록 : 법인 및 자회사 국가 등록 및 재등록에 대한 정부 서비스를 전자 형식으로 전환
이러한 정책은 사업 활동 조건을 개선하고 감사 실시의 투명성과 소비자, 사업체 및 국가의 이익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카즈인폼
세계 최고 부호 명단에 오른 카자흐스탄인 6명 중 고려인이 2명
4월초 미국의 포브스에는 전통적인 세계 억만장자 목록인 Forbes World's Billionaires를 발표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세계 순위에 6명의 카자흐스탄 국민이 다시 포함되었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목록에는 뱌체슬라프 김, 티무르 쿨리바예프와 디나라 쿨리바예바, 블라디미르 김, 티무르 투를로프, 불라트 우테무라토프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내에서의 순위에는 변동이 있었다.
2024년 뱌체슬라프 김은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지난해 글로벌 억만장자 순위 787위에서 올해 511위로 뛰어올랐다. 포브스는 Kaspi.kz의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뱌체슬라프 김의 2024년 재산을 58억 달러(1년 전 36억달러)로 추정했다. 그리고 그의 파트너 미하일 롬타제는 포브스 글로벌 순위에서 581위를 차지했다. 조지아 시민인 롬타제의 올해 재산은 53억달러로 추산된다.
세계 순위에서 카자흐스탄인의 2위와 3위는 일반적으로 Almex 지주 그룹의 공동 소유주인 티무르 쿨리바예프와 그의 아내 디나라 쿨리바예바가 차지했다. 글로벌 순위에서는 공동 612위(1년 전 636위)에 올랐다. 쿨리바예프 가문의 재산은 1인당 50억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2인의 경우 전년도보다 14억달러 늘어난 금액이다.
KAZ Minerals의 주주인 블라디미르 김은 지난해 카자흐스탄 최고의 부자였으나, 2024년에는 4위에 올랐다. 포브스의 추정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1년 동안 46억달러에서 36억달러로 감소했다고 한다. 그리고 세계 부자 순위에서도 그의 이름은 591위에서 896위로 내려갔다.
Freedom Holding의 창립자인 티무르 투를로프는 카자흐스탄인 중에서 5위를 차지했다. 그의 재산은 지난 해 31억달러에서 33억달러로 증가했지만 세계 순위 949위에서 991위로 떨어졌다.
/포브스
서울시, 올해부터 카작 학생에게 무료 유학 기회 제공
카자흐스탄 과학 고등교육부의 사야사트 누르벡 장관이 한국 방문 중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다. 카자흐스탄 과학 고등교육부의 언론 보도실에 따르면 양측은 카자흐스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과학 고등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청은 2024년부터 카자흐스탄 시민에게 인공지능, 로봇공학, 생물학, 핀테크/블록체인 등 기술 및 엔지니어링 전문 분야의 석사 과정을 위해 5건의 교육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학생들은 한국의 4대 대학인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
또한, 누르벡 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청장의 면담도 있었다.
이번 면담에서 카자흐스탄 과학 고등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은 카자흐스탄 사범대학 졸업생들을 한국으로 파견해 지방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것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포브스
외국인이 해외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IIN 취득 가능한 시범 프로젝트 시행
카자흐스탄 외무부, 카자흐스탄 내무부, 디지털 개발, 혁신, 우주항공산업부가 '카자흐스탄 해외공관에서 외국인에게 개인식별코드를 발급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공동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해외 공관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개인 식별 번호 발급에 관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라고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시범 프로젝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카자흐스탄 해외공관에서 외국인에게 개인 식별 번호를 발급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 시범 프로젝트 수행 절차도 승인되었다.
공공 서비스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는 카자흐스탄 해외 공관을 통해 카자흐스탄 내무부에서 하게 된다.
공공 서비스 제공 기간은 1 영업일이다.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해외공관에 신청을 접수하는 날은 제공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외국인은 직접 카자흐스탄 해외 공관을 방문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양식에 따른 신청서
• 신분증 복사본과 대조를 위한 원본 신분증(카자흐스탄 국제 계약에 의해 다른 절차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간이 유효한 여권을 제시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자의 신원 문서에 키릴 문자 또는 라틴어로 된 식별 정보(성, 이름, 부칭, 출생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증인이 인증한 해당 문서의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 내에서 소정의 양식에 따라 발행 또는 인증한 서류로서 외국의 관인이 날인된 서류는 특별한 인증절차(합법화) 또는 아포스티유를 거쳐야 인정된다.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 접수는 거부된다.
/자콘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해 국민에게 주의 당부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현금 지급금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인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경고했다.
“범죄자들이 가짜 민간 집행 기관 문서를 악용한 사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민간 집행 기관을 대변한 사기꾼은 국립은행에 개설된 보험 계좌가 있다는 허위 문서를 보내고 보험료를 내면 국립은행 기금에서 현금 지급 및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라고 국립은행이 목요일에 발표했다.
정보에 따르면, 허위 문서에는 정부 기관이나 민간 집행 기관의 전권이 있는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서명과 명판이 찍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립은행은 개인 계좌 서비스와 보험 지급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 결제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라고 발표했다.
/카즈태그
카자흐스탄에서 모바일 이체 점검 기준액 150만 텡게로 상향 조정?
카자흐스탄 재무부 마디 타키예프 장관은 모바일 송금에 대한 조사 기준을 150만 텡게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특히 재무부 장관은 모바일 송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세무 공무원은 3개월 동안 100건 이상의 송금이라는 기준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제 우리는 금액이 255,000텡게보다 높은 세 번째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과 협력했고 사람들은 모바일 송금으로 다시 전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디 타키예프 장관은 정부에서 브리핑했다.
재무부 장관은 또한 1월에 약 75,000명의 개인사업자가 등록되었고, 2월에는 약 70,000명이 등록되었다고 말했다.
”즉, 합법화가 진행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림자 경제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면에서 업무를 계속할 것입니다.”라고 재무부 장관은 확신했다.
동시에 이 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말했다.
“여러 은행들과 면담한 결과 현금 회전율이 다시 감소되고 사람들은 모바일 송금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등록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매출액이 3개월간 255,000텡게 이상 그리고 1년간 최저임금의 12배를 초과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입니다.”라고 재무부 장관이 덧붙였다.
/카즈태그
카자흐스탄인은 보편적 소득 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세법 개정은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이슈이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보를 국가에 공개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전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4Service 국제 연구 기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24년 1~2월 온라인 인터뷰(CAWI)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카자흐스탄의 17개 지역과 국내의 주요한 3개 도시에서 700명 이상의 응답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34%)이 전문가 및 중간 관리자로 고용되어 있고, 27%는 자영업자, 그리고 15%는 임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출산 휴가 중이었다. 그리고 8%는 전문직 종사자였다. 기업의 대표직에 있는 사람(3%), 연금 수령자(6%), 학생(3%)의 의견도 함께 조사했다.
소득과 지출의 전국민 신고는 대국민 계획 '구체적인 100단계'의 일부이다. 이 신규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단계가 포함되었으며, 다양한 범주의 시민에 대한 신고제도가 단계별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부터 업종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소득 신고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소득과 지출의 전국민 신고의 중요성을 부패를 없애고 암흑경제에서 벗어나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에는 2단계 전국민 신고의 대상자들이 모바일 송금을 확인할 것이라는 것도 발표되었다. 3개월 동안 100명 이상의 사람에게서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계좌로 송금을 받을 경우 기업활동의 징후로 간주하고 조사의 대상이 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고객의 정보를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2등급 은행은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 소득 위원회에 발송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인들은 전국민 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연구에 따르면 전국민 의무신고에 관한 정보의 주요 출처는 인터넷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국민의 84%가 이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한다. 이에 반해 친구 및 동료(22%), 텔레비전(22%), 라디오(6%), 신문 및 잡지(3%)와 같은 출처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리소스 중에서 카자흐스탄 국민은 인스타그램(43%)에서 전국민 신고에 관한 정보를 가장 자주 찾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위는 뉴스 사이트(22%)이고 응답자 중 11%는 세금 신규 제도에 대한 주요 정보 출처가 Tik-Tok이라고 답했다.
처음부터 카자흐스탄 국민의 대다수(69%)는 소득 의무 신고 소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1%는 변화에 중립적으로 반응했고 국민의 6%만이 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시간이 지나도 세금 혁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줄어들지 않았다. 카자흐스탄 국민의 70%는 여전히 이를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태도를 중립에서 긍정적으로 바꾼 사람들의 수는 약간 증가했다. 이제 카자흐스탄인의 10분의 1은 전국민 신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응답을 한 국민의 35%는 모든 소득이 투명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28%는 이것이 부패와 지하 경제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신고 절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소득이 기밀 정보여야 한다는 사실(20%)과 이미 돈이 거의 없는 경우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이해 부족(18%)으로 자신의 태도를 설명한다.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응답자의 또 다른 17%는 일반 시민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응답자 10명 중 1명은 고위급직에 재직 중인 사람과 공무원만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민 소득 신고에 대해 부정적 성향을 가진 카자흐스탄 국민과 중립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신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국민들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모바일 송금을 거절할 것인가?
은행 카드를 덜 사용하고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하자. 카자흐스탄 국민의 54%는 이것이 은행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시작할 접근 방식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3분의 1(31%)은 은행 고객이 은행 카드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거래 횟수를 확실히 줄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인기 있는 해결책은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47%) 자신의 지출을 세밀하게 통제하는 것(42%)이라고 답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민의 4분의 1(26%)이 모바일 송금 사용을 최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응답자의 25%는 자신의 재정 전략을 재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일한 수의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지갑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혜택과 이득이 되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응답자 중 22%는 이 문제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카자흐스탄 주민의 28%는 변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사업자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해 응답자의 대다수(65%)가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람들은 상호 정직성에 대한 믿음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응답자의 51%는 기업이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더욱 은밀하게 소득을 숨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수의 응답자(45%)가 사업자가 추가 납세 의무를 회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리고 22%는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포브스
키르기스스탄 지진학자가 예측하는 알마티 강진 시기는?
지난 2024년 3월 12일 키르기즈스탄 지진학 연구소 카나트 아브드라흐마토프 소장은 천산 산맥의 지진 기간을 설명하는 연구를 공유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지진학 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지진의 발현에는 주기성이 있다고 한다. 키르기즈스탄 지진학자가 강조한 것처럼 이 주기성은 천산 산맥 지역의 주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키르기즈스탄 국립 지진연구소에서 수년간 근무한 마므로프 박사의 데이터에 따른 이 그림은 20세기와 21세기 초 천산의 주요 지진 기간을 보여줍니다. ”라고 카나트 아브드라흐마토프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했다.
지진학자는 그림에 다양한 색상으로 반영되는 특정 주기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 강한 지진이 발생한 기간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 소강상태일 때는 녹색으로 표시된다.
"하지만 조용하다는 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진은 있었지만 강도는 중간 정도였으며 진도는 5~6도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의 수직 축을 따라 지진의 규모가 표시됩니다. (진도와 혼동하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현재 2008년에 시작되어 2026년에 끝날 예정인 네 번째 지진 활동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므로프 박사의 계산에 따르면 이 활동 기간의 지진 진도는 5~6점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라고 카나트 아브드라흐마토프 소장은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날까지 이러한 예측이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유일한 사건은 2024년 2월 23일 중국 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측을 넘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카나트 아브드라흐마토프 소장은 글을 마쳤다.
2024년 3월 4일 오전 11시 22분, 알마티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고, 도시 전역에 사이렌이 울렸다. 카자흐스탄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진의 진도는 5도였다. 알마티 비상 상황국의 누를란 아트가예프 국장은 남부 수도의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당황하지 말고 공식 출처에서 나온 정보만 신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4년 1월 23일 밤 알마티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었다. 그 당시 알마티의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느낀 진동은 5도에 달했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