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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중앙아시아 출산율과 인구 증가에 대한 시각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의 5개 국가는 유라시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400만 ㎢에 달한다. 지난 30년 동안 이 지역의 전체 인구는 크게 증가하여 7,900만 명을 넘어섰다. Kazinform 기관의 통신원이 제공하는 자료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문제와 인구 증가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50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에 1억 명이 살게 될 것.
이 지역의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평균 100만명씩 증가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그 수는 7,900만 명을 넘었다. 일부 국가의 낮은 생활 수준과 높은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 거주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UN에 따르면 2050년에는 그 수가 1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의 통계 기관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현재 이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인구가 36,799,728명이다. 2위는 카자흐스탄이 차지하며 인구는 20,053,665명, 타지키스탄에는 10,077,600명, 키르기즈스탄 7,161,900명, 투르크메니스탄 7,057,841명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평균 인구밀도는 1㎢당 82명으로 지난해 80.2명보다 1.8명, 10년 전인 2013년 67.9명 보다 20.7% 늘어났다.
카자흐스탄의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 중 하나이며 1㎢당 7.3명이고, 다른 국가를 살펴보면, 키르기스스탄은 34.6명, 타지키스탄은 72.3명, 투르크메니스탄은 12.9명이다.
인구 수의 증가 이득인가? 손실인가?
카자흐스탄 대통령 산하 카자흐스탄 전략 연구소의 예르킨 투쿠모프 소장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인적 자본이라는 큰 이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최근 UN 추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평균 100만명 이상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큰 두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연간 성장률 70만~75만 명)과 카자흐스탄(연간 성장률 26만~27만명)의 성장만으로 이 지역에 총 100만명의 새로운 주민이 생긴 셈이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평균 연령이 27.6세로 가장 젊은 지역 중 하나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이 수치가 31.8세이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향후 몇 년 동안 젊은 세대에 의존하여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보다 활발한 도시화 과정이 시작되면서 2030~2035년까지 이 기회는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부문에 부담을 안겨주고, 출산율 감소 등을 가져올 것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불행하게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그들의 주요 자원인 사람을 활용하여 발전되고 통합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이 자원이 빈곤과 불만족으로 끌어들이는 부담이 될 것인가라는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인구통계학적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라시아 개발 은행의 분석가들은 중앙아시아를 총 GDP가 약 3,470억달러에 달하고 인구가 8천만명이 넘는 높은 개발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인구 증가는 지역 개발의 가속화되는 움직임을 명확하게 반영한다. 그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총 GDP는 실질 기준으로 4배나 증가했다. 인구는 2000년 이후 1.4배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매년 거의 2%씩 증가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구학적 증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이 지역의 인구 증가는 거대한 판매 시장과 인적자원을 증가시킨다. 현재의 연령 구분 분포는 향후 노동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지난 20년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2%였다. 동시에 개발도상국은 5.3%의 비율로 성장했고, 세계 전체는 연평균 2.6%의 비율로 성장했다. 수출 소득 증가, 이주 노동자의 송금,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는 소득 증가와 빈곤 감소에 기여했다. 이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1인당 실질적 GDP는 3배 증가했다.
/카즈인폼
법 집행관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 벌금 징수 시범 프로젝트 시행
집행관의 참여 없이 자동으로 집행 절차를 시작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타라즈시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법무부 탈가트 우알리 공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언급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올해 1월 18일부터 타라즈시에서 최대 10МРП의 행정벌금까지는 부채 지급에 대해 통보를 하고 집행관의 참여 없이 자동으로 집행 절차를 시작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 절차를 위한 로봇은 최대 10 МРП의 행정 벌금을 징수합니다. 이는 징수금액의 3~25% 법집행관 업무에 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와 종이 문서 사용을 줄이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라고 탈가트 우알리 대변인은 말했다.
법무부의 대변인은 단순화된 집행 절차를 위해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강제집행을 위해 2,302건의 집행 문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 172건 : 집행절차가 5일 이내에 완료되었으며 집행 절차가 완전히 종료됨.
• 1,937건 : 5일 기간 만료로 인해 집행 절차가 종료되었으며 민간 집행관의 집행 절차 시작을 위해 자동 분배로 전환
“현재 238건의 집행절차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시범 프로젝트를 카자흐스탄 전 지역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라고 탈가트 우알리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 외에도,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월 16일 디지털 개발, 혁신 및 우주항공 산업부와 공동명령서에 의해 2024년 7월 1일부터 폐업을 근거로 한 법인의 활동 중단 시범 프로젝트가 시행될 것이다.
“이 시범 프로젝트는 등록 기관의 참여 없이 자동화된 모드로 법인 폐업 후 1 영업일 이내에 추가 등록을 통해 세무 감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통합을 통해 첨부서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비영리조직 등록에 관한 국가서비스는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종교단체, 정당, 기금, 정부기관을 제외하고는 비영리조직은 이제 법인 국가 등록 정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라고 탈가트 우알리 대변인이 설명했다.
/카즈태그
카작-독일 합작, 호르고스에 신공항 건설 계획
현대적인 공항이 자유경제구역 'Horgos – Vostochny Vorota'에 들어선다. 카자흐스탄-독일 협력 프로젝트는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며 총 2,500억텡게 투자금액을 유치하고 ТОО 'Skyhansa’ 기업에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항은 2027년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것은 2032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제티수주 주청의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신공항의 연간 화물수용능력은 5만톤에 달한다고 한다. 승객용 터미널의 허용 능력은 시간당 최대 500명이다. 국제 화물승객 공항 건설 외에도 프로젝트에는 모든 필요한 인프라가 포함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허용능력을 증대하고 공항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쇼핑몰과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상업, 관광 서비스, 숙박, 요식업 등을 전체적으로 확장하고 개발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Skymax Tehnologies 기업의 예릭 쇼르탄바예프 대표가 발표했다. 독일 파트너는 The Hansa Consortium 기업이고 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청과 투자자는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ТОО 'Skyhansa’는 지역의 산업 혁신 개발과 기업관리부와 자유경제지역 'Horgos – Vostochny Vorota'의 대표와 협의서를 체결했다. 또한, 투자자들은 소형항공기 개발을 위한 제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향에서 탈티코르간 시청과 공동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포브스
카자흐스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의 6% 가량 차지
2023년말 기준 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량은 66억 7,500만kWh로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5.92%에 달한다고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의 언론보도실에서 지난 3월 28일에 보도했다.
현재 카자흐스탄 국내에는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시설이 147개 운영되고 있고 전체 용량은 2,903.54MW에 달한다. 시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409.55MW 용량의 풍력 발전소 59개
- 1,222.61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 46개
- 269.605MW 용량의 수력 발전소 39개
- 1.77MW 용량의 바이오가스 발전소 3개
2023년 말 기준 총 495.57MW 용량의 16개 재생에너지 시설이 가동되었다. 악크몰주와 제티수주에는 총 437.1MW 용량의 풍력발전소 12개, 알마티주와 투르케스탄주에 총 3.7MW 용량의 수력발전소 2개, 그리고 투르케스탄주에 총 54.77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가 2개 있다.
2027년까지 599.85MW 용량의 재생에너지 시설 25개를 시운전할 계획이다.
/포브스
카자흐스탄, 해외에서 물품 구매 관세 면제 금액 낮춰
개인용 물품의 면세 수입 기준 최대 금액에 관한 2023년 9월 27일자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의 결정이 만료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재무부 국가 수입 위원회는 2017년 12월 20일자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 이사회의 '개인 사용 물품과 관련된 특정 문제에 관한 조치'에 규정된 개인 용도 물품의 면세 수입 기준 최대 금액에 관한 규정이 2024년 3월 말까지 연장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2024년 4월 1일부터 개인용 물품의 면세 수입 최대 금액은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
• 항공 또는 도보 이외의 운송 수단을 통해 승객이 직접 가지고 오거나 별송 수하물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500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25kg을 초과하지 않는다.
• 운송업체를 통해 수입되거나 국제 우편 서비스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 200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31kg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개인의 면세 수입 한도가 1,000유로였다.
/자콘
카작 재무부, 공공조달 선정시 선금30% 의무적 지불 검토
공공조달을 위해서 카자흐스탄 국내 생산기업에게 선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카자흐스탄 재무부는 발표했다.
"정부 조달 및 국내 기업 조달 규칙 개정안은 국내 생산자에게 30%의 의무 선지급을 규정합니다."는 내무부의 여러 명렁서에 대한 변경 내용을 명시한 2024년 3월 29일자 재무부 명령서 제168호에 대한 내용이다.
정보에 따르면 계약 의무의 부적절한 이행에 대한 벌금(연체료, 위약금)도 계약 금액의 10%에서 3%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생산자는 계약 이행, 선지급, 반덤핑 조치 시 담보 금액 등 모든 유형의 담보가 면제된다.
또한, 정부 조달의 면제와 유사하게, 하나의 생산자로부터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공공부문 조달과 국내 생산자로부터 상품, 작업 및 서비스의 우선 조달에 대한 조항이 도입되었다.
한편, 정부 조달 절차에서 국내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하원의회의 '정부 조달에 관한 법안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카즈태그
카자흐스탄 요식업 이용 시 청구서의 10% 지불 내용에 대한 합법성 문제 논의
4월 1일, 카자흐스탄 무역통합부에서 시민 이사회 회의가 열렸으며, 여기에서 바와 레스토랑의 10% 팁의 합법성과 보증금 시스템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주제가 제기되었다.
시민 이사회의 아르슬란 카르하노프 회원은 대중요식업 장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10% 봉사료가 실질적으로 의무적인 지불하는 관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외식업 시설의 합법성 또는 불법성을 규제하는 카자흐스탄 규제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방문자에게 별도의 룸이나 홀을 제공하기 위한 보증금, 청구서에 추가로 청구되는 10%의 봉사료, 또는 추가 입장료에 대해 전권을 지닌 기관이 현행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라고 아르슬란 카르하노프 회원은 발표했다.
무역통합부 아이잔 비자노바 수석 차관은 민법에 따라 대중 요식업의 조건은 공개적인 제안이라고 한다. 소비자는 조건의 수락 여부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거나 거부한다.
“현재 우리는 민법에 따라 대중 요식업 시설에 대해 더 자세히 규제할 계획으로 국내 상업 규정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보증금 제도는 당연히 미사용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요구 사항입니다.”라고 무역통합부의 대변인이 말했다.
그러나 무역통합부 아이잔 비자노바 수석 차관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공공 협회와 다른 관심있는 기관은 무역통합부 위원회와 함께 대중 요식업 시설의 봉사료에 관한 제한금액을 설정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 5~10%에서 합당한 금액을 찾아야 한다.
"그런 다음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 균형을 고려하여 카자흐스탄의 법률을 개정할 가능성을 고려할 것 입니다"라고 비자노바 차관은 말했다.
/포브스
구글, 카자흐스탄에서 스트리트뷰 서비스 제공
구글 지도 서비스가 카자흐스탄에서 스트리트 뷰 기능을 출시했다고 구글의 언론 보도실에서 지난 3월 26일 보도했다. 보도 자료에 언급된 바와 같이, 기업은 이미지를 캡처하기 위해 픽업 트럭에 설치된 특별히 설계된 추적기를 사용하여 모든 유형의 도로에서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한다. 스트리트 뷰 차량은 42,000km가 넘는 거리를 운행하며 도시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을 모두 통과했다.
이제 카자흐스탄인과 전 세계 사람들은 세메이, 콕셰타우, 악토베, 알마티, 콘나예프 등과 같은 도시를 가상으로 탐험할 수 있다. 보도 자료에 나열된 대로 스트리트 뷰의 도움으로 아스타나의 바이쩨렉 기념물과 미래 지향적인 누르 알렘 박물관, 테미르타우의 야금업 문화 박물관이나 악토베의 중앙 모스크 주변을 집에서 바로 탐색할 수 있다.
구글은 사르아가시, 쉼켄트, 타라즈와 같은 도시 주변 경로의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면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의 디지털 변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기업 및 운송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트리트 뷰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지도 서비스 기능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가상으로 다양한 도시와 국가를 여행할 수 있고, 도시에서 원하는 건물을 검색하거나 직장 사무실에 무료 주차 공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에서 구글 지도의 노란색 스트리트 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모바일 기기에서 특정 위치의 360도 사진을 선택하면 카자흐스탄의 최신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다.
/포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