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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자흐스탄 노동부, 한국 노동허가제를 위해 올해 말까지 EPS 센터 개설 예정
대한민국 정부의 노동 합법 시스템 Employment Permit System에 카자흐스탄을 포함시키는 과정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 이주 위원회 아미르잔 타지바예프 전문가가 설명했다며 Kza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전문가가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입법에 의해 EPS에 해외 국가를 포함시키는 과정은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 정부내각의 동의
• EPS 센터 개설을 위한 장소 확인
• EPS에 해외 국가를 포함하기 위한 최종 결정서 대한민국의 정부간 위원회에서 승인
카자흐스탄 노동부는 현재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가?
“현재 카자흐스탄을 이 제도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1단계, 즉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과 합의하는 내부 합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이 완료되면 한국 사절단이 ERP 센터 개설을 위한 장소를 보기 위해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올해 말까지 끝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라고 타지바예프 전문가는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노동부는 작년부터 이러한 방향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많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카자흐스탄을 시스템에 추가하기 위해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고 우리는 이러한 방면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는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이민자의 수 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EPS는 대한민국 노동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에 카자흐스탄을 포함시켜 불법이민자의 수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그는 카자흐스탄이 이 시스템에 포함되는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몇 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부는 카자흐스탄 외무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프로그램 조건
타지바예프 전문가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EPS에는 구직자에 대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고 한다.
• 건강검진 실시
•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자격
• 한국어 능력
“한국에서는 요구되는 언어 능력 수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이는 구직자가 한국에서 어려움 없이 살수 있는 정도의 기본 수준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른 최대 근무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 1회 1년반에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라고 전문가는 정보를 전달했다.
EPS는 건설업, 농업, 임업, 어업, 서비스업과 같은 분야에 적용된다.
카자흐스탄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직 대한민국 정부는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타지바예프 전문가는 설명했다.
준비 양성 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한편 노동부는 EPS 준비 센터 개설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알마티 주청과 협의된 결정서를 승인했다고 한다. 준비센터는 콘나예프시 종합 전문대에 설치될 것이다. 하지만 준비센터는 카자흐스탄이 EPS에 포함되는 작업이 완료되고 양국간에 합당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운영된다.
“일자리를 찾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센터에서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직자들은 그들이 일하기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테스트를 본 뒤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수업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타지바예프 전문가는 말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이 센터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구직자에게 이미 합당한 자격과 한국어 능력이 있고 한국에서 이를 수용한다면, 이 구직자는 즉시 언어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바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문가는 언급했다.
전반적으로, EPS에 따른 센터의 업무는 알마티주 노동 이동 센터에서 담당하게 된다. 모든 지역의 국민들은 여기에 문의를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준비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해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가격에 대한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교육부와 합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교육 시설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EPS가 한국에서 합법적인 노동을 위한 단일화된 방안은 아니라고 한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한국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다.
EPS 대한민국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여기에는 총 16개국이 포함되었고 그 중에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파키스탄, 베트남,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나라가 있다.
한편, 올해 초 카자흐스탄 노동부 대변인과 대한민국 정부는 EPS 협력 전망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22,000명이 거주하고 있고 6,000명 이상이 기간이 만료된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카즈인폼
알마티 콕토베에 1.2km 구간의 보행자 산책길 건설 중
알마티 콕토베에 1,2km에 달하는 보행자를 위한 산책로를 민간투자로 건설하고 있다고 알마티 시청에서 보도했다.
“2023년 10월 콕토베에 보행자를 위한 산책로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산책로가 보행자의 오르막길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모든 도로이동자에 위험을 초래하며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산책로 건설이 완공되면 이러한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공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는 총 1.2km입니다.”라고 지난 금요일 보도했다.
TOO «Merkur Holding»의 에센갈리 바이메노프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산책로에 아스팔트를 깔고 경계석을 설치했다고 한다. 출입구 부분과 전망대 2개, 계단, 벤치, 울타리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전에 개발이 되어있지 않던 산책로 시작부분에는 주차장을 건설하게 된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 난간과 조명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민간투자로 진행되는 것입니다.”라고 보도되었다.
정보에 따르면, 알마티에는 2024년에 에센타이강과 울켄 알마티강을 따라 제방을 재건하고 보행자 중심으로 17km에 달하는 라임벡 대로를 다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푸쉬키나 거리를 따라 고골랴부터 라임벡바트라 대로까지 1.1km에 달하는 보행자 구역을 개선할 계획이다.
/카즈태그
카자흐스탄 14개 경제 구역 중 4개 만 성공적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14개의 특별경제구역이 운영되고 있고 모든 구역은 특별화 된 업종이 존재한다. 그들의 업종에 대해 경제 연구소에서 언급했다고 Kazinform에서 보도했다.
ERI 분석가들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특별경제구역을 정하는 것의 주요 목표는 고성능 및 경쟁력 있는 산업의 발전 가속화, 지역 경제 부문에 신기술 도입, 국민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라고 한다.
QazIndustry 데이터에 따르면, 알라타우 특별경제구역을 제외하고 총 13개의 특별경제구역이 있으며 총2.3조텡게 금액의 317개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별경제구역에는 2.7조텡게가 유치되었고 건설에는 4.1조텡게가 유치되었다. 생산량은 7조텡게 이상이라고 ERI에서는 설명했다.
그들의 데이터에 의하면 특별경제구역에는 총 136가지의 제품이 생산되고 그 중 30가지 이상은 산업화 프로그램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헬리콥터, 소총용 광학 조준경, 야간 투시 장치, 장갑차, 기관차, 전기 기관차, 승객용 열차, 고급 파이프, 면 펄프, 폴리프로필렌실 등이 있다. 또한 50가지 이상의 독특한 IT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4,800억텡게 이상 수출되었다. 특별경제구역 프로젝트 실행으로 들어온 예산 수입은 3,530억텡게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모든 특별경제구역의 인프라 건설에 투입된 예산 지출을 고려할 때, 인프라에 투자된 1예산 텡게는 3.1텡게의 산업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 중 민간투자는 1텡게, 해외투자는 0.37텡게였습니다.”라고 ERI에서 자료를 제공했다.
분석가들은 특별경제구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인프라가 잘 보장되어 있지 않고 산업 프로젝트에서 준공기업의 참여 비율이 높다는 것을 지목했다.
“최고 감사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특별경제구역 신도시 아스타나, 악타우 혁신기술단지, 특별경제구역 온투스텍, 악타우 항구와 같이 카자흐스탄 4개의 경제구역만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카자흐스탄의 특별경제구역에서 생산되는 많은 부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경제구역과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기본 인프라가 없고 다른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목표한 수치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특별경제구역의 인프라 완성 평균 수치는 70% 이상입니다.”라고 ERI에서 보도했다.
분석가들은 우선순위 업종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현재 특별경제구역 입주율이 40%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규도시 아스타나와 파블라다르 특별경제구역에는 90% 이상 입주했다.
/포브스
카자흐스탄 모든 공항에서 생체 인식 시스템 도입 예정
카자흐스탄 교통부는 지난 4월 19일 국내 모든 공항에서 승객을 위한 생체 인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며 Zakon.kz에서 보도했다.
교통부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승객수송 분야에서 디지털 문서를 이용한 전자 항공권 구매 및 온라인 예약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디지털화의 다음 단계에서 비행기 탑승시 승객의 생체 인식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공항 내에서의 승객 탑승 과정을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3년 수도 공항에서 시범 프로젝트로 생체인식 과정이 도입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례로 시범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 모든 공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라고 교통부에서 언급했다.
이 외에도, 항공 화물 운송 분야에서 비즈니스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에는 E-freight 정보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었고 운영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전자 신청서 작성과 화물 트래킹을 통해 화물 수송은 눈에 띄게 시간손실을 줄였습니다.”라고 관련 부서에서 설명했다.
/자콘
토카예프 대통령, 전자담배 금지 법안 개정안에 서명
카자흐스탄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법안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했다.
이 법은 비흡연 담배 제품, 전자담배, 향료 및 액체의 판매 및 유통과 광고를 금지한다.
악크오르다에서 발표한 성명서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니코틴 함유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형법 개정안은 공식 발표 후 60일 후에 발효된다.
비흡연 담배 제품 및 전자담배 수입, 생산, 판매 및 유통은 최대 738,400텡게(약 $1,650)의 벌금 또는 사회봉사 및 최대 50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보건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 담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부는 특히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가제타우즈
카작 정부, 국가 평가 기관 설립 계획 언급
금융 시장 규제 및 개발 기관은 국가 평가 기관에 관한 법률 초안을 위한 규제 정책 자문 문서를 작성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국립 신용 평가 기관은 접근 가능하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평가 서비스를 통해 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최고의 국제 규제 관행에 따라 국가 평가 기관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면 할당된 등급에 대한 평가 기관의 책임이 증가하고 다음 원칙 준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과정의 품질과 무결성
• 평가 기관의 독립성
• 이해 상충 방지
• 기밀 정보의 투명성, 공개 및 처리
국가 평가 기관의 설립은 다음을 촉진할 것이다.
• 금융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감소
• 경제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상승
• 카자흐스탄 경제를 위한 자금 조달의 원천으로서 자본 시장의 발전
“하나의 평가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카자흐스탄의 평가 서비스 시장에서 국제 평가 기관의 과점을 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좁은 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 평가 기관의 독립성과 평가 평가의 객관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제 개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국가 평가 기관과 규제가 없어 자원 배분과 경제 자금 조달에 있어 금융 시장의 효율성이 제한된다.
국가평가기관의 법적 규제가 제정되면 다음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저렴하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평가 서비스 시장
• 금융 기관, 금융 시장 인프라 조직 및 외국 평가 기관의 자본에 대한 참여 허용
• 해당 기관이 대표하는 권한 있는 기관에 국립 평가 기관의 규제 및 감독 분야 권한 제공
• 평가 활동 조직과 국립 평가 기관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요구 사항 확립
• 평가 서비스를 위한 단일 시장을 창출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내 평가 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의 조화를 위한 조건 설정
/자콘
카자흐스탄에서 과속에 대해 처벌 강화 예정
카자흐스탄은 차량의 제한 속도를 60km/h 이상 초과하면 40МРП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오늘 하원의회 제1 독회에서 승인된 '특정 차량 유형의 교통 조직 및 도로 안전의 디지털화에 관한 카자흐스탄 행정위반법의 일부 법안 개정 및 추가에 관한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허용 속도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설정(차량 속도를 허용 속도보다 60km/h 이상 초과시 40МРП 벌금 부과)
•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책임을 자동차 운전과 동일시한다.
• 도로 및 도로 구조물의 유지 관리와 관련된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의 책임을 도입한다.
이전에 하원의회의 대리인은 특정 유형의 차량의 교통 조직 및 도로 안전의 디지털화에 관한 카자흐스탄 도로 교통법 일부 개정 및 추가 도입에 관한 법안을 제1독회에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특정 차량 유형의 교통 조직 및 도로 안전의 디지털화에 관한 카자흐스탄 행정위반법의 개정 및 추가에 관한 첨부 법안'도 승인되었다.
/카즈인폼
10년 후 예상되는 카자흐스탄 기후 변화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 기후정책부 기후변화 적응부 아이잔 마메달리예바 수석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연구에 대해 연설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카자흐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그룹에 속합니다. 카자흐스탄의 기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10년마다 0.32도씩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연평균 기온은 2030년까지 1.7~1.9도, 2050년에는 2.4~3.1도, 2100년에는 3.26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실가스 농도는 최하 RCP4.5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최대치는 RCP8.5가 될 것입니다.”라고 아이잔 마메달리예바 수석 전문가는 Kazinform 통신원에 답했다.
극한의 최고 기온 상승은 공중 보건, 자연 생태계, 농업, 수자원 관리 및 기반 시설을 위협한다고 수석전문가는 언급했다. 가뭄 기간의 증가와 함께 연간 강수량 분포의 변화는 수분 보유량을 감소시키고 수요를 증가시키며 물 부족을 증가시킨다.
이 지역 기후 변화의 다른 구체적인 요인으로는 빙하와 만년설 상태, 사막화 증가 등이 있다. 중앙아시아의 빙하 감소율은 연간 0.2~1%이다. 지난 50~60년 동안 천산과 파미르의 만년설이 14~30%가 녹았다. 매우 광범위하게 변화되고 있고 작은 빙하는 사라지고 큰 빙하는 부서지고 있다.
”기후 변화의 결과는 이미 인적, 재정적, 환경적 손실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으며, 식량 안보, 빈곤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취약한 경제 부문의 기후 변화 적응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업, 수자원 관리, 임업, 재해 위험 감소와 같은 주요 부문의 적응 요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응 조치 시행을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라고 전문가는 발표했다.
수석전문가는 또한 국가결정기여에는 국가의 영향, 위험 및 취약성뿐만 아니라 국가 기후 변화 적응 우선순위, 계획, 정책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는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문서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는 녹색기후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적응계획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계획 시 기후 위험을 고려하고, 기후 위험 및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며, 효과적인 방법, 도구 및 기후변화 적응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국가적 차원의 조치와 더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적응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전략이 채택되었습니다.”라며 수석전문가는 발표를 마쳤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