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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아시아개발은행, 2024년 카자흐스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아시아 개발은행은 2024년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2023년 12월 은행은 2024년에 카자흐스탄 경제가 4.3%로 성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은행 분석가에 따르면 성장 감소는 석유 생산 정체로 인해 발생할 산업 성장 둔화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4월 11일에 발표된 2024년 4월 아시아 개발전망에 명시되어 있다.
동시에 아시아 개발은행은 2025년에 카자흐스탄의 GDP가 5.3% 증가할 것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텡기즈 유전의 석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브리핑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망에 대한 하향 리스크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무역 파트너의 경제 성장 둔화, 석유 수출 경로 중단 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카자흐스탄 아시아 개발은행의 이스칸다르 굴라모프 지역 책임자는 “중기적으로 카자흐스탄 경제 성장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이 중요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지속적인 환율 안정을 배경으로 인플레이션이 2024년 8.7%, 2025년 6.3%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 가격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며, 정부가 발표한 공과금 인상 정책으로 인해 2024년에는 9.8%, 2025년에는 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예측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2024년에는 4.7%로 둔화될 것이며, 무역, 운송, 숙박업의 지원을 받아 2025년에는 4.9%로 가속화될 것이다. 산업 성장은 2024년 3.5%로 둔화되고, 석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에는 5.7%로 회복될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확산된 카자흐스탄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신용시장 왜곡을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잉 유동성을 창출하고 통화 정책을 약화시킨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대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 지원 금액 공개 및 기회 비용 분석, 다른 금융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 정부 보조금 대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전략 채택, 성공을 위한 기간 및 기준에 대한 필수 조항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라고 보도 자료에 명시되었다.
카자흐스탄은 1994년에 아시아 개발은행 회원국이 되었다. 그 이후로 은행은 정부 및 민간 부문 대출, 보조금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약 70억 달러를 제공했다.
/포브스
카작에서 의무 의료보험 지불 기준 변경될 것이라고 전해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료 보험료를 지불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보건부 악크마랄 알른나자로바 장관이 발표했다고 Kazinform에서 보도했다.
“사회 의료 보험 시스템에 대한 기여금 납부의 공정성을 이루기 위해 모든 납세자 범주는 동등한 효율적인 요율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평등한 실질적인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보건분야 문제에 관한 사회문화발전 하원 위원회 회의에서 악크마랄 알른나자로바 장관은 발표했다.
보건부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은 부유한 시민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제안된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민의 본인부담금이나 개인 비용이 줄어들고 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미리 납부한 보험료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신규 정책을 통해 의료 기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와 의료 자금 조달의 보험 모델로의 전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승인된 2024년 의료기기 구매 계획에 대해 심층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즈인폼
외국인 투자자는 카자흐스탄의 어떤 산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할까?
2023년 9개월 실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총유입이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자흐스탄 외무부 나지라 누르바예바 차관이 경제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하원의회 국제관계, 국방 및 안보 위원회의 확대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발표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2023년 9개월간 외국인직접투자 총유입액은 전년 동일한 기간에 비해 11.3% 감소해 약 2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라고 나지라 누르바예바 차관은 말했다.
외무부 차관에 따르면 이 수치는 지난 5년간 같은 기간 동안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평균 수준보다 9% 더 높다고 한다.
외무부는 지난해 9개월간 산업별로는 광산업(86억 달러), 제조업(39억 달러), 도소매업(38억 달러) 미국 달러, 운송 및 창고(8억5,500만달러), 건설(4억1,300만 달러) 등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었다고 데이터를 발표했다.
2023년 전체 데이터는 올해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 올해 초부터 실물 경제 부분 5.1% 성장 한 것으로 나타나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 누를란 바이바자로프 장관은 3월 12일 정부 회의에서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초부터 1월 3.9%에 비해 4.2%로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알마티와 기타 지역에서 주택 완공이 감소하고 있다고 국민경제부 장관이 언급했다며 Zakon.kz 통신원이 보도했다.
"유무형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전체 경제 부문과 같은 실질적인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추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문의 성장률은 5.1%, 서비스 부문의 성장률은 3.5%입니다. 산업 중에서는 건설, 정보통신, 운송, 창고업, 제조업 등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올해 1월 0.6%에서 7.9%로 증가했습니다”고 국민경제부 장관은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제조업은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생산량은 7.4% 증가했다. 제조 산업의 분야에서 기계 공학의 생산은 자동차 산업(21%), 전기 장비 생산(45%)으로 인해 23% 증가되었다.
또한 야금 공업 11%, 화학 산업 25%, 금속 제품 24%, 건축 자재 1.4%, 경공업 2.3%, 가구 23%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광산업 생산량도 1.9%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금속 광석 생산량은 7.2%, 가스는 1.2%, 석유는 0.4%, 기타 광물은 2.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석탄 생산량은 4.1% 감소했다.
/자콘
취업을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는 사람 2배 이상 증가
2023년에는 카자흐스탄에는 24,400명의 근로 가능한 사람과 정년 퇴임한 사람이 입국했고 이는 1년 전에 비해 43.3% 증가한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11,600명의 사람이 출국을 했고 이는 작년 1월~12월 출국자 수에 비해 36.9% 감소한 것이라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입국자 중 4,300명은 등록과정에서 카자흐스탄에 근로를 위해 온 것이라고 기재했다. 이러한 입국자의 수는 2.6배 증가했다고 finprom에서 게시했다.
이러한 근로자는 주로 거주를 위해 알마티를 선택했다. 알마티에는 1,900명이 이주를 했고 다음은 서카자흐스탄주(771명), 아스타나(610명)와 같았다. 근로자가 가장 적게 이주사는 지역은 알마티주와 아바이주였다. 카자흐스탄에서 근로를 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중국인 4,100명으로 이는 1년 전에 비해 20.8% 증가한 것이다. 다음은 인도(1,200명), 터키(1,100명), 우즈베키스탄(908명) 순이었다.
외국인 노동력은 주로 건설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3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는 22.1% 감소했다. 이 외에도 인기있는 업종은 제조업(1,400명, +55.2%), 광산업 및 자원광물 채굴(1,300, -10.4%), 농산업 단지(834명, +30.1%), 전문 과학 및 기술업(809명, -18.7%)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에는 2024년 3월 1일 기준 외국인 노동력을 이용하는 고용주는 1,600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기업들에는 459,000명 이상의 카자흐스탄 국민이 근무하고 있고 자국민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의 99.5%를 차지한다. 이는 1년 전에 비해서는 2.4% 감소한 것이다.
대표나 부대표로 근무하는 외국인의 수는 1년간 0.4% 증가해 567명에 달했다. 부서 팀장의 수는 10.4% 감소해 2,700명으로 집계되었다.
카자흐스탄 국내에는 또한 5,800명의 외국인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고 이는 1년 전에 비해 19.8% 감소했다. 전문 인력은 580명으로 계절 근로자는 798명이고 지사간 인력 전환 배치는 2,700명으로 확인되었다.
/자콘
토카예프 대통령, 홍수로 인한 주요 행사 취소 명령
카자흐스탄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부에 국내에 발생한 홍수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지 개선 행사나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악크오르다에서 보도했다.
앞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오는 6월 카자흐스탄 수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스타나 국제포럼을 취소했다. 대통령은 “재난의 결과를 복구하고 국민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정 자원을 절약해야 합니다”고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주요 국제 포럼을 취소했습니다. 세계 유목민 대회의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더 이상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산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도쿄 세계박람회 개최와 참가 예산도 줄어들 것 입니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홍수 이후 대피한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말했다.
그는 홍수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집을 복구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새 주택을 짓고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대출 상환 연기와 같은 정책을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카자흐스탄에서는 3월 말부터 대규모 홍수가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수 지역에서 대피했고 전국 10개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러한 홍수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홍수라고 언급했다. “지난 몇 년간 보기 힘든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규모와 결과 측면에서 지난 80년 동안 가장 큰 재앙일 것 입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한 연설에서 말했다.
/가제타우즈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 사이버 학대에 가담하면 학부모에게 벌금부과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 보장 문제에 관한 행정 위반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법이 4월 15일 발표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개정안은 가족 및 가정 관계 분야에서 행정 위반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을 정할 때 법원이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다.
미성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왕따, 사이버상 괴롭힘 등과 같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괴롭힌 것에 대한 책임도 도입된다. 이는 경고 또는 벌금 10МРП(2024년 기준 36,920텡게)에 처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반복할 경우 30МРП(110,760 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왕따 사건에 12~16세 청소년이 연루되면 해당 청소년의 부모는 경고를 받거나 10 МРП의 벌금이 부과된다.
1년 이내에 보호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20일 동안 행정 체포될 수 있다.
부모나 법적 대리인을 동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중교통에서 강제로 하차하게 만드는 경우 5МРП(2024년 기준 18,460텡게)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2024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2024년 4월 15일,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 보장 문제에 관한 카자흐스탄 일부 입법에 대한 개정 및 추가 도입에 관한 법안'과 '여성과 아동의 안전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에 관한 행정 위반에 관한 카자흐스탄 일부 입법에 대한 개정 및 추가 도입에 관한 법안' 이 두 가지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여성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정책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조직적 기반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콘
세계은행, 2024년 우즈벡 GDP 성장률 전망 소폭 하향 조정
2023년 6% 성장을 보인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세계은행이 새롭게 발표한 '유럽과 중앙아시아 경제전망'에서 2024년 5.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난 1월 보고서에서 5.5%였던 것과 비교하면 0.2%포인트 낮아졌다. 우즈베키스탄 세계은행 대표사무소의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5년 국가의 GDP 성장 전망은 5.5%로 유지되었다.
세계은행 평가에 따르면, 예상되는 예산 일원화 조치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대외 무역 상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 둔화 전망을 고려해 우즈베키스탄의 GDP 성장률이 2024년 5.3%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경제 성장은 주로 구조 개혁의 추가 시행을 통해 뒷받침될 것이다. 특히 국유 기업의 구조 조정과 국영 자산의 민영화는 물론 에너지 부문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세계 은행에서 언급했다.
2024년에는 에너지 부문 관세 개혁으로 인해 국내 에너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보호 조치가 동반된다. 이러한 추세는 완전한 물가안정목표제로의 전환을 완료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 정책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상될 것이다.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 목표치인 5%를 웃도는 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성장률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상품의 수입이 경제의 다양한 부문을 현대화하고 증가하는 인구 소비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속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안에 따르면, 송금액은 주로 러시아로 이주하는 노동 이주자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송금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는 소폭 증가할 것이지만, 우즈베키스탄 경제 변화 과정에서 외국 자금이 유입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 자금은 경상수지 적자를 충당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빈곤율은 2024년에는 4.3%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적자는 GDP의 4.2%로 감소하고, 2026년에는 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표는 대규모 에너지 보조금과 비효율적인 정부 기업 보조금을 폐지하고 향후 정부 자산의 민영화를 통한 예산 소득 증가로 가능해질 것이다.
정부는 대외차입에 대해 자체 규제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부채에 관한법에 따르면 정부 부채의 상한선은 GDP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 부채는 2024년 GDP의 36.5%로 증가하고, 2026년에는 34.4%로 점차 감소할 예정이다.
현재 예상안에서 보고 있는 리스크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대외 무역 상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국제 금융 시장의 예상보다 엄격한 상황 등이 포함된다.
내부 리스크에는 국영 기업과 은행, 그리고 정부 민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실행 내에서 잠재적인 재정적 의무의 증가와 관련될 수 있다.
국가에 대한 잠재적인 긍정적 추세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수출하는 금과 구리의 국제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정부 구조 개혁으로 인한 경제 부문의 생산성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포함된다.
/가제타우즈
카작 국립은행, 기준금리 14.75% 유지 결정
카자흐스탄 국립 은행 자금통화 정책 위원회는 연간 ±1% 금리 회랑과 함께 기준 금리를 14.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에 따르면 2024년 3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예상함 범위보다 조금 더 높게 9.1%로 둔화되었다. 이러한 편차는 주택 및 공공서비스 가격의 빠른 인상으로 인해 발생했다. 인플레이션 감소는 긴축 통화 정책과 세계 곡물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촉진되었다.
“3월 월별 물가상승률은 전월 1.1%로 급등한 이후 0.7%로 둔화됐으나, 이는 역사적 평균 0.6%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와 계절 조정 인플레이션 지표에서도 비슷한 역학관계가 관찰되는데, 이는 2월의 급격한 상승 이후 3월에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인구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식품, 공공 서비스, 연료 및 윤활유 가격의 상승 때문으로 보입니다.”라고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보고했다.
2월과 3월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계속 감소했지만 감소 추세는 둔화되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소폭 감소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시장의 곡물 가격 하락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외부 인플레이션 배경은 중립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국내 경제에는 견고한 내수 수요와 고정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기대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인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긴축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