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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아시아개발은행이 카작 경제 성장 둔화를 예상하는 이유
아시아 개발 은행은 향후 2년 동안 카자흐스탄의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평가했다고 Zakon.kz가 보도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4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카자흐스탄 경제 성장률은 하락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석유 생산 정체로 인한 산업 성장 둔화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 및 투자 증가로 빠르면 2025년부터 성장이 회복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4년에 3.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Tengiz 유전의 석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5.3%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측에 대한 하향 리스크에는 러시아의 잠재적인 부정적인 결과가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무역 파트너의 경제 성장 둔화, 석유 수출 경로 중단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라고 아시아개발은행의 보고서에는 나타나있다.
카자흐스탄 아시아개발은행의 이스칸다르 굴라모프 지역대표에 따르면, 중기적으로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스칸다르 굴라모프 지역대표는 설명했다.
또한 물가상승률은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지속적인 환율 안정 속에 2024년 8.7%, 2025년 6.3%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공과금 인상으로 인해 서비스 가격이 2024년 9.8%, 2025년 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발표했다.
동시에 은행은 서비스 부문 성장률이 2024년 4.7%로 둔화되고 2025년에는 4.9%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 성장은 2024년 3.5%로 둔화되고 석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에는 5.7%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은행 보고서에는 카자흐스탄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신용 시장 왜곡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조금 대출을 통해 제공되는 재정 지원 규모 공개, 기회 비용 분석 및 기타 자금 조달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이 포함된다.
은행이 제안하는 조치 중 하나는 정부 보조 대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기간 및 기준에 대한 필수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다.
/자콘
카작에서 자동차 등록 규정 변경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2024년 4월 10일자 명령서로 식별번호에 따른 차량 정부 등록, 차량 운전자 준비, 시험 및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차량을 카자흐스탄내 법적으로 등록된 개인의 주소(거주지)에서 등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차량 등록 신청 및 문서 발급은 국가 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거주지에 따라 방문을 해서 시행하게 된다.
미성년자 앞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과정도 개정되었다.
차량의 소유주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차량 등록 및 말소는 그의 법적 대리인이 소유주의 이름으로 시행한다. 소유주가 14세이상 18세미만의 미성년자 인 경우 법적 대리인의 법무 공증을 진행한 서면 동의서를 받거나 법적 대리인의 전자서명으로 서명한 전자 서류로 진행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소유자인 자동차 등록은 그의 법적 대리인 중 1명이 할 수 있다.
만약 법적 대리인이 몇 명인 경우 자동차 등록은 다른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고 이는 서면 동의서를 법무 공증을 받거나 전자서명으로 서명한 전자 서류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차량 등록 증명서 특별 표기란에는 차량 소유자인 미성년자의 성, 이름, 부칭(있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개인식별번호를 기재한다.
그리고 이제 차량 등록 과정에는 생체 인식 과정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등록 작업을 수행할 때, 차량을 소유한 개인 또는 대리인은 전자정부 포털이나 정보화 객체를 통해 등록하는 것을 포함해 정부 정보 시스템에서 포함하고 있는 정보와 해당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대조하는 것을 이용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근거로 식별한다.
이 외에도,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 대리인의 권한은 승인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차량을 소유한 시민은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등록 행위를 시행한다.
법인이 차량 소유주인 경우 차량 등록은 대표나 등록 기관에 권한을 가진 자 또는 대리인이 하게 된다.
대리인의 권한은 위임자의 전자 서명이나 법무 공증을 받은 위임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법인 대리인의 권한은 대표의 서명이나 기타 권한이 있는 자의 서명, 그리고 법인의 명판이 있는 위임장으로 확인한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명판은 예외될 수 있다. 명판이 없는 경우 위임장은 법무 공증을 받거나 위임자의 전자서명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자콘
우즈벡 1분기 국가 예산 적자 12년 만에 최고 기록
우즈베키스탄의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3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예산적자는 19조8000억숨(4월 4일 기준 중앙은행 환율 기준 15억600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최소 지난 12년 동안의 기록적인 수치라고 Gazeta.uz는 보도했다. 이는 2023년 1분기보다 1.7배, 2022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2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1월 적자는 5.8조숨, 2월에는 7.2조숨, 3월에는 6.8조숨에 이르렀다.
지난해 1분기 대비 예산 수입은 6.8%, 지출은 19.3% 증가했다.
한편, 2024년 국가 예산 수입은 270.4조숨, 지출은 280.7조숨, 적자는 10.3조숨으로 예상된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3년 우즈베키스탄의 통합 예산 적자는 전년도 수치를 훨씬 초과하는 기록적인 59조숨(50억 달러 이상)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정부 지출 한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회를 통해 한도를 늘렸다.
통합예산에는 국가예산, 국가신탁기금 예산, 예산기관의 예산 외 자금, 재건개발기금(국권기금)의 자금이 포함된다.
국가 예산의 보조금 규모는 2년 만에 5.63조숨에서 29.25조숨(25억 달러)으로 5배 증가했다. 18조숨은 가스 구매와 판매 차액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1.72조숨은 열에너지 피해 보상에, 1.2조숨은 지질 탐사에 사용됩니다.
2023년 말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정부 기관, 사법부, 검찰청, 법원의 유지 관리 비용, 지역정부와 NGO 지원 비용은 24.5% 증가한 17조숨에 달했다. 2024~2025년에는 유지관리 비용도 인상될 예정이다.
/가제타우즈
카자흐스탄으로 수입되는 차량 2대 중 1대는 중국산
카자흐스탄에서는 중국 승용차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4년 1~2월에는 중국에서 자동차 11,000대를 수입했다. 이는 2023년 동일한 기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4,800대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카자흐스탄 통계청에서 제공되며 Kazinform은 데이터 허브를 참조하여 보도했다.
두 달 동안 수입된 승용차 총 대수는 2만대였다. 이렇게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되는 자동차 2대 중 1대는 모두 중국에서 생산된다.
다른 생산자의 수입량을 합쳐도 중국과 경쟁할 수 없었다. 그들의 점유율은 42%였다:
• 미국 19%(3,700대)
• 일본 15%(3,000대)
• 한국 8%(1,600대)
주목할 점은 금전적 측면에서 중국산 자동차 수입 증가폭이 양적 측면보다 크지 않다는 점이다. 1~2월에는 1억 2,950만 달러가 지출되었는데, 이는 3,900만달러(+43%)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저렴한 중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증가했음을 증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요구사항 강화 예정
하원의회 정기 회의에서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1독회에서 승인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예카테리나 스므쉴랴예바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날 오토바이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교통수단 중 하나이며, 도로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이동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2023년에만 모터 사이클과 관련된 사고가 750건 발생했는데, 이는 2022년보다 4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된다.
엔진용량이 50㎤ 미만인 오토바이의 국가 등록을 도입한다.
• 모터사이클 운전자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한다
• 지역 집행 기관에 전기 스쿠터 사용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특정 유형의 차량의 교통 조직 및 도로 안전의 디지털화에 관한 행정 위반에 관한 카자흐스탄 법안의 개정 및 추가 도입에 관한 첨부 법안'은 다음을 안내하고 있다.
• 허용 속도 제한을 크게 초과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다.
• 모터사이클 운전은 자동차 운전과 동일시한다.
• 도로 및 도로 구조물 유지 관리와 관련되어 반복적인 위반을 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한다.
앞서 이고르 레페하 내무부 차관은 엔진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오토바이는 차량으로 분류되며, 이를 운전하려면 카테고리 'A1'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