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 한인신문 온라인판 링크와 현지 번역 기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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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우즈벡 중앙은행, 기준금리 13.5%로 유지 결정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이사회는 12월 12일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1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중앙은행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했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경제의 지속적인 높은 수요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느리게 하락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올해 말까지 전체 인플레이션은 예측 범위의 상한선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과정과 기대치를 낮추고 중기적으로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수준의 긴축 통화 조건이 유지되었다.
지난 두 달 동안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소폭 감소해 11월에는 10%에 이르렀다. 인플레이션 감소는 주로 식품 가격의 안정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중앙은행에서 설명했다. 동시에 경제 내 소비자 및 투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높은 총수요와 관련되어 서비스와 비식료품 제품의 가격 상승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의 주요 수요와 관련된 개인 비용의 변화와 추운 날씨에 따른 에너지 가격 자유화의 2차 효과의 발현은 경제 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에 반영됩니다. 11월에는 국민과 기업가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각각 13.7%와 12.7%로 증가했습니다.”라고 발표되었다.
지난 4개월 동안 근원 인플레이션은 약 7% 수준을 유지했다. 비식료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본 인플레이션과 소매 상업 및 서비스 수익 증가는 경제 수요 요인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총수요 증가 속도와 노동 시장 활발성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임금 증가와 국경 간 송금은 인구의 실질 소득 증가에 기여하며, 이러한 요인은 높은 투자 활동에서 배경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총수요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중앙 은행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GDP 성장률도 꾸준한 추세를 보이며, 연말에는 6~6.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의 인플레이션 과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총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결국 현재의 긴축 통화 상황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단기금융시장 금리와 국채수익률 수준은 통화여건이 상대적으로 긴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은행 시스템의 높은 실질 이자율은 인구의 저축 성향을 높인다. 대출 규모의 적당한 증가와 예금의 급격한 증가는 총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통화 요인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규제 기관은 언급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중기적인 물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기본 금리를 연 1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의 5%까지 지속적으로 낮추는 데 필요한 경직성 수준에서 통화 조건이 형성될 것이다. 동시에 경제의 수요와 공급 균형, 인플레이션 기대, 구조 개혁 속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현재의 강한 수요와 경제의 물가 압력이 향후 분기에 더욱 강화될 가능성과 근거가 있는 경우 기준 금리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가제타우즈
카자흐스탄 11월 10개 지역에서 인플레이션 증가 보여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12월 17일 국내 10개 지역에서 11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다고 밝혔다.
통화 규제 기관에 따르면 11월 국내 연간 인플레이션은 8.4%(10월 - 8.5%)로 둔화되었다고 한다.
"연간 인플레이션의 가속은 10개 지역에서 기록되었고, 9개 지역에서는 둔화되었으며, 1개 지역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연간 인플레이션의 가장 높은 값은 아스타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11월에 카자흐스탄 월별 인플레이션 증가율은 0.9%를 기록했고 이는 역대 평균(2017~2021년 10월 0.8%)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라고 국립은행에서 설명했다.
11월 식료품 가격은 전년 대비 5.4%(10월 – 4.9%)로 가속화되었다.
식료품 가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티수주로 7.9% 증가했고, 투르케스탄주에서는 3.2%로 가장 소폭으로 증가치를 보였다.
비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8.0%(10월 7.8%)로 가속화되었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투르케스탄주(13.3%)에서 기록되었으며, 가장 작게 오른 지역은 파블로다르주(5.1%)에서 기록되었다.
11월 유료서비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3.3%(10월 14.3%)로 둔화되었다.
아스타나(16.2%)에서는 가격이 전국 수준보다 크게 상승했고, 투르케스탄주(9.4%)에서는 가장 작은 증가율을 보였다.
/자콘
2025년 카자흐스탄 공휴일은 총 118일 예상
2024년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이제 곧 2025년을 맞이하는 새해가 다가온다. Zakon.kz에서는 2025년에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몇일을 쉬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달력을 살펴보면, 2025년 몇몇 공휴일은 휴일과 겹쳐 추가로 몇일을 더 쉴 수 있게 된다.
1월 새해는 1월 1일부터 4일까지 쉬게 된다. 그리고 1월 5일과 6일은 근무일이다. 1월 7일 화요일은 러시아 정교 성탄절로 하루를 쉬게 된다.
3월에 카자흐스탄에는 2개의 기념일이 있다. 3월 8일은 여성의 날로 공휴일이지만 2025년에는 토요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3월 10일 월요일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하루를 더 쉬게 된다. 나우르즈에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을 쉬게 된다.
5월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5월 1일 민족화합의 날이 목요일이고 5월 7일 조국수호의 날은 수요일, 5월 9일 승전기념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이다.
6월 주말 외에 쿠르반 아이트가 있다. 이는 6월 6일 금요일에 기념하게 된다.
7월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을 연달아 쉬게 된다. 이는 수도의 날이 일요일과 겹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월요일 하루를 더 쉬게 되었다.
헌법의 날 8월 30일도 2025년에는 토요일과 겹쳐 9월 1일 월요일을 하루 더 쉬게 된다.
10월 25일 공화국의 날도 토요일과 겹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10월 27일 월요일을 하루 더 쉬게 된다.
12월에는 대체공휴일이 있을 것이다. 12월 16일 독립기념일이 화요일이 되어 징검다리 연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으로 2025년 365일중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118일을 쉬게 되었다.
/자콘
카자흐스탄, 대규모 프로젝트 위해 100억 달러 유치 계획
카자흐스탄 올자스 벡테노프 국무총리는 국영기업 Kazakh Invest 이사회 회의를 진행했다. 진행된 업무의 결과와 국가 경제에 대한 투자를 더욱 유치하기 위한 국영 기업의 향후 계획이 검토되었다고 정부 내각의 언론도보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에서 보도했다.
국영기업 Kazakh Invest의 예르잔 옐레케예프 이사회 의장은 올해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과의 공동 작업 결과 11억달러 상당의 22개 투자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약 4,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보고했다. 현재 알마티주의 텅스텐 광석 가공 기업과 알마티시의 항암제 생산 기업이 문을 열었다.
이 외에도, 잠블주에 1GW 풍력 발전소 건설, 알마티주에 유제품 생산 공장, 쉼켄트시에 난방단지 건설 등을 포함해 7개 프로젝트에 대해 25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카자흐스탄 경제의 유망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 접근법이 도입되었다. 곡물 정밀 가공, 석탄화학, 석유화학, 석유가스 장비 생산 등 4개의 방향을 정했다.
향후 3년 동안 CHN Energy, Carlsberg, PepsiCo, ULTRADECOR, LASSELSBERGER GROUP 등과 같은 기업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100억달러를 유치할 계획이다.
투자 활동의 디지털화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투자 프로젝트의 발의부터 완료, 이후속 3년 모니터링까지 모든 단계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투자자와의 상호 작용은 창구 단일화의 원칙에 따라 구축되는 동시에 패스트트랙, 법률 보호 제도 등이 보장된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전자팔찌의 사용 빈도 높아져
2024년에 카자흐스탄에서 가택 연금된 사람의 60%에 대해 전자 추적 도구를 사용했고, 비교를 위해 살펴보면 2021년에는 이 수치가 3%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대법원 형사 사건 사법 협의회 나즈굴 라흐메툴리나 의장은 가석방 자료에 대해 재판을 통해 검토하는 것과 선고의 미 이행 부분을 보다 관대한 유형의 처벌로 대체하는 문제, 구금형태의 예방 조치 승인과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주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포 승인을 거부하는 법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주목했다. 2021년에 법원이 체포 요청의 거의 90%를 승인했다면 2024년에는 75%에 불과하다.
동시에 법원은 구금을 거부하면서 가택연금과 보석금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비교를 위해 살펴보면 가택연금 처벌을 받은 사람은 2021년 860명에서 2024년 1,911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보석금 처벌을 받은 사람은 59명에서 214명으로 4배 늘었다.
올해 대법원 주도로 전자팔찌 활용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2024년에는 이미 가택 연금된 사람 중 60%가 전자 추적 도구를 사용했지만, 2021년에는 이 수치가 3%를 넘지 않았다. 올해 단 10개월 동안 법원은 505개의 전자 추적 도구 사용을 명령했다.
현재의 가석방 문제와 형의 미이행 부분을 보다 관대한 처벌 유형으로 대체하는 문제도 강조되었다.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기관의 활용 관행에 대한 적절한 권장 사항이 개발되었다.
한편, 카자흐스탄 판사 회의에서 아슬람벡 메르갈리예프 대법원 의장은 법 집행 기관과 함께 재판을 기다리면서 구금되는 것을 대체할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자 팔찌를 착용하는 등 덜 엄격한 구속 조치를 선택할 것을 제안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올해 봄 홍수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에서 15억 텡게 횡령 사건 적발
재정 모니터링청은 자원 봉사 활동가이자 공공 자선 재단 설립자인 페리자트 카이라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2024년 11월 14일 재정 모니터링청에서 발표했다.
페리자트 카이라트는 봄철 홍수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15억텡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관에 따르면 기부금 대부분은 명품 구입과 부동산 구입에 사용되었다.
2024년 봄에 아스타나의 자동차 전시장에서 프리미엄 자동차인 Mercedes-Benz S450을 8,800만텡게에, Lexus LX-600을 8,000만텡게, Haval을 3,900만텡게에 구입했다.
같은 기간 동안 페리자트 카이라트는 Akbulak Riviera, Highvill Ishim B Gold, 주차장을 포함한 Kok Zhailau 주거 단지, Vela Village 주택 타운의 고급 부동산을 6억 텡게에 구입했다.
또한 재단 설립자는 기부금을 통해 두바이, 도하, 런던, 이스탄불 등을 반복적으로 여행하며 St. Regis, Shangri-La, Palazzo Versace, Kempinski와 같은 5성급 호텔에 숙박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해외에서 Cartier와 Louis Vuitton 값비싼 주얼리와 액세서리를 구입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요트 여행을 했다.
“범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그녀는 가까운 친구와 친척을 끌어들였고 그들은 8%의 후원금을 현금화했습니다. "라고 카자흐스탄 재정 모니터링청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페리자트 카이라트의 불법 행위는 시민 사회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고 자원 봉사 운동의 명성을 훼손하고 투명성과 정직성의 원칙에 의문을 제기시켰다.
/자콘
카자흐스탄에서 1인당 SIM 카드 제한 논의
카자흐스탄에서는 1인당 SIM 카드 수에 제한을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발의안은 토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디지털 개발, 혁신 및 항공우주 산업부의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우리는 하원 의회에서 표명된 1인당 SIM 카드 수를 제한하는 제안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디지털 개발, 혁신 및 항공우주 산업부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부서는 이 문제가 아직 제안일 뿐이며 관련 당국과의 완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제한된 수의 가입자 번호(SIM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가입자가 번호(SIM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는 규칙을 도입하는 문제는 정부 기관, 이동통신사 및 기타 시장 참여자들과의 자세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마친 후 공개 토론에 올릴 준비가 될 것이며 그 후에야 현재 규칙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라고 부서는 설명하고 있다.
한편, 자르큰벡 아만타이 하원 의원은 사이버 범죄에 맞서기 위해 모바일 SIM 카드 판매를 제한하자고 제안했었다. 의원은 파블라다르 경찰과의 회의에서 그러한 제안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용 스티커 미부착시 벌금 부과
카자흐스탄 내무부 행정경찰위원회 카이사르 술탄바예프 위원장은 카자흐스탄에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전기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답변했다.
"표시가 없는 경우 행정 위반법 제620조에 따라 처음 적발 시 경고를 주게 되고 반복해서 적발되는 경우 3МРП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라고 중앙 통신 브리핑에서 카이사르 술탄바예프 위원장은 말했다.
차량 운행 허용에 대한 기본 조항 9항에 따라 전기 자동차 식별 표시는 150mm의 녹색 정사각형에 도로 표지판 기호 7.22 검은색 이미지가 들어간 것으로 전기자동차 뒷면에 부착한다.
행정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이러한 표시는 다른 자동차가 차지해서는 안되는 특수 주유소와 주차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안되었다고 한다.
/카즈태그
우즈벡, 개인 재산세 10% 인상 계획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는 2025년 세금예산정책 주요 방향 채택과 관련해 세무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세무법의 기존 37개 조항과 예산법의 1개 조항에 대한 수정 및 추가 사항을 제공한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 부동산 세율을 10% 인상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사업용으로 사용되거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임대되는 과세 대상과 사업 또는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주거용 시설에 대해 과세 표준 계산 절차가 법인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이러한 개정은 국민의 주거용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인을 포함해 개인이 소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1sqm당 최소 금액을 도입하는 것이 제안되었고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타쉬켄트 330만숨(현재 3백만숨)
• 누쿠스주와 주도 220만숨(현재 2백만숨)
• 기타 도시 및 농업지역 130만숨(현재 120만숨)
조세법 제415조를 개정하여 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0.6%에서 10% 인상하여 0.65%로 개정할 예정이다.
만약 부동산 시설 1sqm당 비용이 설정된 최저금액보다 낮은 경우 납세자는 과세 기준을 위해 부동산 평가를 위한 독립적인 평가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적인 평가 결과가 과세표준으로 인정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은 지난 2년안에 감정기관이 실시한 부동산 평가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가제타우즈
카자흐스탄에서는 2025년부터 일부 진단서가 전자 형식으로만 발급
2025년 1월부터 병가, 진단서 양식 075/y 등 8종의 진단서가 전자 형식으로만 발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보건부 예르볼 오스파노프 차관이 중앙 브리핑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발표했다고 Kazinform에서 보도했다.
보건부 차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서가 전자 형식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병가 확인서
의료 진단서(075/у)
의사 상담 위원회 진단서(026/у)
운전자 운전 기능에 대한 진단서(073/у)
요양원 기록카드(069/у)
어린이 건강기록부(052-2/у)
무기 소지 허가서(076/у)
임시적으로 노동이 어려운 상황을 증빙하는 진단서(038/у)
보건부 차관은 이제 국민들은 종이 인증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며, 국민들의 동의 하에 전자 진단서를 필요한 기관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전자 형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라고 예르볼 오스파노프 차관은 언급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에서 고객의 보험사 불만 사항 처리를 근무일 기준 15일로 제한 예정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규제 및 개발청은 보험회사 고객의 불만사항을 검토하는 기간을 영업일 기준 15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통신원이 보도했다.
“고객 요청 및 불만 사항을 고려하는 기간은 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됩니다.”라고 보험 시장 규제 문제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사항 도입에 관한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규제 및 개발청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다.
정보에 따르면 불만 사항을 고려할 때 회사는 보험 옴부즈맨이나 법원에 항소할 권리를 포함하여 고객의 권리를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재, 불만사항 고려 기한은 아직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카즈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