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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아타메켄, 부가가치세 20% 인상에 반대
상공회의소 아타메켄 이사회 라임벡 바탈로프 회장은 부가가치세를 20%로 점진적이 아닌 한번에 인상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저는 현재 기업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인 부가가치세 세율에 특별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금의 요율 인상이 계산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20%로 한 번에 인상하는 것에 반대합니다."라고 라임벡 바탈로프 회장은 환영사에서 말했다.
지난 수요일에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 아타메켄의 전체 회의가 열렸다고 보도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기준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등록 기준을 1,500만텡게로 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이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률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특별 세금 제도 적용 한도를 줄이려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바탈로프 회장은 언급했다.
카자흐스탄 세무 컨설턴트 협회 이사회 사켄 카린 회장에 따르면, 세제 개혁을 추진할 때 국제적 관행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계산에 따르면 이 부문에서 약 1.5조 ~ 2조텡게가 예산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업가적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소규모 기업의 추가 부담을 덜어줄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가 상공 회의소에서 세금 개혁에 대한 제안이 이미 포함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에 따르면, 이 문서는 산업 위원회와 지역 협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카즈태그
우즈벡, 대기줄 없이 국경 통과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도입 예정
우즈베키스탄 국경 검문소에 줄을 서지 않고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유료 Fast Track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권 및 세관 검사를 위한 별도의 통로, VIP 라운지, 카페 및 기타 시설이 마련된다. 비용은 기본계산지수의 15%이다. 5월 1일부터 이러한 시설이 12개의 검문소에 도입된다.
1월 29일,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과 상품, 차량의 이동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국경을 넘는 시민의 이동을 자동화하기 위해 가속 통관 절차(Fast Track)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검문소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위원회 공식 웹사이트나 전자 지불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경을 통과할 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결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신청자는 QR 코드가 포함된 전자 쿠폰을 받게 되며, 이 쿠폰은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
검문소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결제는 은행 지점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시민은 일반 대기열로 이동하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특별히 지정된 구역(복도, VIP 라운지 등)에서 순서 없이 세관 검사를 받는다. 다른 사람들은 일반 대기열에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서비스 비용은 1인당 기본지수의 15%(56,250숨)이다. 결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검문소의 은행 지점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서비스는 미성년자(18세 미만), 장애인, 이동이 불편한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징수된 기금의 80%는 경제재정부 산하 세관 당국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20%는 국가보안국 국경수비대에 투입된다.
Fast Track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
• 출입국 통과 및 세관 통과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
• 은행 지점
• 모자 휴게실
• 기도실
• 위생시설
• 카페, 음료와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구역
• 소파, 책상, 텔레비전, Wi-Fi 시설을 갖춘 VIP 라운지
개인은 지정된 국경 통과 시간 전까지는 Fast Track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국경 통과 시간 전에 전자 대기줄이 취소되는 경우, 지불된 금액은 신청자의 지정된 은행 계좌 또는 카드로 자동 환불된다.
/가제타우즈
무디스, 부패 퇴치 진전 고려 카자흐스탄 장기 신용 등급 상향 조정
카자흐스탄 공화국 부패방지청 언론 보도실에 따르면, Moody’s는 역사상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의 장기 등급을 상향 조정하며 공공 행정과 부패 퇴치에 대한 진전을 언급했다.
"Moody’s는 역사상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의 장기 등급을 정부 운영과 부패 척결 진전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은 또한 부패 인식 지수 26점에서 39점으로 상승했고, 세계은행의 부패 통제 지수 19%에서 47.2%로, 그리고 부패에 대한 법치 지수에서는 73위에서 59위로 상승했다.
2024년에는 카자흐스탄의 GRECO와 OECD 권고안 이행에 대한 보고서가 스트라스부르와 파리에서 채택되었으며, 6월부터 카자흐스탄은 OECD 공공청렴지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홍콩, 카타르, 아제르바이잔, 요르단과 부패 방지 정책 분야 양해 각서를 체결했으며,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타르, 홍콩과 정책 로드맵에 서명했다.
/카즈태그
카자흐스탄의 인기 승용차 브랜드 TOP 5
'카자흐스탄 자동차 연합'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승용차 브랜드 중 가장 인기 있는 5개 브랜드를 발표했다고 카자흐스탄 공공정책연구소의 보도 내용을 Kazinform에서 전했다.
1월 29일은 산업화와 기술 발전의 상징인 세계 자동차의 날이다. 1886년 1월 29일, 독일의 엔지니어이자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인 칼 벤츠가 자신이 발명한 삼륜 이동 수단에 대한 공식 특허를 받았다. 그 순간부터 세계 자동차 산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최초의 자동차는 가솔린 내연기관을 장착했으며 대량 생산의 시작이 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넓은 영토와 도시 및 지역 간의 거대한 거리 때문에 자동차는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카자흐스탄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카자흐스탄에서 모든 종류와 유형의 자동차 147,431대가 생산되었다.
카자흐스탄 자동차 뉴스에 따르면, 수출을 포함해 2024년 1월~12월에 생산된 가장 인기 있는 승용차 브랜드 5개는 Hyundai, Chevrolet, Kia, JAC и Jetour였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승용차와 상용차를 생산하는 공장이 8개 있다. 2025년에는 코스타나이 지역에 또 다른 공장을 열 계획이다.
첫 번째 테스트 차량은 이르면 2025년 7월에 조립 라인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알마티에서는 몇 개의 공장을 더 건설할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멀티미디어, 시트, 플라스틱 부품과 같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것이다. 기계공학 산업의 발전은 강력한 승수효과를 낳는다. 이 산업에서 일자리 1개가 생기면 관련 산업에서 약 7~8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문제도 심각해졌다. 2024년 12월 1일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등록된 전기 자동차의 수는 12,587대에 달했다. 카자흐스탄의 전기차 수는 1년 동안 1.6배 증가했다.
한편, 카자흐스탄의 자동차 대출이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25년 1월 1일까지 포트폴리오 규모는 3.6조텡게에 달했다. 1년 동안 44.8% 증가했다.
/카즈인폼
카자흐스탄 10대 출산율 매년 5천 명 가량으로 확인
2023년에 카자흐스탄에서 10대 출산이 5,094건 등록되었으며, 이는 전체 출산 수의 1.3%를 차지한다고 누르토레 주십 상원의원이 언급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한 10대 출산율이 지난 4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5,094건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전체 출산의 1.3%를 차지합니다."라고 주십 의원은 목요일 상원 본회의에서 열린 의원 질의에서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10대 출산율은 도시 지역보다 거의 두 배 더 높다고 한다.
또한 10대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10대 임신율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으로 침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 및 청소년의 생식 건강 상태는 향후 10~15년간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에 10대 임신 및 출산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 이행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하며, 이른 임신의 위험성과 책임, 그리고 미성년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 교육 활동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주십 의원은 제안했다.
/카즈태그
알마티 건설 규칙 강화
알마티에서 2024년 12월 25일 제26회 하원의회 임시회의가 진행되었고, 여기에서 도시 건설 규정 개정안이 승인되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따라서 알마티 도시의 영토 개발은 승인된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도시 개발의 종합적 계획을 결정하는 주요 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알마티시의 승인된 마스터 플랜과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세부 계획 프로젝트이다.
도시 개발은 전략적 접근 방식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여기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결정의 채택을 보장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의 준비, 세부적인 도시 개발 계획의 개발, 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의 조성이 포함된다.
도시 지역의 개발 현황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형성하기 위해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청 소속 부서에서 인프라 시설 및 통신, 지형 조사, 건물 및 시설을 포함한 정기적인 지형도를 작성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수정한다.
어떠한 제한 사항이 있는가?
문서에는 아바야 대로와 알파라비 대로 사이에 건설시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지역에 건설되는 건물은 층수로는 9층, 높이로는 35m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예외적으로, 건축 및 도시계획적 근거를 통해 공공적 중요성이 입증되고, 설계안의 안정성과 친환경성이 보장되며, 에너지 효율 및 자원 절약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독창적인 건축물의 건설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정에는 동부외관순환도로(ВОАД) 남쪽방면 산 초입부, 알파라비 대로, 사이나 거리, 잔도사바 거리와 지진 위엄 구역에 건설하는 절차를 정했다.
• 산의 경사도가 15도 이상을 넘는 지역에는 건설이 금지된다.
• 공공 시설 및 문화 시설을 제외하고 건물을 높이가 12m, 층수로는 3층을 초과하지 않는다.
• 재건축시 테라스와 테크니컬 층을 개보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외에도, 도시 내에서 3등급 이상의 주택 건설시, 1세대당 1대 이상 주차장 자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밀집 건설
알마티의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현재의 주거 지역에 건물이 밀집되도록 건설하는 것이다.
만약 이전에 녹색 구역과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건설을 하는 것에 대한 금지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개정안에는 이러한 건설을 금지시켰다.
또한, 중앙 공공 도로와 사회시설, 대중이 방문하는 장소 부근에 차량수리센터와 주유소를 건설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규정에는 또한 지질 단층대에서의 건축물 건설은 특정 대상에 대해 발급된 특별 기술 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건에는 공간 계획 및 기본 구조 설계 솔루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알마티 내 역사문화유산 시설의 재건축(재장비, 재배치, 외관 변경, 증축, 확장) 및 보수 작업은 역사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을 담당하는 권한 기관이 발급하는 역사 및 문화 기념물에 대한 과학적 복원 작업 면허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이는 문화, 건축, 도시계획 분야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시청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역사문화유산 시설의 보존, 복원, 역사적·건축적·예술적 외관의 재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알마티 도시 영토 내의 역사 및 문화 유산 건물 및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시 개발은 알마티 시의 교통 시스템 개발을 위한 승인된 프로그램과 계획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도시 개발로 인해 도시 교통의 질이 저하되어서는 안 되며, 교통 문제가 증가하거나 도로 안전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도시의 교통 인프라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건설은 보상 조치가 동시에 수행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알마티의 천연자원과 휴양지를 보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 산 초입부와 계절별 유역, 하천을 메워 건설 면적을 늘리는 목적으로 자연 경관을 변경하는 것.
• 주거용 건물의 주요 건설을 목적으로 흑토와 기타 천연 재료를 추출하여 산지의 경사면을 절단하거나 다듬는 작업
• 기존 주거 지역에 추가적인 사회적, 교통적, 인프라 시설에 부담을 주는 밀집 건축 및 주요 건축물 배치는 허용되지 않으며, 도시 계획 프로젝트에 포함된 건축물과 철거된 부지 복원을 조건으로 한 지하 주차장은 예외로 인정된다.
• 공공용지, 공공 공간, 공원, 광장, 도시 광장에서 주요 건축물의 배치는 허용되지 않지만, 도로 교통 인프라, 주차장 및 (또는) 인프라 공공 시설, 분수, 수로 시스템, 소규모 건축물 및 기타 편의시설은 예외로 인정된다.
부동산 물건과 건축물의 등록은 행정 지형 측량을 거쳐 기술 자료와 소유권(운영 주체)을 명시하고 건물에 대한 전자 기술 여권을 발급하여 진행된다.
또한, 알마티 도시 내에 다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 카자흐스탄 법률에 의해 해당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 건축된 다양한 목적의 건물과 시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건축되지 않거나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건축된 건물,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진 위험 지역에서의 설계, 조사, 전문가 검토, 건설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려면 해당 작업을 수행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관련 문서가 필요하며, 이는 설계 및 작업 수행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요구된다.
알마티 도시 내 개인과 법인의 의무
•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과 해당 규정에 따라 건축을 실행한다.
• 역사 및 문화 유산, 자연 기념물, 도시 및 자연 경관, 인프라 공공 시설 및 교통 인프라 시설, 지역 개발 시설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제3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거나 인접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들의 권리 실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 필요한 프로젝트 예산 문서, 종합 엔지니어링 조사 자료 및 기타 자료를 카자흐스탄 법률에 따라 해당 정부 기관 및 조직에 제출한다.
• 환경 보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동시에, 도시의 영토 내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한 시설을 허가 없이 건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해당 문서에는 시설 운영 중에는 다음 사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도, 자전거 도로 및 교통로에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거리, 구역의 건축적 외관 또는 건물 및 구조물의 건축 양식을 훼손하는 행위, 단, 건물이나 구조물의 보수 및 재건축 작업에서 외관을 동일한 스타일로 통합하여 동일한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파트 단지 및 공공 건물의 외벽에 위성 및 지상파 수신 장치(위성 신호나 방송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이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방송 채널을 배급할 라이센스가 없는 통신사나 방송사에게 해당된다.
다세대 주택의 지하실, 반지하 공간 및 주차장을 개조하는 행위.
불법 건축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도시의 관련 지구 자치단체 사무실에서 건설 현장과 단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의회 결정은 공식 발표 후 60일 이내에 발효된다(2025년 3월 23일).
/자콘
카자흐 국민, 온라인 쇼핑에 3조 2천억 텡게 소비
2020년부터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5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무역통합부 아르만 샤칼리예프 장관은 정부 회의에서 여전히 이 규모는 세계 평균보다 낮다고 말했다며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2024년 11개월간의 운영 데이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약 3.2조텡게에 달했습니다. 2024년 집계 기준으로 소매 거래량의 15%까지 초과 달성할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 지표 14.5%였습니다."라고 장관은 설명했다.
무역통합부 장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비현금 지불의 광범위한 보급, 소매 핀테크의 발전, 인터넷의 접근성, 800만명 이상의 높은 비율의 청년층 인구와 같은 조건 덕분에 높은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아르만 샤칼리예프 장관은 2029년까지 전체 소매 거래량에서 전자상거래 점유율을 18.5%로 늘리고, 물리적 가치로는 9.3조텡게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고 언급했다. 이는 현재 수준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 2024년 4월에 2027년까지의 전자상거래 개발 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승인된 계획의 틀 안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률을 개선하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며,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위한 국가적 재정 지원 조치를 도입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라고 장관은 설명했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