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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뉴스#
카자흐스탄 부가세는 모든 경제 부분에서 20% 적용을 받지는 않을 것
모든 경제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가 되지 않을 것이며, 농업 부문의 경우 0%로 유지될 것이라고 카자흐스탄 세릭 주만가린 부총리가 언급했다.
"예산과 세무 분야 개혁의 세부 사항 중에는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세세한 사항들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20%가 되더라도 인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토론 주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 20%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주만가린 부총리는 지난 토요일에 언론과의 회의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부총리가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를 먹여 살리는 농업 부문의 경우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이 자체 제조업을 개발할 때까지는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 이르다고 한다.
부총리가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모든 유형의 제품에 대해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한다. 아직 유제품 가공 제품이 남아 있으며, 올해 카자흐스탄은 닭고기 생산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것이 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이 부문의 개혁을 논의하고, 어떠한 상호간의 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식품 생산 부문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 현재의 부가가치세를 유지하거나, 이 부문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심지어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를 5%까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라고 부총리는 덧붙였다.
제약 산업 부문에서는 이러한 세율 인상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최대 5%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주만가린 부총리는 내다봤다.
/카즈태그
카작국립은행,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 강제 차단될 수 있다 전해
2025년 1월 31일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에서 사기 적발 및 예방에 관한 활발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기방지센터 업무 결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 6개월 동안 17,802건의 사고가 등록되었고, 그 결과 약 15억텡게가 적시에 차단되었다고 한다. 그 중 11억텡게는 송금 은행 측에 있었고, 3억 4,340만텡게는 수취은행에서 보관 중이었다. 8,890만텡게가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사기방지센터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확산된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다.
보이스 피싱 : 전체 사건의 26.2%
투자 사기 : 19.5%
SNS와 메신저를 통한 사기 : 15.9%
입법 규정에 따르면, 금융 기관은 은행계좌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자금을 차단할 수 있다.
"이것은 고객의 진술에 따라 사기 징후가 있는 거래가 감지되면 작동됩니다. 형사 기소 당국에서 확인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차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감지되면 자발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국립은행 언론 보도실에서 발표했다.
통화 규제 기관은 최근 국민들이 국립은행에 은행 계좌 차단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은행은 사기방지센터가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으며, 은행 계좌와 지불 카드를 차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라고 국립은행에서 설명했다.
사기방지센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사건 형성은 금융 기관과 법집행 기관의 결정을 근거로 실시된다.
"사기방지센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람에 대한 제한 해제는 법 집행 기관의 관련 결정에 따라 금융 기관에서만 수행합니다. 사기방지센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람은 본인과 관련된 담당 법집행 기관에 대한 정보를 본인이 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 후 이 부서에 연락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킨 이유와 제한 해제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국립은행에서 설명했다.
/자콘
카자흐스탄 모바일 송금 모니터링 최소 한도 100만 텡게로 상향 조정 가능성 언급
카자흐스탄에서 국민들의 모바일 송금 모니터링 대상 최소 금액을 백만텡게까지 늘릴 수 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재무부가 국립은행 및 은행들과 함께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라 연속된 3개월동안 최저임금 12배(1,020,000텡게)를 초과하는 모바일 송금의 유입 금액을 현재 기준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의무는 연간 소득이 최저임금 12배 이상일 때입니다.”라고 카자흐스탄 재무부 언론 보도실에서 2025년 1월 31일 Zakon.kz 통신원에게 명확히 밝혔다.
재무부 장관의 해당 명령은 현재 국립은행에서 검토 중이다.
"2022년부터 2등급 은행은 재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기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거래를 식별합니다.
이 기준은 한 개인이 연속된 3개월 동안 사업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닌 은행 계좌로 100명 이상의 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인에 대한 정보는 2등급 은행이 국세청에 제공하여 세무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재무부에서 상기시켰다.
/자콘
우즈베키스탄, 여러 부분의 관세율 인하 조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의 요구 사항에 맞춰 일부 관세율이 인하되었다. 관세위원회에 따르면, 새로운 세율로 기업인들은 7,000억숨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국제 택배 배송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된다.
1월 31일,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새로운 관세율을 승인했다고 관세위원회가 보고했다.
이 문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관세율을 세계무역기구의 규칙과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특히, 물품 통관 수수료의 금액은 세관 당국의 조치와 관련된 대략적인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이 외에도, 수출 및 수입 관세 제도에서 물품 통관에 부과되는 수수료 요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세관 업무시간 외 통관 시 관세액은 2기본계산지수(75만숨)에서 기본계산지수의의 25%(93,750숨)로 8배 감액되었다.
관세 영토 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가공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수수료 비율도 절반으로 줄었다.
사전신고 시, 수수료의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세관을 경유하는 경우 기본계산지수의 25%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국제 택배 운송의 경우, 화물 1kg당 기본계산지수의 2%(7,500 숨)가 수수료로 부과다. 한편, 현재 국민이 1분기 동안 1,000달러 가치 이하의 택배를 받을 때, 면세 수입 기준이 적용된다.
관세위원회 쿠산 탕그리 홍보비서관이 Gazeta.uz에 밝힌 바에 따르면, 새로운 수수료 요율로 기업인들은 7,000억숨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해당 결의안은 공식 발표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가제타우즈
카자흐스탄, 부가세 인상 반대 청원 시작
부가가치세 인상을 반대하는 청원이 카자흐스탄에서 게시되었다고 통신원이 보도했다.
“2025년 1월 28일,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의장으로 열린 전체 정부 회의에서 올자스 벡테노프 총리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업과 국가 간 상호작용의 주요 목적은 기업가 정신과 사회 발전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자흐스탄에서 세율을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의 한도를 낮추는 것에 반대합니다."라고 국가 청원 포털 e-Petition에 게시되었으며, 작성자는 파이지라흐만 씨로 나와 있다.
저자가 지적한 대로, 현재 새로운 세법이 개발 중인데, 이는 투자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산 수입의 필요한 수준을 유지하는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기업계에서는 이 문서의 주된 목적이 세율 인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했다.
청원자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율을 20%로 인상하는 프로젝트는 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국민경제부 관점에서만 고려되고 있으며, 기업과 일반 국민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모든 소비자, 모든 개인, 모든 납세자가 이 모든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라고 청원서에서 언급했다.
청원서 옆에는 2월 28일까지 검토 기간이라고 적혀 있다.
한편, 2025년 1월 28일 전체 정부 회의에서 올자스 벡테노프 총리가 카자흐스탄의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개발 예산이 부족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민 경제부 세릭 주만가린 장관은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주만가린 장관은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확실히 가격 인상을 느낄 것이며,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월 3일, KazTAG는 카자흐스탄에서 부가가치세 대상과세자 등록 한도를 1,500만텡게로 낮추는 것에 대한 청원이 시작되었다고 보도했다.
/카즈태그
카자흐스탄 거시경제 보고서, 텡게 - 달러 환율 498.5 텡게로 예측
AERC 분석 센터는 2025년의 주요 경제 동향과 전망이 제시되어 있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새로운 거시경제 보고서를 게시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2025년 국가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간 4.6%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추정치인 4.0%보다 상승한 수치이다. 예측이 상향 조정된 것은 정부의 재정 자극책이 늘었고, 소비자 및 투자 수요에 대한 전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이 예측은 카자흐스탄의 석유 생산 수준이 8,900만톤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기반으로 한다. 2025년 1분기 말 텡기즈 유전 확장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되고 카자흐스탄 석유 생산 부문과 관련된 잠재적 제재 문제가 해결될 경우 예측에 대한 추가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서에는 명시되어 있다.
AERC 추산에 따르면 국가 예산 적자는 2024년에 3.37조텡게(또는 GDP의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10월에는 훨씬 더 큰 수치인 5.82조텡게(또는 GDP의 -4.2%)로 예측했었다. 이번 상향 조정의 주된 이유는 국민기금으로부터의 이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예측은 하향 조정되었다. 연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월에는 6.7%로 예측했었지만, 현재는 7.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AERC는 가격 상승에 기여하는 요인이 심화될 경우 지표를 추가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세수입 부족 문제는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국가 기금에서 계속해서 상당한 액수의 인출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자원 덕분에 예산 적자는 GDP의 -2.3%로 유지될 것이다. 이전 예상안에서는 -4.2%로 예측되었다.
"수입량 증가도 예상되며, 이는 서비스 무역 적자 확대와 함께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8%로 증가할 것입니다. 10월 예측에는 -5.2%로 발표했었습니다."라고 AERC의 잔느벡 아이가진 대표이사가 발표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 체제로의 전환 단계에 있으며, 과학계에서는 이를 '분기점'이라고 부른다.
아이가진 대표이사는 오늘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세계 지도자들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물론,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갈등이 종식될 가능성에 큰 기대가 걸려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불안정의 원인이 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2025년 세계 정세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보고서의 ‘트루먼 쇼와 트럼프 – 역사적 순환’이라는 부분에서 제시된 역사적 유사성을 보면, 트럼프의 복귀는 세계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인 ‘마가노믹스(Maganomics)’는 중기적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결정할 것이다.
아이가진 대표이사는 또한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통치 하에서 기술 기업, 특히 실리콘 밸리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인공지능(AI)과 기타 혁신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트럼프의 모순적인 발언과 정책 방향이 세계 금융·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25년 2월 초 텡게가 높은 변동성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루블 강세와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은 텡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달러 인덱스(DXY) 상승은 카자흐스탄 화폐 가치 하락 압력을 가중시켜 텡게 약세를 초래할 수 있다.
/자콘