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5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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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자흐스탄에서 지문 등록에 관한 새로운 규칙 개발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카자흐스탄에서 지문 채취 및 게놈 등록을 수행하는 일부 문제에 관한 명령 초안을 준비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지문 등록을 마친 카자흐스탄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의 지문 정보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 카자흐스탄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의 신원 확인
• 카자흐스탄 영토 내 외국인과 무국적자 등록 및 통제
• 개인과 사회, 국가의 안전 보장
• 지문 정보를 이용한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카자흐스탄 국경을 넘는 사람 등록 및 통제
지문 등록의 목적은 지문 정보를 기반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지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특정인의 지문정보를 이용한 검증을 통해 신원확인을 진행한다.
다음의 사람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지문등록 실시에 참여한다.
• 내무부
• 외교 활동 정책 분야의 권한이 있는 정부 기관
• 해외에 위치한 외교공관 및 이에 상응하는 공관, 카자흐스탄 영사관
• 운송 분야의 권한이 있는 정부 기관
• 국가 안보 기관
내무부는 지문 정보 수입을 실행한다.
• 카자흐스탄 신분증과 여권을 처음으로 받기 위해 문의하는 카자흐스탄 국민, 또는 이를 복구하거나, 교체를 원하는 국민(국민의 동의가 필요)
• 카자흐스탄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문의하는 12~16세 카자흐스탄 청소년
• 16세 이상의 외국인과 무국적자
o 카자흐스탄 임시 또는 상시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 문의하는 경우
o 처음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이를 복구 또는 교체하는 경우
o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o 무국적자 신분을 신청하는 자
o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o 통행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외교 정책 활동 분야의 권한이 있는 정부 기관은 카자흐스탄의 외국 기관에서 카자흐스탄 국민의 여권을 발급할 때 카자흐스탄 국민과 12~16세 카자흐스탄 청소년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지문 정보를 수집한다. 지문정보 수집에는 지문 채취를 통해 개인의 양손 10개 손가락 또는 양손 손바닥의 패턴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생체정보를 획득하고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포함된다.
지문등록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는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인 '개인생체식별'의 개인식별자를 통해 10개의 손가락 지문 또는 양손 손바닥의 패턴 모양 특징과 같은 생체정보와 연결된다.
12~16세 청소년이 카자흐스탄 여권 신청을 할 때 해당 청소년의 지문 정보 수집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청소년의 법적 대리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소지한 대리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근거로 지문 등록이 실행된다.
개인의 지문 정보 수집은 카자흐스탄 내무부의 주민 문서화 등록 지점, 국가 보안 기관 및 외국 기관을 포함하여 내무 기관의 이민국에서 진행된다.
문서, 신분증 신청시 진행되는 카자흐스탄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의 지문정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
• 성, 이름, 부칭(신분증에 부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출생일과 출생지
• 성별
• 민족(선택사항)
• 국적
• 사진
• 열손가락 지문 패턴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정보
• 신분증 유효기간, 발급 장소, 번호
• 신분증 소유자의 서명
• 개인식별번호(있는 경우)
• 지문등록 실시 날짜와 근거
• 서류를 발급한 기관의 명칭
• 지문등록을 실시한 사람의 성, 이름, 부칭(만약 신분증에 부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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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높은 급여와 수요가 많은 직업
온라인 구직 플랫폼 HeadHunter는 Zakon.kz를 위해 올해 시장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상위 10개 및 가장 수요가 많은 전문 분야 상위 15개를 선정했다.
앞서 노동 및 사회보호부는 실직 시 시민들이 받는 사회적 수당을 언급한 바 있다. Zakon.kz에서 실업급여 금액과 수령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Zakon.kz는 국민들이 노사 관계에서 뒤쳐지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신의 능력이 높게 평가될수록 손해를 볼 가능성은 낮아진다.
우리는 이 자료가 평균이 아닌 중간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가장 낮은 제안과 반대로 가장 높은 제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일반적으로 현실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수요가 많은 직업 목록에서는 영업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35만텡게), 회계사(30만텡게), 영업 컨설턴트, 캐셔(20만텡게)와 같은 직업이 주도했다.
두 번째로 수요가 많은 직업은 운전기사(30만텡게), 관리자(22만5천텡게), 영업사원(33만텡게)와 같았다.
요리사, 제빵사, 제과업자는 26만텡게정도의 급여를 제안 받고 있으며 수요가 많은 직업에서 7위를 차지했다.
교사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고 제안되는 급여는 22만5천텡게정도이다.
이어 콜센터 운영자, 고객센터 전문가(20만텡게), 웨이터, 바텐더, 바리스타(30만텡게), 오피스매니저(22만텡게) 등이 뒤를 이었다.
프로그래머와 개발자는 순위에서 12위를 차지했지만 고용주는 그들의 작업에 대해 50만텡게의 급여를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뒤를 이어 SMM 관리자, 콘텐츠 관리자(25만텡게), 비서, 어시스턴트, 대표직 비서(21만5천), 창고관리(22만5천) 등이 상위권에 올라갔다.
일부 직업은 그저 생활비를 버는 수준이 아니라 취미생활도 가능한 급여를 제공했다. HeadHunter 분석에 따르면 가장 괜찮은 직업은 경영진 또는 중간 관리직이라고 한다. 이 직업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중앙값은 503,000텡게에 달한다.
급여 수준의 관점에서 볼 때 전략, 투자 및 컨설팅 분야는 40만텡게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어 약간 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및 피트니스 클럽과 미용실은 321,000텡게로 3위에 올랐다.
정보 기술 분야에서 구직자는 313,000텡게 정도의 급여를 기대할 수 있고, 자동차 사업에서 31만텡게, 판매 및 고객 서비스에서 308,000텡게를 기대할 수 있다.
30만텡게 수준을 넘은 또 하나의 직업은 변호사였으며 평균 수입은 30만6천텡게였다.
마케팅, 광고, 홍보, 인사 관리 부문의 급여는 298,000텡게에 이르고,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급여는 297,000텡게이다.
다른 전문 분야에서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다.
• 구매 296,000텡게
• 농업 295,000텡게
• 원료 생산 294,000텡게
• 금융, 회계 292,000텡게
• 제조, 서비스 282,000텡게
• 예술, 유흥, 언론 278,000텡게
• 운송, 물류 277,000텡게
• 기술자 260,000텡게
• 의료, 제약 247,000텡게
• 가정도우미, 서비스직 232,000텡게
• 행정직 229,000텡게
• 학문, 교육 224,000텡게
• 관광, 숙박업, 레스토랑 224,000텡게
• 보험 215,000텡게
• 소매업 215,000텡게
• 보안 155,000텡게
동시에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고용주들 사이에서 큰 수요가 있는 지원자는 학위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업무 과정에서 익힌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후자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h.kz 분석가에 따르면 고등 교육이 필요한 구인광고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2022년에 이러한 구인광고가 30% 있었다면 2023년에는 28%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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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마티에서 알마티 버스요금 100텡게- > 120텡게로 인상 승인
2024년 7월 19일, 알마티 하원의회는 대중교통에 대한 요금음 120텡게로 합의했다. 도시 교통국의 사근득 텔리바예프 국장은 예비 부품 및 소모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언급했다며 Zakon.kz에서 보도했다.
텔리바예프 국장은 2023년 8월 요금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100텡게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으로 인한 일일 수익이 버스 수리, 예비 부품 및 소모품 구매 등 운송업체의 모든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
"매년 버스, 예비 부품 및 기타 긴급 비용의 가격 인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비 부품을 적시에 구매하지 못하는 것은 승객 운송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알마티 시청과 민간 운송업체는 현재 운영되는 버스 차고지의 유지 관리와 버스를 구매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할당합니다."라고 사근득 텔리바예프 국장은 설명했다.
하원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요금은 알마티 시청의 명령서에 의해 승인된다는 점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현재 알마티에는 22개의 민간 버스 차고지와 1개의 공공 버스 차고지가 운영되고 있다. 매일 약 2,300대의 버스와 184대의 트롤리버스가 운행된다. 일일 대중교통 이용객은 150만명을 넘어섰다.
알마티에서 대중교통 이용료 현금 지급 방법을 폐지할 계획.
알마티시 교통부는 대중교통에서 현금 결제를 폐지할 계획이며 비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도시 교통국의 사근득 텔리바예프 국장은 신규 요금제 도입과 함께 대중교통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가능성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텔리바예프 국장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버스 운전사가 현금을 받느라 방해받는 것 없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시의 방문객들과 연금 수령자가 현금으로 지불할 기회가 없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승객의 97% 이상이 무현금 결제방식으로 지불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금수령자 90%가 무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연금 수령자들에게 교통 카드 발급에 대한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라고 도시 교통국 국장은 말했다.
그는 현재 무현금 결제 방식은 몇 가지 방안이 있음을 강조했다.
• 오나이 지점과 115개 고객센터에서 구매 가능한 교통카드를 통한 지불방법
• SMS를 활용한 지불방법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방법(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인터페이스틑 영어 도입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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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자동차 생산 3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6월에는 승용차 55,000대가 생산되었다. 한 달 동안 생산량은 3분의 1 감소했고, 전년 대비 2.4배 감소했다. 그 결과 2021년 5월 이후 최소 금액에 도달했다고 카자흐스탄 제1 신용기관의 발표 내용을 Kazinform에서 보도했다.
카자흐스탄 전략기획 및 개혁청 산하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집계를 완료하는 시점에도 감소세가 관찰되었다고 한다. 올해 1~6월 수준은 작년 66,600대 생산에 비해 14% 감소해 57,100대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월도 생산량이 적었지만 5월과 3월에도 이 수치는 낮았다.
상반기에는 8년만에 처음으로 지표가 하락했다. 지난 7년 동안 팬데믹 상황과 지정학적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에서도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한편, 상업용 기기를 포함한 신차 판매 움직임도 1~6월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통제분석기관에 따르면 이 수치는 0.1% 감소해 83,150대를 기록했다.
통계국은 또한 2023년 대규모 조립 비중이 90%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대형 조립의 경우 자동차는 제조업체에서 완전히 공급되는 기성품 부품으로 조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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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기업가와 투자자 권리 보호 강화
키르기스스탄은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인과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키르기스스탄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기업가와 투자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해당 법률에 서명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이 법은 2024년 6월 27일 공화국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직을 이용하여 적법한 업무활동을 방해한 경우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자에 대한 불법적인 조사를 실시하거나 적법한 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기업가와 투자자에 대한 예방 조치 적용 문제를 고려할 때 채택된 법률은 법원이 전자 감시 팔찌, 보석금 또는 가택연금의 방법 사용을 우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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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부패 공무원이 가장 많은 정부 기관은?
부패방지청은 카자흐스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이 중 대다수는 내무부 직원이었다고 Kazinform 통신원은 보도했다.
부패방지청에 따르면 2023년에는 1,692건의 부패범죄가 등록되었다고 한다. 022년에 비해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중범죄 적발 건수는 34건에서 57건으로 늘어났다. 가장 흔한 부패범죄는 뇌물수수로 616건이다.
부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자 수 측면에서 정부 기관 중 불명예를 차지한 부서는 내무부로 총 191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시청과 하위 부서에서 175명이 등록되었다. 그 중 7명의 주지사와 시장이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재정부 38명, 비상사태부 30명, 국방부 27명, 국가안보기관 20명, 농업부 17명, 보건부 13명, 생태계 및 자연자원부 12명, 경제 감사기관 7명과 같다.
“재판 전 조사가 완료되어 배상된 손해배상액은 2,851억텡게에 달합니다. 2022~2023년에 상환된 3,936억텡게는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10년간의 금액을 초과합니다.”라고 부서는 밝혔다.
이와 함께 73명의 카자흐스탄 국민이 부패 신고로 포상을 받아 총 2,240만텡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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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작 국립은행, 디지털 텡게 관련 새로운 내용 발표
2024년 7월 18일,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국가 펀드 자금에서 디지털 텡게 플랫폼을 사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시작했다고 발표했다며 Zakon.kz에서 보도했다.
국가 디지털 통화 실행의 두 번째 단계의 일부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텡게가 도스틱-모이은트 철도 구간 건설에 사용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디지털 텡게 프로그래밍 기술을 통해 자금 소유자는 자금을 독립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효율적인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시범 기간 동안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할당된 자금이 디지털 텡게 플랫폼에 표시되었습니다. 표시된 디지털 텡게는 필요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조직에만 지급됩니다. 표기된 디지털 텡게를 이용한 결제는 공급망 전체에서 최종 공급업체 및 계약자까지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모든 소비자를 위한 디지털 텡게 계정에 대한 액세스는 친숙한 형식으로 시장 참여자의 기존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성됩니다."라고 국립은행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립은행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식 기술은 할당된 자금의 오용 위험을 줄이고 정부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범사업 개발의 일환으로 디지털 텡게 표식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확대하고 시장 참여자(2등급 은행) 수를 확대하며 국가 펀드 지원을 받는 기타 프로젝트에 플랫폼을 사용할 계획이다. .
또한 통화 규제 당국이 말했듯이 정부 및 카자흐스탄 반부패청과 함께 농업, 건설 분야와 정부 지원 정책 디지털화 분야에서 예산 자금의 정부 지출을 목표로 하는 다수의 시범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세무행정의 디지털화, 국가 디지털 화폐로의 국경 간 결제, 디지털 자산 분야의 결제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도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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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주차장 주차 위반시 최소 18만 4천 텡게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행정 위반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의 수정 및 추가에 관한 법'에 서명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 법은 전기 충전소가 있는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전기모터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의 주차가 금지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행정 위반법은 새로운 조항 309-1로 보완되어 전기 시설 무단 연결에 대한 행정 처벌을 정하고 개인에게 50МРП(2024년 기준 184,600 텡게)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소규모 기업, 비영리 조직에는 100МРП(2024년 기준 369,200텡게), 중간 규모의 기업에는 200МРП, 대기업에는 500ПРА의 벌금이 부과된다.
1년 이내에 행정 위반이 다시 발생하면 모든 벌금이 두 배로 늘어난다.
국가 에너지 감독 및 통제 기관은 이 조항에 규정된 행정 위반 사례를 검토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전기 충전소가 있는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적 책임도 따르게 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로 등록된 교통사고의 경우 행정 위반에 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시작된 경우 중단해야 한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는 간소화된 절차에 의한 교통사고 등록(Europrotocol) 규정이 지정된 날짜부터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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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위해 카자흐스탄 도로에 243개 기지국 설치 예정
카자흐스탄 디지털 개발, 혁신 및 항공우주 산업부는 도로가에서 더 나은 인터넷 품질을 위해 243개의 송신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건설은 2025~2026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미 17개 송신시설에 대해 긍정적인 전문가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또 다른 180개 송신시설에 대한 설계 및 견적 문서가 작성 중이다.
“송신시설 건설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가를 따라 20,000km에 시설 설치가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2025년에 시청과 주청에서 이러한 송신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는 통신 사업자가 장비를 설치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라고 디지털 개발, 혁신 및 우주항공 산업부 통신위원회 예르잔 메이라모프 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말했다.
이전에 카자흐스탄의 올자스 벡테노프 국무총리는 고품질 인터넷의 광범위한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국민들은 통신서비스의 낮은 품질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2023년에 시민들로부터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해 약 21,000건의 불만 사항을 접수했으며 올해 5개월 동안 약 11,000건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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