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2024년 9월 30일 한인신문 보기
한인신문 2024년 9월 30일자.pdf
drive.google.com
#CIS뉴스#
카자흐스탄 보건부, 구급차 운영 방식 변경에 대해 안내
카자흐스탄에서 응급 의료 제공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응급정도의 범위 중 네번째 긴급 범주의 전화는 근무 시간에만 1차 의료 지원 구급대원에 전달되어 구급차 서비스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입니다."라고 보건부 명령서 초안에 대한 개요에 나와 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네번째 긴급 범주의 전화는 평일 8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8시부터 12시까지만 1차 의료기관으로 전달된다. 1차 의료 기관의 응급팀은 업무 시간 내에 이러한 통화를 처리한다.
명령서 초안은 또한 소유권 형태와 병원에 등록된 인구 수에 관계없이 모든 1차 의료 기관이 영업 시간 동안 서비스 호출을 위해 구급대원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구급차 서비스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요금은 1차 의료 기관 응급실의 모든 비용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부족해 24시간 팀을 유지하는 것은 수익성이 떨어지고 부채로 연결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지원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구급대원 팀 수 계산을 인구 35,000명당 1개 팀에서 인구 25,000명당 1개 팀으로 줄이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차량의 빠른 노후화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 정도의 범위 중 네번째 범주에 들어가는 응급지원을 아웃소싱 한다는 조항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 정도에서 첫번째에서 세번째 그룹에 대한 통화 수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출동이 지연되는 것은 여전히 주요 문제 중 하나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집행 기관이 응급 의료 차량의 10%에 해당하는 예비 구급차 차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 차량의 감가상각 수준이 47.3%로 높고 구급대원 출동 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 개요에서 설명했듯이 제안된 모든 변경 사항은 인구에 대한 응급 의료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자흐스탄 보건부, 구급차 운용 변경관련 내용 해명
카자흐스탄 보건부 아크마랄 알나자로바 장관은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응급 의료 제공 규칙 개정에 관한 명령 초안 내용을 설명했다고 Kazinform에서 보도했다.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구급차 서비스 규칙 개정 초안에는 24시간 국민에게 제공되는 구급차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
“저는 103번으로 전화하여 구급차를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경 사항은 통화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진료소에서 만들어진 팀에 적용됩니다. 구급대원 팀 수를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들에게는 소아과 의사가 포함된 구급대원 팀이 성인 집단의 경우 전문의가 참여한 팀이 출동을 수행될 것입니다.”라고 악크마랄 알나자로바 장관이 설명했다.
보건부 장관은 또한 이전에는 35,000명당 초기진료 구급대원 한 팀이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규정에 따라 25,000명당 한 팀이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기진료 구급대원 팀의 업무는 진료소의 업무 시간과 동일하다. 20시 이후와 주말에는 응급 구급대원 팀이 전화를 처리한다. 이 표준은 구급차 서비스에 대한 오랜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주민들은 103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부르는 데 장애가 없을 것이다.
/카즈태그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건설 부분 부패 척결 지시
지난 23일 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건설 부문의 위반 사항에 대해 연설했다.
특히 지난해 1,600여개 공사가 등록을 하지 않고 시작되었고 올해 초부터는 이러한 불법공사가 2,200여개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건설사업 종류에 따라 월 2~4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8개월 동안 조사관은 1,150개 현장을 단 한 번만 방문했다.
이에 따라 지역적으로 혼란스러운 건설사업이 늘어나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건설부, 건설감독관, 검찰청 등에 건설 관료적 방해 거리와 건설비리 척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방 건설검사부서에 건설사업자를 위한 본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검사관은 신체 카메라를 장착하게 된다.
국가 예산을 들여 건설된 각 시설에는 종류에 따라 최소 2대의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된다. 이 카메라는 온라인으로 운영자 본부에 정보를 발송한다.
아울러 불법 건축물과 관련하여 하원의회 의장에 대한 공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제 건설 중인 각 현장 앞에 QR 코드가 포함된 공사 안내서가 배치되어 누구나 어떤 시설이 건설되고 있는지, 언제 허가를 받았는지, 누가 건설을 수행하고 건물이 언제 준공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QR 코드가 있는 안내서가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설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지난 7월 건설관리감독관이 정부로 이관되어 더 이상 건설부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사관은 새로운 권한을 받게 되었다.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사업내용을 이탈한 건축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제타우즈
국립은행, 카자흐스탄에서 이동통신 SIM 카드 관련 사기 주의 당부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언론 보도실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기수법에 대해 경고했다. 이동통신사 또는 공공 서비스 직원으로 가장한 보이스 피싱범들은 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SIM 카드가 만료되었거나 공공시설 인프라 계량기가 만료되었음을 통보한다. 그리고 전화 통화 중에 시민들은 서비스를 연장하거나 온라인으로 대기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언론보도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에서 보도했다.
“다음으로, 보이스 피싱범은 악성 링크를 클릭하여 휴대폰으로 수신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거나 또는 메신저의 새로운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보이스 피싱범은 전화에 접근한 후 돈을 훔치고 가상 복제 SIM 카드를 연결합니다. 공격자는 당좌 계좌에서 자금을 훔친 후 국립 은행 직원으로 가장하여 사기를 당한 시민에게 다시 연락하고 2단계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현금 또는 상품 대출을 발행합니다. 보이스 피싱범들은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은행 직원의 가짜 공식 신분증, 국립은행을 대신한 가짜 문서, 자금 보장이나 은행 송금을 위한 공문과 세부정보를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국립은행 언론 보도실에서 설명했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시민들에게 의심스러운 전화 통화를 신뢰하지 말고 경계심을 갖고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말며 제3자의 지시에 따라 원격 액세스 애플리케이션인 HopToDesk, RustDesk, RUDesktop, AnyDesk, TeamViewer 등을 설치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립은행에서는 제3자의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공무원 및 국립은행 직원으로 추정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대화를 중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국립 은행 직원은 음성 및 영상 통화를 하지 않으며, 개인의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주민과 현금 결제를 수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카자흐스탄 법 집행 기관에 해당 불만을 제기할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관련 내용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립은행 고객센터(국번 147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국립은행에서 덧붙였다.
/카즈인폼
키르기스스탄에서 부패 처벌 강화 제안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부패 및 기타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법률 초안이 공개 토론을 위해 제출되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제안되었다.
· 배우자나 그 가까운 친척이 중대한 범죄 또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범하여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해당사건이 무죄가 아닌 이유로 중단된 경우 그 사람은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 부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 직위를 맡는 것이 금지된다.
· 부패 범죄에 대한 벌금형은 완전히 제외한다.
· 부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를 인정하고 물질적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최대 징역형의 절반 이상은 선고하도록 한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유죄를 판결 받은 공무원 중 소수만이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부분은 벌금형만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이 국가 및 공공 이익에 초래하는 피해는 때때로 발생한 결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불처벌의식을 갖게 하고, 이는 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처벌의 불가피성을 감소시킨다.
개정안 발의자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부패 및 기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야 하며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앞서 키르기스스탄은 외국인의 건강과 재산에 해를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내무부는 극단주의 활동과 폭력적으로 정부를 장악하도록 대중을 선동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카즈인폼
2025년 카자흐스탄 예산 적자는 GDP의 2,7% 예상
하원의회에서 2025~2027년 국가 예산 초안을 검토했다. 카자흐스탄 재무부 아브잘 베이센베쿨 차관은 예산 적자가 2025년에 GDP의 2.7%, 2027년에 1.9%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차관이 강조한 대로 2025년에는 이전금액을 제외한 수입이 15조6,000억텡게로 전체 자산의 7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은 사회적 지향성을 유지합니다. 2025년에는 사회적 부문에 9조 8천억텡게를 할당할 계획이며, 이는 올해 대비 7,940억텡게가 증가한 것입니다.”라고 차관은 언급했다.
사회적 부문에서는 지원금의 증가와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6조 텡게를 사회 보조금에 할당할 계획입이다.
2025년 교육비는 지난해 대비 1,160억텡게 증가해 1조텡게 이상을 기록했다. 주요 지출 항목은 대학생 장학금 증액, 장학생 수 증가, 학생 교통비 혜택 증가 등이었다.
2025년에는 지역 지원을 위해 7조 4천억텡게가 할당될 예정이며, 이는 전체 예산 지출의 약 30%에 해당한다. 대부분은 보조금으로 사용될 것이며, 1조 2천억텡게는 개발을 위해 국가펀드에서 이체하게 된다.
2025년 예산 지출은 4,840억텡게 증가할 것이다. 2조 5천억텡게가 공공 부채 상환에 사용될 것이다.
“국가의 예산 지출 증가율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고려하여 장기 경제 성장의 평균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됩니다.”라고 아브잘 베이센베쿨 차관은 발표했다.
예산 적자는 국가 재정 관리 개념에 제안된 2030년까지 GDP의 2%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카즈인폼
트럭 중량 초과로 최대 370만 텡게 벌금 부과 될 수 있어
아스타나 도시 진입로에 자동화된 차량 계량 시스템이 운영된 이후 도로 검사관은 정기적으로 중량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운전자가 법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기록해 왔다고 카자흐스탄 교통부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에서 보도했다.
도로 파괴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허용 중량을 위반하는 대형 차량의 통행이다.
대형 차량의 허용 중량 범위 초과와 관련된 규정 위반은 행정 조치를 동반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는 벌금 및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사건 중 하나는 크즐수아트 마을 근처의 아스타나 우회 도로에서 발생했는데, 이때 여러 대형 차량의 운전자가 운송 통제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서 도망치려 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고 당시 차량 중 1대가 점검 관용 차량과 충돌해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 운전자는 구금되어 임시 구치소로 보내졌으며, 차량은 견인되었다.
“대형 트럭 운전자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설정된 중량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규범을 위반하면 행정적 책임이 동반됩니다.”라고 도로 운송 및 운송 통제 위원회의 알타이 알리 위원장이 언급했다.
카자흐스탄 도로 운송법 제 19-2조에 따라 카자흐스탄 교통부의 도로 운송 및 운송 통제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서 대형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는 것이다.
차축의 초과 중량과 해당 사업체의 규모(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에 따라 벌금 범위는 40~1,000МРП (147,000~3,700,000텡게)이다.
표준에 따르면 차량의 허용 중량은 다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3축(M3 카테고리의 굴절식 버스 제외): 25톤
2. 사륜 차량을 포함한 4축 차량: 32톤
3. 5축: 38톤
4. 6개 이상의 축이 있는 경우: 44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 시간대 조정 3년 동안 변동 없다
2024년 9월 4일, 카자흐스탄 상업통합부 아르만 샤칼리예프 장관은 썸머타임을 다시 시행하는 것에 대한 하원의 제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Zakon.kz 통신원이 보도했다.
그에 따르면, 시간대 변경 문제는 사회를 흥분시키고 많은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청원 결과를 알고 계실겁니다. 계절에 따라 썸머타임을 도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썸머타임 시행 폐지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고 하원들의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려할 것이지만 청원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영향의 결과를 결정하고 이것을 과학적 결론으로 공식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라고 장관은 답했다.
장관은 보건부가 향후 3년 동안 시간대 변경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인 결정을 내렸고, 청원은 거절되었습니다. 향후 3년 동안 보건부가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3년 후에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는 어떤 제안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3년의 연구 결과에 의해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한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말입니다.”라고 장관은 덧붙였다.
그리고 저녁이 너무 일찍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을 두려워하는 점에서 썸머타임 도입 동기가 충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장관은 시간대 변경 결정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것은 당신의 생활패턴도 아니고 저의 패턴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2시까지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들에게는 하루가 짧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생활패턴이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샤칼리예프 장관은 언급했다.
/자콘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스스탄과 국경 물류단지 건설에 300억 텡게 투자 계획
카자흐스탄 상원의회는 카라수와 악크틸렉 도로 검문소 지역에 산업 무역 물류 단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간의 합의를 비준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랴자트 르스베코바 상원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 단지의 업무 조성 및 규제에 관한 정부간 합의가 2023년 6월 9일 아스타나에서 체결되었다.
단지 조성 및 운영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국제 상품 유통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창고, 보관, 연합, 가공, 신제품 생산 및 판매 분야에서 산업 협력을 보장한다.
• 단기 보관 서비스 제공, 물류, 신규 장소 임대, 분류, 포장, 포장 제품 인증 등 사전 판매 준비, 도매 수량으로 상품 통합 및 재배포, 선적 및 하역, 수출입에 관한 문서 작성, 법률 및 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지의 총 면적은 7.6㎦이고, 그 중 카자흐스탄 부분의 면적은 3.6㎦이다. 키르기스스탄 부분의 면적은 4㎦에 해당한다.
상원의원은 교통 기반 시설, 수자원 공급, 전기 공급, 통신, 현존하는 통로, 통행로, 행정 관리 시설, 기타 작업의 설계, 건설 및 수리 작업에 대한 자금 조달이 카자흐스탄 측에서 유치한 투자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협의서 내용에 따르면 투자자에게는 계약 조건 안정성 보장, 권리와 이익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보호, 국가 기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및 공무원의 불법 행위나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제공된다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 금액은 약 300억 텡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계약의 시행으로 무역망 참가자 수가 줄어들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 비용이 줄어들며 배송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랴자트 르스베코바 의원은 언급했다.
하지만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측에서 모든 투자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잠블주 주청에서는 투자자 선정 경쟁을 3차례 진행했으나 신청 부족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키르기스스탄 측은 이미 투자자를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잡한 영역에 엔지니어링 및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는 문제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는 전기, 열, 가스, 물 공급 및 폐수 처리 인프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기존 문제를 해결하고 협정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상원의원은 발표를 마쳤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