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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자흐스탄에서 9월부터 달라지는 규범에 대한 것들
정보 시스템 'Paragraph'는 2024년 9월부터 카자흐스탄 법에서 개정되는 내용을 준비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교육
교육부는 초등, 기초 중등 및 일반 중등 교육 수준의 일반 교육 과목과 선택 과목의 표준 커리큘럼을 변경했다.
특히 초등학생 4학년 교과과목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에 대한 표준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또한 카자흐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일반 중등 교육 수준의 인문계 계열 10-11(12) 학년의 카자흐어 과목의 표준 커리큘럼에 추가되었다.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 초등, 기초 중등, 일반 중등 교육의 표준 커리큘럼이 개정되었다.
학급을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 정의했다.
이에 따라 기초 중등 교육에 대한 국가 의무 표준이 변경되었다.
교육 기관에서 수업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수업이 24명 이상의 학생으로 채워지는 도시 일반 교육 교육 기관에서, 농촌에서는 20명 이상의 학생으로 채워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목에서 허용된다.
• 카자흐어와 문학(카자흐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 외국어
• 기술
• 정보
러시아어로 진행되지 않는 러시아어와 문학 수업에서 도시 일반 학교에서는 한 수업에 24명인 경우, 농촌 학교에서는 한 수업에 20명 이상인 경우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교육 기관에서는 학급 규모에 관계없이 예술 수업을 위해 학급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는 것이 허용된다.
유치원 교육 및 수업, 초등, 기초 중등, 일반 중등, 기술 및 전문학교, 중등 과정 이수 후 추가교육, 미성년자 교육 및 체육 서비스 제공 기관 분야에서 교육 시스템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변경되었다.
특히, 문서에 3가지 신규 별첨문서가 추가되었다.
1. 미성년자 교육 체육 서비스 제공 분야의 교육 시스템 확인 문서
2. 미성년자에 교육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기관 시설 감독 규정 위반 정도를 확인하는 문서
3. 미성년자에 교육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위험 정도를 확인하는 시설 평가 목록
9월 1일부터 대학생들에 지급하는 장학금이 인상된다.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가 50% 인상되어 기술 전문직 전공의 경우 43,574텡게, 중급 전문가의 경우 41,896텡게로 지급된다.
학부생을 위한 장학금은 20% 인상되어 최대 47,135텡게이고, 교육학 및 의학 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장학금은 최대 75,600텡게이다.
의대 인턴 학생에게는 85,376텡게, 레지던트 학생에게는 123,122텡게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의 장학금은 각각 107,061텡게와 240,000텡게로 15% 인상된다.
운송, 전기자동차
9월 18일부터 전기자동차 교통 및 인프라 개발에 관한 개정안이 시행된다.
'전기자동차', '전기충전소'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에는 특별히 지정된 주정차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 소유자는 주차 공간 비용을 면제받는다.
전기 충전소는 도로변 서비스 시설로 분류된다. 도로를 설계할 때 이를 위한 별도의 장소가 마련될 것이며, 주거 및 공공 장소는 물론 특별히 보호되는 자연 구역에 전력망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할 것이다.
동시에 시청에는 전기 충전소 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공항, 기차역 및 기타 사회, 문화 및 레저 시설의 전기 충전소를 갖춘 택시 승강장을 구성하고 장비를 갖추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전기자동차 인프라 개발에 관한 행정법 위반 조항도 개정될 예정이다.
전기 공급시설에 전기 충전소를 무단으로 연결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은 전기 충전소가 있는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전기모터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기 공급시설에 무단으로 연결할 경우 50~500МРП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경제 범죄의 비범죄화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제적 범죄에 대한 조항은 형법에서 제외되었다.
형법의 두 조항, 즉 219조(대출 불법 신청 또는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와 241조(회계 및 재무 보고에 관한 법률 위반)가 완전히 형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형법 제234조(경제밀수) 및 제236조(관세, 조세, 특별세, 반덤핑, 보상세금에 대한 회피)는 부분적으로 형법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대해 형사 책임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매우 높이는 것으로 개정했다. 제234조의 경우 10,000~20,000МРП, 제236조의 경우 5,000~10,000 МРП이다.
이 외에도, 세무 범죄 분야의 사건은 해당 서류가 없거나 범죄 징후가 있음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포함된 결론이 없는 경우 형법 사건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상위 기관이나 법원에 항소하고 발생한 세금을 자발적으로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단, 실제로 용역, 서비스 제공, 상품 배송이 없거나 합당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부동산
9월 22일부터 부동산 주소 부여/폐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다.
전자정부 웹 포털을 통해 제출된 신청서에 따라 개인 및 법인에게 시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객체에 대한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신청서
• 개인 신분 증명서, 법인 국가 등록 증명서, 부동산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자산에 대한 등록된 권리 확인서, 상세 내용 증명서, 법원 결정서, 유산 증명서 등)
부동산의 주소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려면 서비스 제공업체의 담당 직원이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현장을 촬영하고 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부동산의 유무를 확인하고 부동산 주소 부여 또는 취소 명령을 작성하며 이 데이터를 주소등록 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공공 서비스 결과는 통보문 형식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발송하며 이는 신청자의 개인페이지에서 전자 문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통보문은 서비스 제공자의 전자 디지털 서명으로 서명한다.
건설과 부동산
건설 부문에서 허가 절차에 대한 조직, 개발, 통과시키는 규정이 변경되었다.
특히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교육·의료시설)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주거지역에 다세대 주거용 건물(주택)을 개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1등급 및 2등급 수준의 건설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확인 문서는 건설 및 설치 작업 시작 통지 및 기술 감독 보고서를 접수한 접수증이다.
법무부는 부동산의 토지대장 양식을 업데이트했다.
/자콘
아스타나 두번째 공항 건설에 대한 언급, 사실은?
정보에 따르면 아스타나에 두 번째 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보원은 월요일 KazTAG에 " 아스타나에 두 번째 공항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전달했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고위 관료 중 한 명이 작성한 문서를 언론사에서 입수했고 이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는 안전, 생태학 및 인프라 시설 분야의 여러 조치와 토지 선택 및 사업성 연구 진행을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아스타나의 기존 공항을 관리하는 아랍 기업인 Terminal Holdings는 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하면서 수도의 기존 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 허브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 외에도, 문서에 따르면 이미 투자자와 협상이 진행 중이며 교통부는 투자자가 제안한 현재 공항 개발 전략과 계획을 먼저 연구한 후 신규 공항 건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해 문서에서는 신공항 건설 결정을 시기상조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더 높은 고위급 공무원이 작성하고 마라트 카라바예프 교통부 장관에 발송한 다른 문서에는 안보의 관점에서 두번째 공항이 꼭 필요하니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 주요 지역과 도시의 주지사와 시장은 선거를 통해서만 선출
주의 도시와 구역의 지역장은 선거를 통해서만 선출할 것이라고 카자흐스탄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발표했다.
“최근 몇 년간 국가가 만족시킨 시민들의 요청 중 하나는 지역장을 직접 선거하는 방식 도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약 25,000명이 농촌 마을 지역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농촌 마을 수의 90%에 해당합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지역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선거가 실시됩니다. 새로 선출된 지역장의 평균 연령은 46세이며, 이들 중 60%는 이전에 공공 서비스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는 기업가와 다양한 정당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선출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 지역장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국민대담화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의 연설에 따르면, 선거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와 선출된 지역장의 업무 분석을 거쳐 2025년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최종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지난해 가을 처음으로 우리는 주의 도시와 지역의 지역장 선거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45명의 지역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당선된 지역장들의 업무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새로운 체제로의 최종 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주의 도시와 지역의 지역장은 현재 지역장들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선거를 통해서만 선출하게 됩니다. 이는 정치 체제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치개혁은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혁은 끊임없이 이뤄질 것입니다.”라고 대통령은 덧붙였다.
/카즈태그
토카예프, 기업의 유리한 조건을 해치지 않으면서 조세 제도 최적화가 필요하다
카자흐스탄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사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조세 규정을 최적화하는 것을 지시했다.
“공공 재정만으로는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경제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기업 활동을 늘리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높은 수준의 개발과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장려하는 안정적인 조세 정책이 필요합니다. 신규 세무법은 기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납세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조세행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규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규범을 단순화하고 모든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시민에게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국민대담화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대통령은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조세 제도를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기업가들에게 현재 유리한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조세 제도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매세 도입이다. 기업은 이러한 정책을 믿었고 암흑경제에서 정직한 사업체로 바꿔나가기 시작했고 분식 회계 등은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세무 규정은 일반 국민과 일하는 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라고 국가 원수는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따르면, 재정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행정의 총체적인 디지털화를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
“소비자 서비스와 상업의 잠재력을 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경제 성장, 세수 증가, 고용 측면에서 필요한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행정 전반의 디지털화가 필요합니다. 부패 위험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려면 세무 분야의 과정을 전자 형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세율 개정을 포함하여 변화하는 재정 상황에 맞춰 모든 조세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카즈태그
카자흐스탄에서 원전 건설에 관한 국민투표, 10월 6일 실시 예정
"세계적으로 에너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자력 발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발전소는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 경제의 요구를 대부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국회 회의에서 국민대담화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30개국에 약 200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고 대통령은 언급했다.
“우리는 장기적인 국익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 건설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사회적으로 전략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국가 생활에 중요한 모든 조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진행되어야 합니다.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투표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저는 작년에 언급했었습니다. 즉, 이 주제는 현재 1년 동안 공개된 의제였습니다.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통령은 연설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부 제안을 지지하며 올해 10월 6일 원전 건설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는 오늘 해당 법령에 서명할 것입니다.”라고 대통령은 약속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에 따르면 이번 국민투표는 광범위한 국민적 대화의 또 다른 표현이자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가' 개념 실행의 놀라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단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회 정치적 문화를 형성하고 주요 정부 결정을 내리는 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대통령은 확신했다.
/카즈인폼
경제전문가들이 이야기 하는 텡게 하락 이유는?
국가 통화 환율은 어떤 압력을 받고 있으며 국가 기금의 이체 증가에 대한 뉴스가 텡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Zakon.kz에서 보도했다.
“유가 하락과 수입 계약 지불, 대외 부채 상환 및 기타 목적을 위해 긴 시간 동안 국내에 축적된 외화 수요로 인해 국내 통화에 대한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금융협회에서 설명했다.
동시에, 협회 분석가에 따르면 국립은행의 외환시장 운영 체계 내에서 외화 순매도 증가에 대한 정보는 텡게가 더 심각하게 하락하지 않는 장치가 된다고 한다. 외화 순매 금액은 8월에 5억 6,500만달러였다면 9월에는 7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 금융협회는 이 수치가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분석가 안나 보드로바에 따르면, 국내 시장의 외화 공급 부족으로 인해 텡게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9월에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국가 기금에서 9억~10억달러를 판매하여 국가 예산 조달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8월 이체 금액이 5억 4,600만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는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은행은 또한 카자흐스탄의 Kazatomprom 지분 매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약 2억 3천만~2억 5천만달러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라고 안나 보드로바 전문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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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마티, 편안한 도시 순위 전년 223위에서 44계단 상승한 179위 차지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도시 순위에서 알마티는 2023년 223위에서 2024년 179위로 44계단 상승했다. 이러한 기록적인 역학은 복지 수준에서 안전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표의 성장으로 설명된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생활 수준 측면에서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남부 수도는 상하이, 멕시코 시티, 노보시비르스크를 능가하며 예카테린부르크(러시아), 티라나(알바니아)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이 목록에는 중앙아시아의 다른 대도시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삶의 질 지수는 구매력 수준, 안전, 의료, 기후, 생활비, 오염, 소득 수준 대비 부동산 가격 비율, 집에서 직장까지의 이동 시간 수준에 대한 지표로 구성된다. 이 지수는 Numbeo가 수집한 데이터와 사용자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며 공식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과 알마티는 89.1점을 기록했다.
• 구매력 지수: 37.7점(2023년 35.7점)
• 안전 지수: 46.3(2023년 36.7)
• 보건 지수: 48.7(2023년 47.7)
• 기후 지수: 86.4(2023년 86.4)
• 생활 물가 지수: 35.9(2023년 30.9)
• 소득 대비 부동산 물가: 12.2(2023년 12.8)
• 교통혼잡 시간 지수: 39.7(2023년 38.2)
• 오염 지수: 78.6(2023년 77.9)
네덜란드의 두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헤이그는 217.3점을 기록했고, 2위는 에인트호번으로 206.9점, 3위는 룩셈부르크 205.5점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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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24년 초부터 카자흐스탄에서는 184,7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사망자 수는 66,100명이다. 따라서 자연 인구 증가는 118,600명에 달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한 가지만 아니라면 이는 긍정적인 움직으로 볼 수 있다.
인구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일부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국가와 사회 모두의 즉각적이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카자흐스탄 전략기획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 현재 국가의 인구는 20,159,707명이다.
연령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 25세 미만 850만명(42.6%)
• 25세~65세 970만명(48.5%)
• 65세 이상 180만명(8.9%)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세계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높은 수준의 인구고령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8년 9.7%에서 2023년 13.6%로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16.7%로 예상되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50년까지 평균적으로 카자흐스탄 국민 6명중 1명은 60세 이상 국민이 될 것입니다.”라고 카자흐스탄 전략기획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했다.
Economy.kz 분석가에 따르면 이러한 부정적인 경향이 이미 오늘날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카자흐스탄에서는 184,700명이 태어났는데, 이는 언뜻 보면 긍정적인 지표이다. 그러나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반면, 사망자 수는 66,100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자연인구 증가는 118,600명으로 지난해 동일한 기간에 비해 상당하게 감소한 수치이다.
가장 높은 출생률은 망기스타우주(인구 1천명당 24.8명), 투르케스탄주(24.78명), 쉼켄트(23.55명)에서 관찰되었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으로 문화적,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출산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지표는 사망률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카자흐스탄주(인구 1천명당 11.77명), 동카자흐스탄주(11.36명), 코스타나이주(10.16명)로 확인되었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